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본부과 고지서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68조
나. 공시 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8. (초일 미산입, 23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5. 공고대상 : 붙임 참조
6.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같은 법 제68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서 및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나.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30.(금)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며, 이에따라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의견 제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이의제기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파주시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안내 드립니다.
마.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대해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최대 75%)되고, 이후에도 미납 시 관허사업 정지,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30일이내 감치(監置),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파주시 자원순환과 (전화 031-940-2486, FAX 031-940-4739)
붙임 1. 공시송달공고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1부. 끝.
공시송달대상자.pdf
PDF 첨부 본문
□ 공시송달 대상(20인)
번호 수취인 주소 위반내용 처분내용 반송사유
1 황*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2번길 6-*1(쌍암동)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과태료 주소불명
2 정*수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 3*8번길 5* 10*동 90*호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과태료 기타
3 J*N GUANGZHE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로 7*-1,*01호,삼성빌(일산동)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과태료 기타
4 조*식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21번길 1*-7, 3*1호(와동동)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과태료 기타
5 김*찬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228번안길 1*-1, 20*호(금곡동,부경주택)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과태료 기타
6 장*영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서울1길 3*,30*동 80*호(휴먼시아)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과태료 기타
7 정*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8*-3*,A동 20*호(네추럴시티)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과태료 폐문부재
8 이*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1*9, *01호(부평동,원창아파트)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과태료 기타
9 김*이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독*울1길 3*,*02동 1*05호(휴먼시아)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과태료 기타
10 서*석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 *0, *01동 *002호(신원동, 신원마을 고양삼송아이파크)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과태료 수취인불명
11 김*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4길 3*, A동 *02호(와동,부원하이빌)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과태료 폐문부재
12 유*길 경기도 파주시 숲속노을로 *53, *02동 *404호(동패동,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과태료 기타
13 최*성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우계로 4*-2,*05호(리치하우스)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과태료 기타
14 김*아 경기도 파주시 정담길 1*, 1*(아동동)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과태료 기타
15 박*헌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로 3*, *02동 *306호(백석동,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1단지)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과태료 기타
16 이*연 경기도 파주시 풀무골로56번길 *(야동동)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과태료 기타
17 김*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1*,*01동 *02호(양우내안애아파트)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과태료 기타
18 ㈜*스모크린텍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5*길 9*,*711호(구로동)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과태료 수취인불명
19 정*우 경기도 파주시 새꽃로 1* , *04동 *201호(금촌동, 후곡마을주공아파트)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과태료 기타
20 이*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8*-*9 *12동 *02호(*차부영아파트) 담배꽁초 등 무단 투기 과태료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