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3차) 공시송달 ...

논산시 공고 제2026 – 1979호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3차) 공시송달 공고 「농어촌정비법」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 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논 산 시 장 1. 공고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3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 (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제128조 5. 공시송달 대상 연번 위 치 행위자 위반내용 1 가야곡면 산노리 573-1 미상 영농 행위 2 가야곡면 산노리 584 미상 컨테이너 설치 3 가야곡면 산노리 579-1 미상 영농 행위 4 가야곡면 산노리 579-1 미상 영농 행위 5 가야곡면 삼전리 1003 미상 나무 식재 6 가야곡면 삼전리 1000 미상 하우스 설치 7 가야곡면 삼전리 995 미상 하우스 설치 8 가야곡면 삼전리 998 미상 창고 설치 9 가야곡면 삼전리 978 미상 창고 설치 10 양촌면 도평리 580 미상 하우스 및 화장실 설치, 나무식재 11 양촌면 도평리 585 미상 하우스 설치 12 양촌면 석서리 457 미상 나무 식재 13 양촌면 석서리 466 미상 건축물, 컨테이너 설치 14 양촌면 석서리 482 미상 컨테이너, 화장실, 하우스 설치 15 양촌면 석서리 487 미상 하우스, 화장실 설치 16 양촌면 석서리 494 미상 하우스, 컨테이너 설치, 나무 식재, 영농행위 17 양촌면 석서리 490 미상 가설건축물 설치 18 양촌면 석서리 499 미상 컨테이너, 하우스 설치 19 양촌면 신흥리 311-7 미상 하우스 설치 20 양촌면 신흥리 70-2 미상 화장실, 컨테이너 설치 21 양촌면 신흥리 52-11 미상 하우스 설치 22 양촌면 신흥리 52-6 미상 하우스 설치 23 양촌면 신흥리 52-5 미상 화장실 설치 24 양촌면 신흥리 41-4 미상 하우스 설치 25 양촌면 신흥리 368 미상 하우스 설치 26 양촌면 도평리 580 미상 하우스 설치 27 양촌면 임화리 1071 미상 하우스 설치 28 양촌면 임화리 1063 미상 하우스 설치, 나무 식재, 물건적치, 29 양촌면 임화리 1055 미상 컨테이너, 하우스, 화장실 설치 30 노성면 노티리 195-2 미상 하우스 설치, 물건 적치 31 노성면 노티리 291 미상 하우스 설치 32 노성면 노티리 297 미상 하우스 설치, 물건 적치 33 노성면 노티리 291 미상 하우스 설치, 영농 행위 34 노성면 노티리 143 미상 하우스 설치 35 노성면 노티리 144 미상 건축물, 하우스 설치 36 노성면 가곡리 636 미상 나무 식재 37 노성면 가곡리 산142 미상 컨테이너 설치 38 상월면 석종리 83 미상 하우스 설치 39 상월면 상도리 547 미상 가설 건축물 설치 40 노성면 구암리 298 미상 하우스 설치 41 노성면 구암리 308 미상 가설 건축물 설치 42 노성면 구암리 305 미상 물건 적치 43 노성면 구암리 406 미상 하우스 설치 44 연무읍 황화정리 460 미상 영농 행위 45 연무읍 황화정리 484 미상 영농 행위 46 연무읍 황화정리 501 미상 영농 행위 47 연무읍 봉동리 1622 미상 영농 행위 48 연무읍 봉동리 1692 미상 영농 행위 49 연무읍 봉동리 1683 미상 영농 행위 50 연무읍 봉동리 1688 미상 영농 행위 51 가야곡면 삼전리 1002 미상 영농 행위 52 가야곡면 삼전리 1003 미상 창고 설치 53 노성면 노티리 195-2 미상 하우스 설치 54 노성면 노티리 143-1 미상 물건 적치 55 노성면 노티리 142 미상 형질 변경 56 노성면 노티리 144 미상 건축물 설치 57 노성면 노티리 189 미상 건축물 설치 58 노성면 노티리 297 미상 하우스 설치 59 상월면 대명리 308번지 미상 건축물 설치 60 노성면 효죽리 426 미상 나무 식재 61 노성면 효죽리 398 미상 하우스 및 건축물 설치 6. 원상회복 이행기간 : 2026. 10. 7.(수) 까지 7. 고지사항 가. 상기의 ｢농어촌정비법｣ 제18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2026. 10. 7.(수)까지 원상회복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건설과 건설기반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원상회복(자진철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벌칙)에 따라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 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및 같은 법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논산시 건설과 건설기반팀(☎041-746-617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가야곡면 산노리 573-1 위법 내용 영농 행위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가야곡면 산노리 584 위법 내용 컨테이너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가야곡면 산노리 579-1 위법 내용 영농 행위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가야곡면 산노리 579-1 위법 내용 영농 행위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가야곡면 삼전리 1003 위법 내용 나무 식재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가야곡면 삼전리 995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가야곡면 삼전리 995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가야곡면 삼전리 998 위법 내용 창고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가야곡면 삼전리 978 위법 내용 창고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도평리 580 위법 내용 하우스 및 화장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도평리 580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도평리 580 위법 내용 화장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도평리 580 위법 내용 나무 식재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도평리 585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도평리 585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석서리 457 위법 내용 나무 식재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석서리 457 위법 내용 나무 식재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석서리 466 위법 내용 건축물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석서리 466 위법 내용 컨테이너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석서리 482 위법 내용 컨테이너, 화장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석서리 482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석서리 482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석서리 482 위법 내용 화장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석서리 487 위법 내용 하우스, 화장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석서리 494 위법 내용 하우스, 컨테이너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석서리 494 위법 내용 하우스, 컨테이너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석서리 494 위법 내용 컨테이너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석서리 494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석서리 494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석서리 494 위법 내용 컨테이너 설치 및 나무 식재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석서리 494 위법 내용 영농 행위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석서리 490 위법 내용 가설건축물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석서리 499 위법 내용 컨테이너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석서리 499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석서리 499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석서리 499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신흥리 311-7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신흥리 70-2 위법 내용 화장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신흥리 70-2 위법 내용 컨테이너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신흥리 52-11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신흥리 52-6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신흥리 52-5 위법 내용 화장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신흥리 41-4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신흥리 368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도평리 580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임화리 1071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임화리 1063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임화리 1063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및 나무 식재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임화리 1063 위법 내용 물건 적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임화리 1055 위법 내용 컨테이너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임화리 1055 위법 내용 컨테이너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임화리 1055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임화리 1055 위법 내용 컨테이너,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양촌면 임화리 1055 위법 내용 화장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노티리 195-2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노티리 195-2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노티리 195-2 위법 내용 물건 적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노티리 291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노티리 297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노티리 297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노티리 297 위법 내용 물건 적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노티리 297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노티리 297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노티리 291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노티리 291 위법 내용 영농 행위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노티리 143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노티리 143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노티리 144 위법 내용 건축물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노티리 144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노티리 144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노티리 144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노티리 144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노티리 144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가곡리 636 위법 내용 나무 식재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가곡리 산142 위법 내용 컨테이너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상월면 석종리 83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상월면 상도리 547 위법 내용 가설 건축물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구암리 298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구암리 308 위법 내용 가설 건축물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구암리 305 위법 내용 물건 적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구암리 406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구암리 406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연무읍 황화정리 460 위법 내용 영농 행위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연무읍 황화정리 460 위법 내용 영농 행위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연무읍 황화정리 460, 484 위법 내용 영농 행위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연무읍 황화정리 460 위법 내용 영농 행위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연무읍 황화정리 460 위법 내용 영농 행위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연무읍 황화정리 501 위법 내용 영농 행위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연무읍 봉동리 1622 위법 내용 영농 행위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연무읍 봉동리 1622 위법 내용 영농 행위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연무읍 봉동리 1622 위법 내용 영농 행위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연무읍 봉동리 1622, 1692 위법 내용 영농 행위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연무읍 봉동리 1622 위법 내용 영농 행위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연무읍 봉동리 1688 위법 내용 영농 행위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연무읍 봉동리 1692 위법 내용 영농 행위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연무읍 봉동리 1683 위법 내용 영농 행위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가야곡면 삼전리 1002 위법 내용 영농 행위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가야곡면 삼전리 1003 위법 내용 창고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노티리 195-2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노티리 143-1 위법 내용 물건 적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노티리 142 위법 내용 형질 변경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노티리 144 위법 내용 건축물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노티리 189 위법 내용 건축물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노티리 189 위법 내용 건축물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노티리 297 위법 내용 하우스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상월면 대명리 308번지 위법 내용 건축물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효죽리 426 위법 내용 나무 식재 위 치 도 현황사진 위 치 노성면 효죽리 398 위법 내용 하우스 및 건축물 설치 위 치 도 현황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