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 - 1561호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안내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4pixel, 세로 284pixel2026년 9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6. ~ 10. 1. (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등 게재 4.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기간 이후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본 문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4조(자료 제출 의무) 및 제29조(과태료)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청 토지관리과 도로명주소팀(☎062-410-62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 구분 | 개발사업명 | 대상 토지 | 납부의무자 (사업시행자) | 성 명 | 주 소 | 1 |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사업 | 북구 지야동 776-6 | 조*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금당로3길 **, ***동 ****호 | 2 | 제조업소 및 사무소 부지조성 사업 | 북구 신용동 624-2 등 2필지 | 주식회사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 ***호 | 3 | 제1·2종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사업 | 용전동 1145 | 나*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양일1로 **, ***동 ***호 | 이*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연양로34번길 *** | 이*엽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연양로105번길 *,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