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음성군 공고 제2026-1695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사전통지서, 본부과,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7. 음 성 군 수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고지서(사전통지, 본부과,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2. 위반사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위반 3. 공고대상 : 공고문 8번 참조 4. 공고장소 : 군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 (15일간) 6. 관련법규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 7. 공시송달내용 가. 사전통지 - 2026. 10. 1.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부과 -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독촉 및 압류예고 -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규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부과 대상 연 번 | 납부자명 | 납부자 주소 | 부과대상 차량 | 기 타 | 1 | 정*미 |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로62번길 5-5, ***호 | 228더56** | 사전통지 | 2 | 강*호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성본산단5로 9, ***동 ***호 | 54부79** | 본부과 | 3 | 김*용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대금로 654, ***동 ****호 | 69나53** | 본부과 | 4 | 김*현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대금로 654, ***동 ****호 | 62거97** | 본부과 | 5 | 김*호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46번길 8-13, ***호 | 32로83** | 본부과 | 6 | 김*식 |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신흥4길 36-** | 130노77** | 본부과 | 7 | 정*희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성본산단5로 29, ***동 ***호 | 104부34** | 본부과 | 8 | 이*규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성본산단5로 9, ***동 ***호 | 170모73** | 본부과 | 9 | 김*옥 | 경기도 파주시 동패로 100, ***동 ***호 | 03저11** | 본부과 | 10 | 권*국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학예로 55, ***동 ***호 | 42두04** | 본부과 | 11 | 유*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학예로 55, ***동 ****호 | 22소93** | 본부과 | 12 | 박*림 | 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121, *층 | 51노35** | 본부과 | 13 | 김*흥 |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로 29-7, ***동 ***호 | 64보64** | 본부과 | 14 | 최*민 | 충청북도 진천군 연미로 128, ***동 ****호 | 01주14** | 독촉 | 15 | 전*란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57-7, ***동 ***호 | 317다40** | 독촉 | 16 | 양*이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성본산단4로 40, ***동 ****호 | 229도63** | 독촉 | 17 | 박*수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57-7, ***동 ****호 | 67조19** | 독촉 | 18 | CHE*** ***ILAYA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57-7, ***동 ***호 | 46보83** | 독촉 | 19 | 김*우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20길 ** | 17다11** | 독촉 | 20 | 송*철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57-7, ***동 ***호 | 22가24** | 독촉 | 21 | 조*황 | 충청남도 당진시 북문로1길 10, ***호 | 01더01** | 독촉 | 22 | 이*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학예로 55, ***동 ***호 | 62보69** | 독촉 | 23 | 이*윤 | 경기도 파주시 송화로 13, ***동 ****호 | 63다54** | 독촉 | 24 | 박*자 |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덕정로 29-7, ***동 ***호 | 42오64** | 독촉 | 25 | 박*배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학예로 55, ***동 ***호 | 189모80** | 독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