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고 제2026-1502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사업기간 만료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6조 및 같은 법 133조에 의거하여 청문을 실시 후 청문 결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횡 성 군 수
1. 공고내용: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통지
2.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3.
4. 게시장소: 횡성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처분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제1항, 같은 법 136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함.
6.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같은 법 136조.
7. 불복방법: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개발허가팀（033-340-22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공고문（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횡성군 공고 제2026-1502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사업기간 만료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6조 및 같은 법 133조에 의거하여 청문을 실시 후 청문 결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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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
횡 성 군 수
1. 공고내용: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통지
2.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9. 17. ~ 2026. 10. 13.
4. 게시장소: 횡성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처분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제1항, 같은 법 136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자 함.
6.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같은 법 136조.
7. 불복방법: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문의사항은 횡성군청 허가민원과 개발허가팀(033-340-22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대상.hwpx
한글 첨부 본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대상 |
허가 번호 | 허가기간 | 소 재 지 | 허가목적 | 면적 (㎡) | 허가자 | 비고 |
2022-132 | 2022. 05. 03. | 2024. 12. 31. | 횡성읍 | 옥동리 | 386-1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부속시설)신축 | 2,460 | 이O수 | 취소 |
2022-311 | 2022. 08. 29. | 2024. 12. 31. | 횡성읍 | 마산리 | 산2-8 | 단독주택신축 및 도로개설 | 1,207 | 주식회사 제O케이이O연마 | 취소 |
2022-133 | 2022. 05. 04. | 2024. 12. 31. | 공근면 | 오산리 | 34-3 | 우량농지 조성 | 5,491 | 박O태 | 취소 |
2024-682 | 2024. 12. 26. | 2025. 12. 31. | 서원면 | 압곡리 | 산165-17 |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신축 | 696 | 이O동 | 취소 |
2021-225 | 2021. 05. 31. | 2022. 05. 31. | 우천면 | 정금리 | 287 | 단독주택 신축 | 660 | 김O숙 | 취소 |
2022-277 | 2022. 07. 06. | 2023. 06. 30. | 우천면 | 법주리 | 714 | 기존건축물 지붕 위 태양광판넬 설치 | 4,049.5 | 주식회사 아O진 솔라 | 취소 |
2020-342 | 2020. 09. 04. | 2022. 04. 30. | 안흥면 | 성산리 | 754-1,796 | 단독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 개설 | 1,032 | 이O성 | 취소 |
2024-075 | 2024. 01. 16. | 2024. 12. 31. | 안흥면 | 소사리 | 산189,산189-3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장류제조업) 신축부지조성 | 19,353 | 강O준 | 취소 |
2021-084 | 2021. 03. 08. | 2022. 12. 31. | 둔내면 | 삽교리 | 1169-13 | 단독주택 신축 | 240 | 윤O준 | 취소 |
2022-191 | 2022. 06. 17. | 2023. 06. 30. | 둔내면 | 삽교리 | 1475-12 | 단독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 개설 | 743 | ㈜가O 알O씨 | 취소 |
2023-302 | 2023. 07. 10. | 2023. 06. 30. | 둔내면 | 두원리 | 931-1,931-5 | 다세대주택 신축 | 308 | ㈜힐O 하O스 | 취소 |
2023-567 | 2023. 12. 19. | 2024. 12. 31. | 둔내면 | 둔방내리 | 336-8, 339-5 | 제2종근린생활시설 (수리점) 신축 | 617 | 노O수 |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