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서부동 도시재생 집수리 정비사업 시행공고(추가)

제천시 공고 제2026 - 1802호 제천 서부동 도시재생 집수리 정비사업 시행공고(추가) 제천 서부동 도시재생 집수리 정비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시행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실 경우 제출서류를 구비하시어 접수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7. 제천시장 1. 사업목적 - 외부경관이 불량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거나 경관개선의 의지가 있는 역세권·서부동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주민들의 집수리 지원 2. 추가 접수기간 - 2026. 9. 21.(월) ~ 2026. 10. 2.(금) 까지 3.접수방법 - 우편·방문 접수(제천시 의림대로1길 2, 어번케어센터 5층 도시재생지원센터) 4. 지원대상 - 준공 및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단독주택 - 점포와 복합용도로 사용중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용도에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고, 지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내일 경우 지원 가능 5. 제외 대상 주택 - 공시가격 6억 이상의 단독주택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산정 가격) - 주거급여 수혜자(관련 지침에 따른 기간 경과 후는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미납자(신청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또는 무허가 건축물 (단, 위반건축물의 경우 위반 부분 시정 시 지원 가능) 6. 신 청 자 : 소유자, 임차인(소유자 동의를 득한 경우) 7. 지원범위 -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및 허가 대상이 아닌 단순 보수 (단,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신고 대상 지붕공사는 지원 가능) - 건축 외부 보수비용을 지원하며 옥외공간 수리는 담장, 대문, 마당(녹화, 포장한정) 등 경관개선 효과를 고려하여 지원 * 집수리 지원부위 지붕(옥상) : 단열, 방수, 지붕마감(선홈통 포함) 외벽 : 도장 등 외부마감, 외단열, 창호, 현관문(외부 노출부위 한정) 옥외 공간 : 마당, 대문, 담장, 옥외계단 * 마당은 담장 철거(낮추기) 시행 조건이며 경관개선 효과가 높은 녹화, 포장 등 지원 | * 주택 내부수리(도배, 장판, 싱크대교체, 보일러, 수도설비 교체 등) 지원 불가 8. 지원금액 : 공사비의 90%(자부담 10%) / 최대 11,814천원 이내 보조 * 서부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예산에 따름 * 예정 사업량 : 서부동(1개소) 9. 사업 추진절차 및 구비서류 ◎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및 현장점검 (집수리 점검단)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traight-right-arrow.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0pixel, 세로 24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3월 21일 오후 10:26 | 집수리 선정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 통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traight-right-arrow.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0pixel, 세로 24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3월 21일 오후 10:26 | 공사범위 확정 및 집수리 이력관리 카드 작성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traight-right-arrow.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0pixel, 세로 24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3월 21일 오후 10:26 | 공사계약 및 착공 (선정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traight-right-arrow.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0pixel, 세로 24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3월 21일 오후 10:26 | 공사 시행 및 현장점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traight-right-arrow.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0pixel, 세로 24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3월 21일 오후 10:26 | 준공계 제출 및 보조금 신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traight-right-arrow.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0pixel, 세로 24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3월 21일 오후 10:26 | 준공검사 후 보조금 지급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straight-right-arrow.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0pixel, 세로 24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9년 03월 21일 오후 10:26 | 공사비 정산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 ※ 민간자본보조 사업 방식으로 선정자가 시공사를 선정하여 계약·집행함. ※ 지역전담자 및 집수리 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집수리 점검단은 주택상태 점검, 공사범위 및 견적·계약내용 검토, 공사 중 현장점검 및 준공검사 등을 수행함. ※ 집수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청주택의 지원 적격 여부 및 지원범위 등을 결정하며, 신청자가 예정사업량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함. ※ 공사 진행 시 전·중·후 사진 보관하고, 집수리 이력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함.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류(사업 신청시 제출) 1) 사업신청서 및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붙임1, 2 서식>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붙임3 서식> 3) 소유자 집수리 동의서 양식(임차인인 경우) <붙임4 서식> 4) 소득 가점 대상자 확인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5)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건물 및 토지) 6) 주민등록초본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착공 서류(대상 선정 후 착공 시 제출) 1) 착수계(공정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착공사진) 2) 공사 계약서  사업준공 서류 1) 준공계, 공사사진, 하자보증이행각서 2) 최종 공사 명세서(최종 공사 견적서 또는 실행 내역서 등) 3)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보조금 정산서 4) 청구서, 통장사본(자부담 이체 내역 포함) 5) 공사비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공사비 이체 내역) 6) 주민 만족도 설문지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제출서류 금액 단위 명확히 작성 ※ 문의처 : 제천시 도시디자인과 도시재생1팀(☎043-641-6263, 6264) < 사업 대상 구역>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06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2pixel, 세로 573pixel서부동(1개소)

붙임1 | |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 성명 | | 전화번호 | | 구분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 주거급여 수혜 | 주택소유 | □ 소유자 □ 임차인 | 주택현황 | 주소 | | 대지면적 | ㎡ | 건축면적 | ㎡ | 연면적 | ㎡ | 거주형태 | □ 일반단독주택(□ 허가 □ 무허가) □ 다가구주택 □다세대(빌라) | 구조 | □ 철근콘크리트조 □ 연와조 □ 조적조(벽돌,블럭) □ 목조 □ 흙집 □ 샌드위치패널 □ 기타( ) | 공사 시공자 (민간 보조시) | 업체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주소 | | 연락처 | | 대표자 | | 이메일 | | 공사항목 | 건물 | 지붕 | □ 보수 | □ 우수배관 | 옥상 | □ 방수 | □ 조경(화단, 텃밭 등) | 외벽 | □ 도장 | □ 방수 | □ 외단열 | | 창호 | □ 교체 | | | | 외부공간 | 담장 | □ 철거 | □ 보수 | □ 후퇴 재조성 | □ 높이 감소(1.2m 이하) | 대문 | □ 철거 | □ 보수 | □ 간이문 설치 | | 화단 | □ 철거 | □ 보수 | □ 조성 | | 마당 | □ 철거 | □ 포장 | | | 주차장 | □ 조성 | □ 보수 | | | 기타 | □ | 집수리 공사금액 (민간보조시) | 총 공사금액 (①+②) | 천원 | ① 보조금 금액 | 천원 | ② 자부담 금액 | 천원 | 집수리 비용 기 지원 여부 | □ 해당 □ 해당없음 | 기타사항 |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집수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붙임2 | |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 주택소재지 : | 건물소유주 (생년월일) | | 연락처 : | | ☐ 지원조건 ① 건축, 소방, 지적 등 관계법령 및 지침 준수 ② 현장점검 시 협조(집수리 점검 및 사전, 준공, 사후 현장점검 등) ③ 대상자 선정 후 30일 이내 착수계 제출 및 공사완료 후 15일 이내 준공계 제출 ※ 시공자 공사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각각 15일 이내 연장가능 ☐ 지원결정의 취소 아래 사항의 경우 제천시는 보조금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시 수혜자 (건물주)는 지 원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이에 따른 개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제천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책 임을 지지 아니함. ① 지원금을 집수리 목적 외에 가구 또는 전자제품 구입,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③ 신청자(소유자)의 공사비 자부담 금액을 세입자에게 전가한 경우 ④ 대상자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을 초과하여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⑤ 자부담을 하지 않거나 이중 계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린 경우 | 상기 본인은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신청에 있어 상기 지원조건 및 지원결정 취소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위 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2026. . . 위 동의인 성명 : | (서명 또는 인) | 제천시장 귀하 붙임3 |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 수집 및 이용 목적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인적사항, 세금체납 확인 | 기초수급대상, 차상위계층 등 | 자격조사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 주택조사 |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여부 등 확인을 위하여 (자격 등 확인)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혜이력, 부동산 보유현황을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 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동 사업 및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 집수리관련 사업의 중복 및 사업내용 확인을 위하여 2년간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정보 및 부정․중복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 약 서 ■ 본인은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달라 문제가 발생할 시 지원 대상 선정 취소 및 집수리 보조 금을 즉시 반 환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위 동의인(소유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붙임4 | | 소유자 집수리 동의서 양식 | | 주택소유자 집수리 | [ ] 동의서 | [ ] 동의철회서 | | 접수번호 | 접수일 | | 주택소유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소유 주택 현황 (건축물대장 기준) | 주택위치 (도로명주소) |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 주용도 | 층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주택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지 내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집수리 사업」추진 에 ([ ] 동의 [ ] 동의철회)합니다. 년 월 일 주택소유자 (서명 또는 인)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