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본부과, 독촉고지서,...

나주시 공고 제2026-15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5항, 제2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 본부과, 독촉고지서,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본부과, 독촉 고지서,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17조제5항,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8. 18. ~ 2026. 10. 6.(18일간) 4. 대 상 자: 붙임참조(정**** 외 16건) 5.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결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 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법령에 의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사전통지에 한하여 의견제출 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본부과합니다. (주차위반:금100,000원 / 주차방해행위:금500,000원) ❍ 상기 공고대상자(사전통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부과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 3%, 중가산금 1.2%가 매월 (최대 60개월)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나주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1-339-8494) 2026년 9월 18일 나 주 시 장

공 고 대 상(2026년 9월 2차) ▣ 사전통지 연번 대상자 주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일 반송사유 처분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1 정*케**(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 87저63** 2026-08-28 08: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동 550 부근 2026.09.10 폐문부재 사전통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2 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 27라95** 2026-08-24 13: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동 850 부근 2026.09.10 폐문부재 사전통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3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대호길 ***** 56수98** 2026-08-22 14: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대호동 1020 부근 2026.09.10 폐문부재 사전통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4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군분2로15번길 ***** 65버38** 2026-08-29 10: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송월동 1539 부근 2026.09.15 폐문부재 사전통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5 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한빛로 ***** 164무72** 2026-08-27 12: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동 904 부근 2026.09.15 폐문부재 사전통지 ▣ 본부과 연번 대상자 주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일 반송사유 처분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1 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 229호72** 2026-07-18 14: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동 551 부근 2026.09.16 폐문부재 부과처분 통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2 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상야3길 ***** 64보82** 2026-07-05 23: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동 200 부근 2026.09.16 폐문부재 부과처분 통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3 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예향로 ***** 160하68** 2026-07-06 21: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동 303 부근 2026.09.16 폐문부재 부과처분 통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4 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한빛로 ***** 157라94** 2026-07-28 15: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동 348 부근 2026.09.16 폐문부재 부과처분 통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5 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 65마50** 2026-07-14 14:4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동 551 부근 2026.09.16 폐문부재 부과처분 통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6 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나주로 ***** 244무94** 2026-07-18 07: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송월동 1122 부근 2026.09.16 폐문부재 부과처분 통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7 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금봉로 ***** 65노79** 2026-07-06 14: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동 273-1 부근 2026.09.16 폐문부재 부과처분 통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8 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대동면 ***** 03거23** 2026-07-16 18: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성북동 41-2 부근 2026.09.16 폐문부재 부과처분 통지 ▣ 독촉 및 압류예고, 압류통지서 연번 대상자 주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일 반송사유 처분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1 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산포면 신도산단길 ***** 05더05** 2026-05-10 13:5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619 부근 2026.09.10 이사감 체납분 독촉 및 압류예고, 압류통지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2 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남고문로 ***** 208부92** 2026-05-31 16: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송월동 660 부근 2026.09.15 폐문부재 체납분 독촉 및 압류예고, 압류통지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3 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왕곡면 동산1길 ***** 32수05** 2026-06-10 03: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동 346-1 부근 2026.09.15 폐문부재 체납분 독촉 및 압류예고, 압류통지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4 안**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6길 ***** 217소17** 2026-05-31 20: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동 200 부근 2026.09.16 폐문부재 체납분 독촉 및 압류예고, 압류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