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공고

고창군 공고 제2026-1462호 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고창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창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8. 4. 고 창 군 수 1. 개 요 가. 신청기간: 연중(수시) 나. 지정대상: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고창군 소재 골목상권 다. 접수방법: 상인대표 직접 방문 접수 라. 접 수 처: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소상공인육성팀) 마. 지정요건 -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한 구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 동일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함 2. 지정 절차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상인조직→군) | |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현장, 서류) | | 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 | |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발급 및 홈페이지 게시 | 3. 골목형상점가 신청 구비서류 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나.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다.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 단, 동의인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함 라.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마.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바.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명부(상인 전체) 4. 상인회 신청 구비서류 가. 상인회 등록신청서 나. 상인회 등록 동의서 ※ 동의인 수: 아래 사항 중 해당사항으로 동의인 수 충족 · 구역 내 전체 상인 수가 300인 미만: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 구역 내 전체 상인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 구역 내 전체 상인 수가 1천인 이상: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 점포): 건물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대표자는 각각의 구역 상인 2분의 1 이상 동의 필요) 다. 상인회 규약 또는 정관 라. 상인회 총회 회의록(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의결 내용 포함) 마. 사업계획서 및 재산명세서 4. 골목형상점가 지원 내용 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유통 나. 전통시장에 준하는 공모사업 지원 및 자격 부여(시설현대화사업, 판로촉진 및 홍보 지원, 공동마케팅, 상인회 매니저 지원 등) 5. 문 의 처: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 소상공인육성팀(☎063-560-2365) 붙 임 1.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1부. 2. 상인회 등록신청서 1부. 3. 참고서식 각 1부. 붙임 1 |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골목형 상점가 개 요 | 명 칭 |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규 모 |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 구역 상세 | 주소 | 면적(㎡) | 점포 수 | | | | | | | | | | | | | | | | | 상인 조직 | 명칭 |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설립일 | 회원 수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고창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이 경우 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3.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5. 해당 구역 안 상인 조직의 명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 | (뒤쪽)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고창군청 | | | | 신청서 작성 | | | | ▶ | 접수 | | | | | | | | | | | ▼ | | | |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 | | | ▼ | | | 지정서 발급 | ◀ | | | | 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 | | 14일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군 홈페이지 게시 | | | | | | 〔서식 1〕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역 상인 명부 및 동의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관련 구역 내 전체 상인 ( 1점포 1인 기준) 명부 및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표시하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제공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수집·이용·제공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점포명, 업종, 소상공인 여부 • 보유 및 이용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연번 | 상호명 (사업자번호) | 대표자명 | 소재지 (번지) | 업종 | 근로자수 | 골목형상점가지정 동의여부 (O/X) | 개인정보동의여부 (O/X) | 서명 또는 날인 | 예시 | ○○분식 (123-45-67890) | 홍길동 | 고창읍 읍내리 123-45 | 요식업 | 1 | o | o | 홍길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고창군수 귀하 〔서식 2〕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역 토지 소유자 명부 및 동의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관련 구역 내 토지 소유자 명부 및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표시하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제공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수집·이용·제공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소유 토지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연번 | 성명 | 주소 | 소유 토지 주소 | 골목형 상점가 지정 동의여부 (O/X) | 개인정보동의여부 (O/X) | 서명 또는 날인 | 예시 | 홍길동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고창군 읍내리 123-45 | o | o | 홍길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고창군수 귀하 〔서식 3〕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역 건축물 소유자 명부 및 동의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고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관련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명부 및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표시하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제공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수집·이용·제공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소유 건축물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연번 | 성명 | 주소 | 소유 건축물 주소 | 골목형 상점가 지정 동의여부 (O/X) | 개인정보동의여부 (O/X) | 서명 또는 날인 | 예시 | 홍길동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고창군 읍내리 123-45 | o | o | 홍길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고창군수 귀하 〔서식 4〕 OOO 골목형상점가 구역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방위표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000002.wm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601pixel, 세로 12895pixel | 〔서식 5〕 ○○○ 골목형상점가 구역 조서 연번 | 지번 | 지목 | 토지면적 (㎡) | 건축물 건축면적(㎡ ) | 층 (지상/지하) | 합계 | 00필지 | - | | | | 1 | | | | | | 2 | | | | | |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11.30> | 상인회 등록신청서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시장ㆍ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개요 | 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명 | 상인대표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개설일자(건축일자) | 소유형태 | 용도지역 | 도시계획시설 명칭 | 규모 |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 | 상인 조직 | 명칭 |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업무구역 | 회원 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고창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1. 동의인 명부 1부 2. 총회 회의록 1부 3. 규약 또는 정관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산명세서 1부 | 수수료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 | (뒤 쪽)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 | | | | 신청서 작성 | | | | ▶ | 접수 | | | | | | | | | | | ▼ | | | | 신청서류 사실 확인 | | | | | ▼ | | | | | | | | 등록대장 기재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교부 | ◀ | | | 등록증 작성 | | | | | | [서식1] - 상인회 등록 동의인 명부 상인회 등록 명부 및 동의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상인회 등록 신청 관련 골목형상점가 구역 내 전체 상인 ( 1점포 1인 기준) 목록 및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상인회 등록 및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표시하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제공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상인회 등록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수집·이용·제공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점포명, 업종, 소상공인 여부 • 보유 및 이용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연번 | 상호명 (사업자번호) | 대표자명 | 소재지 (번지) | 상인회 등록 동의여부 (O/X) | 개인정보 동의여부 (O/X) | 서명 또는 날인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 | | | | | | 15 | | | | | | | 16 | | | | | | | 17 | | | | | | | 18 | | | | | | | 19 | | | | | | | [서식2] - 총회 회의록(표준안 참고용)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총회 개최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 장 소 : ○ 참석인원 : □ 식 순 ○ 개회선언 ○ 상인회장 인사말 ○ 안건토론 및 심의·의결 ○ 건의사항 청취 ○ 폐회선언 □ 주요안건 및 의결결과 ○ 안 건 명 :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의 건 ○ 주요골자 : ○○ 골목형상점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 제2조 제2호의2,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춘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5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고, 현재 ○○ 상인회를 같은 법 제6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상인회’로 춘천시에 등록 신청하고자 함 ○ 심의결과 : 총원 00명 중 00명 동의로 원안 가결 20 . .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 (인) [서식3] - 사업계획서(표준안 참고용)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사업계획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 목 적 □ 주요사업 ○ ○ ○ ○ ○ ○ ○ ○ □ 세부시행계획 ○ ○ ○ ○ 20 . .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 (인) [서식4] - 재산명세서(표준안 참고용)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재산명세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따른 재산명세서 □ 재산명세서 ○ 부동산·동산 보유현황 ○ 현금보유현황(상인회비) 통장사본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