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8. 21. ~ 2026. 09. 03. 3. 처분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게재 5. 문의사항 : 국우동 이륜차 담당자(053-665-3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