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 2026-1808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본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1. 세종특별자치시장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위반사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위반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05. (14일간) 6. 관련법규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 7. 공시송달내용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1. 귀하의 차량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가 부과될 예정 입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니, 의견 * 이 있을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서와 객관적 입증자료를 2026년 10월 15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차량 동일 충전구역 내 장기주차, 바닥면 충전구역표시 없음, 100세대 미만 아파트 완속 충전구역 전기차 장기주차 등 3.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에는 본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금액을 납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4. 또한,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과태료 감경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본 부과금액이 정상 부과 되며, 계속하여 미납할 경우 매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미세먼지관리팀 ☎044-300-4237) | 8. 공시송달 내용 (과태료 부과통지) 1. 귀하께서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기간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같은 법 제16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하니 2026. 10. 15.까지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법규 및 위반내용 위반법규 | 위반내용 | 부과금액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또는 충전 방해행위 | 10만원 | 2. 아울러,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9. 공시송달 내용 (과태료 독촉고지) 1. 귀하께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산금 포함) 독촉고지서를 송부하니,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반 내 용 | 부과 내용 | 과태료 | 가산금 | 납부기한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 100,000원 | 고지서 참조 | 고지서 참조 | 2. 상기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안내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과 미세먼지관리팀(☎044-300-4237)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 납부자명 | 부과대상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재고지여부 | 재고지일자 | 납부자 주소 | 비고 | 공시송달번호 | 납기내일자 | 과태료 | 공시송달시작일자 | 공시송달종료일자 | 등기번호 | 위반일자 | 위반장소 1 | 박*기 | 59라**45 | 2026-09-11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1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3로 | 독촉고지 | 제 2026-1808호 | 2026-09-23 | 103000 | 2026-09-21 | 2026-10-05 | 1095677743273 | 2026/05/15 00:07:27 ~ 2026/05/15 00:08:49 | 종촌동 640 2 | 이*나 | 18구**39 | 2026-09-11 | 이사불명 | 재고지 | 2026-09-14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 독촉고지 | 제 2026-1808호 | 2026-09-23 | 103000 | 2026-09-21 | 2026-10-05 | 1095677743274 | 2026/05/18 01:09:45 ~ 2026/05/18 01:22:27 | 집현동 1201 3 | Q*A* D*N | 53고**19 | 2026-09-11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14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194번길 | 독촉고지 | 제 2026-1808호 | 2026-09-23 | 103000 | 2026-09-21 | 2026-10-05 | 1095677743275 | 2026/05/16 18:09:51 ~ 2026/05/16 18:11:07 | 세종동 1203 4 | 박*규 | 20고**37 | 2026-09-11 | 이사불명 | 재고지 | 2026-09-14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터산9길 | 독촉고지 | 제 2026-1808호 | 2026-09-23 | 103000 | 2026-09-21 | 2026-10-05 | 1095677743276 | 2026/05/25 12:31:14 ~ 2026/05/25 12:32:53 | 대평동 649 5 | 신*현 | 220하**48 | 2026-09-11 | 수취인부재 | 재고지 | 2026-09-1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3로 | 독촉고지 | 제 2026-1808호 | 2026-09-23 | 103000 | 2026-09-21 | 2026-10-05 | 1095677743277 | 2026/05/16 17:54:59 ~ 2026/05/16 17:57:18 | 종촌동 640 6 | 김*웅 | 32하**87 | 2026-09-11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14 | 세종특별자치시 달빛로 | 본부과 | 제 2026-1808호 | 2026-10-15 | 100000 | 2026-09-21 | 2026-10-05 | 1095677743292 | 2026/07/01 16:49:55 ~ 2026/07/01 19:05:51 | 아름동 1357 7 | 강*태 | 82고**98 | 2026-09-11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14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문화4길 | 본부과 | 제 2026-1808호 | 2026-10-15 | 100000 | 2026-09-21 | 2026-10-05 | 1095677743290 | 2026/07/20 16:54:44 ~ 2026/07/20 16:56"14 | 조치원읍 교리 140 8 | 구*선 | 21조**96 | 2026-09-11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14 |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 본부과 | 제 2026-1808호 | 2026-10-15 | 100000 | 2026-09-21 | 2026-10-05 | 1095677743289 | 2026/08/01 12:59:52 ~ 2026/08/01 13:01:14 | 장군면 봉안리 387 9 | 주*회* 케*오*이* | 10우**98 | 2026-09-11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14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 사전통지 | 제 2026-1808호 | 2026-10-15 | 80000 | 2026-09-21 | 2026-10-05 | 1095677742588 | 2026/08/15 14:19::09 ~ 2026/08/16 13:45:26 | 해밀동 644 10 | 박*연 | 08두**02 | 2026-09-11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14 |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1로 | 사전통지 | 제 2026-1808호 | 2026-10-15 | 80000 | 2026-09-21 | 2026-10-05 | 1095677742714 | 2026/08/23 23:24:10 ~ 2026/08/24 18:17:43 | 새롬동 628 11 | 강*원 | 111거**69 | 2026-09-11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14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 사전통지 | 제 2026-1808호 | 2026-10-15 | 80000 | 2026-09-21 | 2026-10-05 | 1095677743260 | 2026/08/29 04:31:15 ~ 2026/08/29 04:33:28 | 소담동 598 12 | 김*영 | 31오**23 | 2026-09-11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14 | 세종특별자치시 바른8길 | 사전통지 | 제 2026-1808호 | 2026-10-15 | 80000 | 2026-09-21 | 2026-10-05 | 1095677743261 | 2026/08/29 14:46:56 ~ 2026/08/29 14:48:10 | 대평동 736 13 | 임*홍 | 42보**11 | 2026-09-11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14 | 세종특별자치시 마음안로 | 사전통지 | 제 2026-1808호 | 2026-10-15 | 80000 | 2026-09-21 | 2026-10-05 | 1095677743262 | 2026/08/29 08:31:29 ~ 2026/08/29 09:36:00 | 고운동 1411 14 | 황*진 | 150어**59 | 2026-09-11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14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 사전통지 | 제 2026-1808호 | 2026-10-15 | 80000 | 2026-09-21 | 2026-10-05 | 1095677743263 | 2026/08/30 14:50:16 ~ 2026/08/30 14:51:40 | 대평동 736 15 | 곽*호 | 57서**54 | 2026-09-11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14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로 | 사전통지 | 제 2026-1808호 | 2026-10-15 | 80000 | 2026-09-21 | 2026-10-05 | 1095677742720 | 2026/08/27 16:17:11 ~ 2026/08/27 16:18:36 | 나성동 815 16 | 송*섭 | 35무**08 | 2026-09-11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14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로 | 사전통지 | 제 2026-1808호 | 2026-10-15 | 80000 | 2026-09-21 | 2026-10-05 | 1095677743270 | 2026/08/29 19:24:59 ~ 2026/08/30 09:34:03 | 도담동 855 17 | 민*환 | 256고**87 | 2026-09-11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14 | 세종특별자치시 누리로 | 사전통지 | 제 2026-1808호 | 2026-10-15 | 80000 | 2026-09-21 | 2026-10-05 | 1095677743272 | 2026/09/01 09:43:51 ~ 2026/09/01 09:45:12 | 보람동 747 18 | 조*희 | 25라**96 | 2026-09-11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14 | 세종특별자치시 해밀3로 | 사전통지 | 제 2026-1808호 | 2026-10-15 | 80000 | 2026-09-21 | 2026-10-05 | 1095677743068 | 2026/08/28 18:23:21 ~ 2026/08/28 18:24:28 | 다정동 965 19 | 양*준 | 66구**77 | 2026-09-11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14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둔대밤절길 | 사전통지 | 제 2026-1808호 | 2026-10-15 | 80000 | 2026-09-21 | 2026-10-05 | 1095677743067 | 2026/08/28 18:22:31 ~ 2026/08/28 18:23:45 | 다정동 965 20 | 유* | 35저**43 | 2026-09-11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14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 사전통지 | 제 2026-1808호 | 2026-10-15 | 80000 | 2026-09-21 | 2026-10-05 | 1095677743239 | 2026/08/29 13:12:59 ~ 2026/08/29 13:14:07 | 세종동 1203 21 | 정*순 | 159도**23 | 2026-09-11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북로 | 사전통지 | 제 2026-1808호 | 2026-10-15 | 80000 | 2026-09-21 | 2026-10-05 | 1095677743240 | 2026/08/29 13:12:59 ~ 2026/08/29 13:14:07 | 세종동 1203 22 | 전*진 | 193루**65 | 2026-09-11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14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 사전통지 | 제 2026-1808호 | 2026-10-15 | 80000 | 2026-09-21 | 2026-10-05 | 1095677743255 | 2026/08/29 16:10:39 ~ 2026/08/30 01:04:56 | 어진동 673 23 | 이*영 | 54라**24 | 2026-09-11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14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 사전통지 | 제 2026-1808호 | 2026-10-15 | 80000 | 2026-09-21 | 2026-10-05 | 1095677743281 | 2026/08/29 18:56:41 ~ 2026/08/30 10:16:22 | 어진동 673 24 | 최* | 62루**02 | 2026-09-11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14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 사전통지 | 제 2026-1808호 | 2026-10-15 | 80000 | 2026-09-21 | 2026-10-05 | 1095677743283 | 2026/08/29 20:33:52 ~ 2026/08/30 10:35:18 | 어진동 673 25 | 심*보 | 340모**34 | 2026-09-11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14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자경로 | 사전통지 | 제 2026-1808호 | 2026-10-15 | 80000 | 2026-09-21 | 2026-10-05 | 1095677743284 | 2026/08/30 12:26:49 ~ 2026/08/30 12:28:11 | 새롬동 567 26 | 성*훈 | 06수**74 | 2026-09-11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14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 사전통지 | 제 2026-1808호 | 2026-10-15 | 80000 | 2026-09-21 | 2026-10-05 | 1095677743282 | 2026/08/29 20:33:34 ~ 2026/08/30 10:35:12 | 어진동 673 27 | 정*희 | 26모**37 | 2026-09-11 | 폐문부재 | 재고지 | 2026-09-14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3로 | 사전통지 | 제 2026-1808호 | 2026-10-15 | 80000 | 2026-09-21 | 2026-10-05 | 1095677743285 | 2026/08/30 13:09:46 ~ 2026/08/30 13:10:55 | 종촌동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