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사전통지, 본부과, 독촉]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000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사전통지, 본부과, 독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18조의8 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성 남 시 수 정 구 청 장 1. 공 고 명: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사전통지, 본부과, 독촉] 2. 위반내용: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18조의 8 3.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 4. 공고사항 가. 위반에 따라 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나.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성남시 수정구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031-729-5525)를 통해 의견진술(소명자료 첨부)를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 부과 후 체납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성남시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031-729-5293) 6. 공고대상 가. 본부과 및 독촉 공시송달 대상 성 명 | 주 소 | 위반대상 | 위반일자 | 김*선 | 충청*도 *안군*원북* 옥*로 298-14 | 11조40** | 2026-04-27 | 이*현 | 경기* 안*시 *안구*임곡* 16 20*동 150*호(비산동, 안양임*휴먼시아) | 41서46** | 2026-04-03 | 이*현 | 경기* 안*시 *안구*임곡* 16 20*동 150*호(비산동, 안양임*휴먼시아) | 41서46** | 2026-04-10 | (*)*대*축 | 서울*별시*강남* 강*대로*56길 12 *층 디**호(신사동, 디복빌딩) | 91도40** | 2026-04-20 | 김*선 | 충청*도 *안군*원북* 옥*로 298-14 | 11조40** | 2026-04-28 | 김*선 | 충청*도 *안군*원북* 옥*로 298-14 | 11조40** | 2026-04-26 | 김*훈 | 인천*역시*부평* 부*문화* *34 효행복마을 A동 70*호 | 189호55** | 2026-04-18 | 박*규 | 경기* 성*시 *정구*제일*124번길 12-11 (수진동) | 24거45** | 2026-04-23 | 박*규 | 경기* 성*시 *정구*제일*124번길 12-11 (수진동) | 24거45** | 2026-04-23 | 서*택 | 경기* 수*시 *안구*정조**060번길 *7 *층 *0*호(송죽동) | 68소25** | 2026-04-17 | 서*택 | 경기* 수*시 *안구*정조**060번길 *7 *층 *0*호(송죽동) | 68소25** | 2026-04-29 | 더*제이디 L* 양*점(김*영) | 경기* 양*시 *화로*15*3 LF스퀘어 양주점 | 193허42** | 2025-09-25 | 지*규 | 경기* 구*시 *육관*11*번길 45 11*동 *0*호(교문동, 두*아파트) | 82무02** | 2026-06-26 | 신*령 | 서울*별시*금천* 범*로 *212 101동 330*호(독산동, e편*세상 독산 더타워) | 291다99** | 2026-06-16 | 나*한 | 경상*도 *미시*도봉*5길*21 201동 20*호(도량동, 도*그린빌) | 08도06** | 2026-06-21 | 윤*갑 | 경기* 성*시 *정구*수정* 288 203동 10*호(신흥동, 산*역자*푸르지오아파트) | 152두63** | 2026-06-11 | 임*자 | 경기* 성*시 *정구*산성*로 331 122*호(신흥동, 한*프라자) | 248노67** | 2026-06-21 | 황*진 | 경기* 성*시 *정구*수정* 288 20*동 *0*호(신흥동, 산*역자*푸르지오아파트) | 173머98** | 2026-06-10 | 국*호 | 대전*역시*대덕* 오*로5*번길 65 (오정동) | 82머75** | 2026-06-01 | 국*호 | 대전*역시*대덕* 오*로5*번길 65 (오정동) | 82머75** | 2026-06-02 | 국*호 | 대전*역시*대덕* 오*로5*번길 65 (오정동) | 82머75** | 2026-06-04 | 양*석 | 경기* 고*시 *산서* 덕*로 238 중*하이츠빌아파트 *04동 *40*호 | 129고40** | 2026-06-13 | 주*회사 제*럴*리*이션 | 서울*별시*성동* 성*이로*8길 31 60*호(성수동*가, 풍*테크원) | 24라80** | 2026-06-12 | 주*회사 리바*리* | 서울*별시*강남* 학*로 **8 *층 *0*호(논현동) | 178마82** | 2026-06-13 | 정*아 | 부산*역시*남구*분포* 1*5 디동 290*호(용호동, 더*유) | 17로59** | 2026-06-02 | 이*영 | 경기* 군*시 *산로*9****2동 50*호(산본동, 래*안하이어스) | 46라67** | 2026-06-26 | 나.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성명 | 주소 | 위반대상 | 위반일자 | 신*이 | 경기* 성*시 *정구 신촌*로 1* | 53러13** | 2026-08-30 | 박*형 | 경기* 광*시 *산별*로 *7 | 243부18** | 2026-08-25 | 김*경 | 경기* 성*시 *정구*희망* 5*1 | 244노61** | 2026-08-28 | 백*애 | 경기* 성*시 *정구*논골*63번길 4-* | 42러22** | 2026-08-29 | 주*경 | 경기* 성*시 *정구*산성*로 3*1 | 64너87** | 2026-08-16 | 이*형 | 경기* 하*시 *단산*21*번길 3* | 14로79** | 2026-08-17 | C*I D*NG*AN | 서울*별시*영등*구 *신로*2길 3* | 07수81** | 2026-08-15 | 정*현 | 경기* 성*시 *정구*탄리*45번길 5-* | 238누75** | 2026-08-21 | X* R*F*NG | 서울*별시*금천* 시*대로*30길 2*-3 | 69누59** | 2026-08-22 | 홍*철 | 경기* 성*시 *정구*위례*로 1* | 354너52** | 2026-08-23 | 심*보 | 경기* 성*시 *정구*고등* 33 판교*리*레자이 | 경기성남라03** | 2026-08-28 | 심*보 | 경기* 성*시 *정구*고등* 33 판교*리*레자이 | 경기성남라03** | 2026-08-29 | 심*보 | 경기* 성*시 *정구*고등* 33 판교*리*레자이 | 경기성남라03** | 2026-08-30 | 심*보 | 경기* 성*시 *정구*고등* 33 판교*리*레자이 | 경기성남라03** | 2026-08-31 | 신*름 | 경기*성남* 수*구 *촌북* 1* | 05무40** | 2026-08-22 | 강*형 | 경기*성남* 수*구 *촌북* 1* | 07저50** | 2026-08-22 | (*)화*티*스 | 서울*별시*성동* 광*루로*130 | 165머32** | 2026-08-18 | 김*한 | 경기* 성*시 *정구 신촌*로 1* | 42라67** | 2026-08-22 | 김*우 | 경기* 성남* 수*구 *촌북* 1* | 55구43** | 2026-08-22 | 이*재 | 서울*별시*강남* 헌*로5*9길 2*-30 | 62보54** | 2026-08-21 | 동*이*지(주) | 경기* 성*시 *원구*자혜*1*번길 16 | 91누15** | 2026-08-15 | 조*석 | 경기* 성*시 *정구*수정*로3*6번길 4-7 | 33두07** | 2026-07-30 | 장*수 | 경기* 성*시 *정구*수정*로5*번길 13 | 10호37** | 2026-08-09 | 장*수 | 경기* 성*시 *정구*수정*로5*번길 13 | 10호37** | 2026-08-14 | 이*민 | 경기* 성*시 *당구*수내* 181 | 11무17** | 2026-08-24 | 장*수 | 경기* 성*시 *정구*수정*로5*번길 13 | 10호37** | 2026-06-09 | 조*인 | 경기* 안*시 *안구*시민*로1*9번길 62 | 175부92** | 2026-08-15 | 황*선 | 경기* 남*주시*별내* 청*로6*번길 6 | 97나07** | 2026-08-08 | 최*순 | 경기* 성*시 *정구*공원*4*9번길 1 | 13더58** | 2026-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