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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세종/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산림자원과2026-09-21

2026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2차)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산림자원과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6-245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1:32: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2차) 2.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명학리 산28 외 84필지 4. 공고기간 : 2026. 9. 21. ~ 10. 21.(30일간) 5. 지정예정 : 2026. 12월 예정 6. 이의신청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내 이의신청서(붙임서식)를 산림자원과로 제출 ※ 접수처 : (우)30150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 5층 산림자원과 / fax) 044-300-4419 7. 산사태 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붙임참조) 8. 경과조치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함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문 1부. 2. 2026년 산사태 취약지역 예정지 세부 편입필지내역 및 도면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끝.

붙임1)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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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6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역(2차) 대상지 목록.xlsx

엑셀 첨부 본문
○ 산사태 취약지역 예정지역 목록 연번 | 물건지 | | | | 공부면적 | 편입면적 제 2026-36호 | 세종시 | 연동면 | 명학리 | 산28 | 12462.99 | 391.13 | 세종시 | 연동면 | 명학리 | 산28-3 | 212 | 24.97 제 2026-37호 | 세종시 | 연서면 | 신대리 | 288-1 | 54230 | 291.58999999999997 제 2026-38호 | 세종시 | 조치원읍 | 봉산리 | 산20-1 | 33728 | 309.75 | 세종시 | 조치원읍 | 봉산리 | 산20-11 | 212837 | 380.5 제2026-39호 | 세종시 | 전동면 | 보덕리 | 산48-1 | 67815 | 378.29 제 2026-40호 | 세종시 | 전동면 | 석곡리 | 산8-1 | 35320 | 605.99 제 2026-41호 | 세종시 | 전의면 | 신흥리 | 산19-1 | 8628 | 115.59 제 2026-42호 | 세종시 | 전의면 | 달전리 | 148-4 | 1653 | 196.55 제 2026-43호 | 세종시 | 전의면 | 유천리 | 산96-3 | 20231 | 672.66 제 2026-44호 | 세종시 | 소정면 | 소정리 | 산5-3 | 992 | 210.12 제 2026-45호 | 세종시 | 전동면 | 봉대리 | 145-2 | 35607 | 1193.46 제 2026-46호 | 세종시 | 세종동 | | 산133 | 11504 | 327.31 제2026-47호 | 세종시 | 전의면 | 원성리 | 산1-5 | 59008 | 328.88 제2026-48호 | 세종시 | 연기면 | 눌왕리 | 산133 | 16959 | 13.96 | 세종시 | 연기면 | 눌왕리 | 365-1구 | 1124 | 96.47 | 세종시 | 연기면 | 눌왕리 | 산136 | 9124 | 263.26 제2026-49호 | 세종시 | 장군면 | 송학리 | 산14-1 | 223043 | 52.85 | 세종시 | 장군면 | 송학리 | 542-1구 | 3232 | 428.32 | 세종시 | 장군면 | 송학리 | 산16-2 | 37215 | 768.12 제2026-50호 | 세종시 | 연동면 | 노송리 | 산9-33 | 8529 | 298.55 제2026-51호 | 세종시 | 부강면 | 문곡리 | 산195 | 19495 | 120.03 제2026-52호 | 세종시 | 부강면 | 등곡리 | 산20-1 | 292959 | 372.54 제2026-53호 | 세종시 | 부강면 | 문곡리 | 산227 | 13210 | 56.68 | 세종시 | 부강면 | 문곡리 | 산221 | 2212.02 | 124.97 | 세종시 | 부강면 | 문곡리 | 1100-3구 | 14658 | 139.37 제2026-54호 | 세종시 | 부강면 | 문곡리 | 산218-1 | 42445.98 | 103.34 제2026-55호 | 세종시 | 부강면 | 노호리 | 산17 | 16562 | 11.97 | 세종시 | 부강면 | 노호리 | 431구 | 17583 | 137.91 제2026-56호 | 세종시 | 금남면 | 발산리 | 산17-1 | 9608 | 10.24 | 세종시 | 금남면 | 발산리 | 산17-2 | 3967 | 138.37 제2026-57호 | 세종시 | 장군면 | 은용리 | 산4-1 | 201818 | 313.92 제2026-58호 | 세종시 | 연서면 | 고복리 | 산21-1 | 10866 | 251.2 | 세종시 | 연서면 | 고복리 | 396-1 | 2186 | 297.41000000000003 | 세종시 | 연서면 | 고복리 | 산22 | 23802 | 361.17 | 세종시 | 연서면 | 고복리 | 산133구 | 1356 | 447.74 제2026-59호 | 세종시 | 연서면 | 고복리 | 172-20 | 1113 | 0.97 | 세종시 | 연서면 | 고복리 | 172-23 | 43 | 2.56 | 세종시 | 연서면 | 고복리 | 산77-3 | 1338 | 335.75 | 세종시 | 연서면 | 고복리 | 172-21 | 1700 | 416.85 | 세종시 | 연서면 | 고복리 | 172-22 | 1650 | 419.97 제2026-60호 | 세종시 | 전동면 | 송정리 | 140-7 | 15179 | 479.12 | 세종시 | 전동면 | 송정리 | 산5-20 | 79676 | 1074.07 제2026-61호 | 세종시 | 전동면 | 보덕리 | 산47-4 | 56021 | 1529.43 제2026-62호 | 세종시 | 전동면 | 청송리 | 산70 | 37428 | 58.88 | 세종시 | 전동면 | 청송리 | 산69 | 24793 | 1118.6500000000001 제2026-63호 | 세종시 | 전동면 | 청송리 | 514-1 구 | 367 | 64.86 | 세종시 | 전동면 | 청송리 | 산1 | 38512 | 381.71 | 세종시 | 전동면 | 청송리 | 산36-1 | 56852 | 1984.79 제2026-64호 | 세종시 | 전동면 | 석곡리 | 산23-1 | 133629 | 528.86 제2026-65호 | 세종시 | 전동면 | 석곡리 | 산8-12 | 10657 | 167.97 제2026-66호 | 세종시 | 전동면 | 봉대리 | 산89 | 2205 | 10.59 | 세종시 | 전동면 | 봉대리 | 산89-1 | 3736 | 18.399999999999999 | 세종시 | 전동면 | 봉대리 | 산88 | 6050 | 33.619999999999997 | 세종시 | 전동면 | 봉대리 | 산91 | 9917 | 34.93 | 세종시 | 전동면 | 봉대리 | 산90 | 4463 | 164.17 | 세종시 | 전동면 | 봉대리 | 산87 | 15707 | 907.47 제2026-67호 | 세종시 | 전동면 | 노장리 | 산141-1 | 9688.2000000000007 | 86.83 | 세종시 | 전동면 | 노장리 | 산168 구 | 860 | 95.23 제2026-68호 | 세종시 | 전의면 | 신흥리 | 산3 | 15025 | 64.010000000000005 | 세종시 | 전의면 | 신흥리 | 196 도 | 12374 | 161.83000000000001 제2026-69호 | 세종시 | 전의면 | 양곡리 | 산78-2 | 35603 | 30.8 | 세종시 | 전의면 | 양곡리 | 산79-7 | 2203.8000000000002 | 95.86 | 세종시 | 전의면 | 양곡리 | 산79-2 | 2100 | 262.79000000000002 제2026-70호 | 세종시 | 전동면 | 송성리 | 산19 | 19189 | 61.87 | 세종시 | 전동면 | 송성리 | 산23-1 | 94809.96 | 301.02999999999997 | 세종시 | 전동면 | 송성리 | 산20 | 10909.01 | 467.12 제2026-71호 | 세종시 | 전동면 | 미곡리 | 20-39 | 2566 | 0 | 세종시 | 전동면 | 신정리 | 산112 | 18149 | 0 | 세종시 | 전동면 | 미곡리 | 산6-1 | 85000 | 0 | 세종시 | 전동면 | 미곡리 | 20-29 | 7678 | 183.99 | 세종시 | 전동면 | 미곡리 | 20-28 | 7672 | 358.22 제2026-72호 | 세종시 | 소정면 | 운당리 | 산27-3 | 67636 | 688.69 제2026-73호 | 세종시 | 전의면 | 관정리 | 산65 | 66050 | 234.53 | 세종시 | 전의면 | 관정리 | 산66 | 45602 | 771.48 제2026-74호 | 세종시 | 소정면 | 대곡리 | 산50 | 59888 | 1519.46 제2026-75호 | 세종시 | 소정면 | 대곡리 | 산19 | 6248 | 183.18 | 세종시 | 소정면 | 대곡리 | 산19-1 | 13587 | 229.25 | 세종시 | 소정면 | 대곡리 | 산11-1 | 37190 | 347.74 제2026-76호 | 세종시 | 연기면 | 눌왕리 | 산147-1 | 11603 | 62.49 | 세종시 | 연기면 | 눌왕리 | 산146 | 5455 | 101.31 제2026-77호 | 세종시 | 전동면 | 송성리 | 산151 | 56231.01 | 249.43 제2026-78호 | 세종시 | 전동면 | 심중리 | 산17-2 | 2453.6999999999998 | 54.3 | 세종시 | 전동면 | 심중리 | 631 | 25609 | 217.35

붙임2)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도면.pdf

PDF 첨부 본문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명학리 산28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 (㎡)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편입 계 12,674.99 416.1 세종특별자치시 - 연동면 명학리 산28-3 구 212 24.97 법인 지적 세종특별자치시 - 연동면 명학리 산28 임 12,462.99 391.13 개인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신대리 288-1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 (㎡)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편입 계 54,230 291.59 세종특별자치시 - 연서면 신대리 288-1 임 54,230 291.59 개인 지적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산20-11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 (㎡)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편입 계 246,565 689.8 세종특별자치시 - 조치원읍 봉산리 산20-1 임 33,728 309.75 개인 지적 세종특별자치시 - 조치원읍 봉산리 산20-11 임 212,837 380.5 개인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보덕리 산48-1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 (㎡)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편입 계 67,815 378.29 세종특별자치시 - 전동면 보덕리 산48-1 임 67,815 378.29 종중 지적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석곡리 산8-1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 (㎡)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편입 계 35,320 605.99 세종특별자치시 - 전동면 석곡리 산8-1 임 35,320 605.99 종중 지적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신흥리 산19-1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 (㎡)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편입 계 8,628 115.59 세종특별자치시 - 전의면 신흥리 산19-1 임 8,628 115.59 개인 지적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달전리 148-4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 (㎡)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편입 계 1,653 196.55 세종특별자치시 - 전의면 달전리 148-4 임 1,653 196.55 개인 지적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유천리 산96-3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 (㎡)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편입 계 20,231 672.66 세종특별자치시 - 전의면 유천리 산96-3 임 20,231 672.66 개인 지적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정리 산5-3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 (㎡)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편입 계 992 210.12 세종특별자치시 - 소정면 소정리 산5-3 임 992 210.12 개인 지적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봉대리 145-2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 (㎡)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편입 계 35,607 1,193.46 세종특별자치시 - 전동면 봉대리 145-2 임 35,607 1,193.46 종중 지적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산133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 (㎡)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편입 계 11,504 327.31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동 - 산133 임 11,504 327.31 법인 지적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원성리 산1-5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 (㎡)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편입 계 59,008 328.88 세종특별자치시 - 전의면 원성리 산1-5 임 59,008 328.88 종중 지적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눌왕리 산133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27,207 373.69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연기면 눌왕리 산133 임 16,959 13.96 개인 지적 세종특별자치시 - 연기면 눌왕리 365-1 구 1,124 96.47 국유지 세종특별자치시 - 연기면 눌왕리 산136 임 9,124 263.26 개인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송학리 산16-2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263,490 1,249.28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장군면 송학리 산14-1 임 223,043 52.85 국유지 지적 세종특별자치시 - 장군면 송학리 542-1 구 3,232 428.32 국유지 세종특별자치시 - 장군면 송학리 산16-2 임 37,215 768.12 종중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노송리 산9-33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8,529 298.55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연동면 노송리 산9-33 임 8,529 298.55 개인 지적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문곡리 산195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19,495 120.03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부강면 문곡리 산195 임 19,495 120.03 개인 지적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등곡리 산20-1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292,959 372.54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부강면 등곡리 산20-1 임 292,959 372.54 개인 지적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문곡리 산227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30,080 321.01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부강면 문곡리 산227 임 13,210 56.68 개인 지적 세종특별자치시 - 부강면 문곡리 산221 임 2,212.02 124.97 개인 세종특별자치시 - 부강면 문곡리 1100-3 구 14,658 139.37 국유지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문곡리 산218-1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42,445 103.34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부강면 문곡리 산218-1 임 42,445.98 103.34 개인 지적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노호리 산17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34,145 149.87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부강면 노호리 산17 임 16,562 11.97 종중 지적 세종특별자치시 - 부강면 노호리 431 구 17,583 137.91 국유지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발산리 산17-1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13,575 148.60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금남면 발산리 산17-1 임 9,608 10.24 개인 지적 세종특별자치시 - 금남면 발산리 산17-2 임 3,967 138.37 개인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은용리 산4-1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201,818 313.92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장군면 은용리 산4-1 임 201,818 313.92 종중 지적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고복리 산22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38,210 1,357.51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연서면 고복리 산21-1 임 10,866 251.2 개인 지적 세종특별자치시 - 연서면 고복리 396-1 임 2,186 297.41 개인 세종특별자치시 - 연서면 고복리 산22 임 23,802 361.17 개인 세종특별자치시 - 연서면 고복리 산133 구 1,356 447.74 국유지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고복리 산77-3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5,844 1,176.10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연서면 고복리 172-20 임 1,113 0.97 개인 지적 세종특별자치시 - 연서면 고복리 172-23 임 43 2.56 개인 세종특별자치시 - 연서면 고복리 산77-3 임 1,338 335.75 개인 세종특별자치시 - 연서면 고복리 172-21 임 1,700 416.85 법인 세종특별자치시 - 연서면 고복리 172-22 임 1,650 419.97 개인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정리 140-7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94,855 1,553.20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전동면 송정리 140-7 임 15,179 479.12 개인 지적 세종특별자치시 - 전동면 송정리 산5-20 임 79,676 1,074.07 종중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보덕리 산47-4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56,021 1,529.43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전동면 보덕리 산47-4 임 56,021 1,529.43 개인 지적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청송리 산70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62,221 1,177.53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전동면 청송리 산70 임 37,428 58.88 개인 지적 세종특별자치시 - 전동면 청송리 산69 임 24,793 1,118.65 개인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청송리 산36-1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95,731 2,431.34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전동면 청송리 514-1 구 367 64.86 국유지 지적 세종특별자치시 - 전동면 청송리 산1 임 38,512 381.71 개인 세종특별자치시 - 전동면 청송리 산36-1 임 56,852 1,984.79 개인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석곡리 산23-1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133,629 528.86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전동면 석곡리 산23-1 임 133,629 528.86 종중 지적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석곡리 산8-12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10,657 167.97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전동면 석곡리 산8-12 임 10,657 167.97 종중 지적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봉대리 산87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26,371 1169.17 세종특별자치시 - 전동면 봉대리 산89 임 2,205 10.59 개인 세종특별자치시 - 전동면 봉대리 산89-1 임 3,736 18.4 개인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전동면 봉대리 지적 산88 임 6,050 33.62 개인 세종특별자치시 - 전동면 봉대리 산91 임 9,917 34.93 개인 세종특별자치시 - 전동면 봉대리 산90 임 4,463 164.17 종중 세종특별자치시 - 전동면 봉대리 산87 임 15,707 907.47 개인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노장리 산141-1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10,548 182.06 편입 세종특별저치시 - 전동면 노장리 산141-1 임 9,688.2 86.83 개인 지적 세종특별저치시 - 전동면 노장리 산168 구 860 95.23 국유지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신흥리 산3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27,399 225.84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전의면 신흥리 산3 임 15,025 64.01 개인 지적 세종특별자치시 - 전의면 신흥리 196 도 12,374 161.83 국유지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양곡리 산78-2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39,906 398.45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전의면 양곡리 산78-2 임 35,603 30.8 개인 지적 세종특별자치시 - 전의면 양곡리 산79-7 임 2,203.8 95.86 개인 세종특별자치시 - 전의면 양곡리 산79-2 임 2,100 262.79 종중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성리 산19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124,907 830.02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전동면 송성리 산19 임 19,189 61.87 개인 지적 세종특별자치시 - 전동면 송성리 산23-1 임 94,809.96 301.03 개인 세종특별자치시 - 전동면 송성리 산20 임 10,909.01 467.12 개인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미곡리 20-39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121,065 542.21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전동면 미곡리 20-39 임 2,566 0 개인 지적 세종특별자치시 - 전의면 신정리 산112 임 18,149 0 개인 세종특별자치시 - 전동면 미곡리 산6-1 임 85,000 0 개인 세종특별자치시 - 전동면 미곡리 20-29 임 7,678 183.99 개인 세종특별자치시 - 전동면 미곡리 20-28 임 7,672 358.22 개인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운당리 산27-3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67,636 688.69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소정면 운당리 산27-3 임 67,636 688.69 개인 지적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관정리 산65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111,652 1,006.00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전의면 관정리 산65 임 66,050 234.53 종중 지적 세종특별자치시 - 전의면 관정리 산66 임 45,602 771.48 개인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대곡리 산50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59,888 1,519.46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소정면 대곡리 산50 임 59,888 1,519.46 개인 지적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대곡리 산11-1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57,025 760.17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소정면 대곡리 산19 임 6,248 183.18 개인 지적 세종특별자치시 - 소정면 대곡리 산19-1 임 13,587 229.25 개인 세종특별자치시 - 소정면 대곡리 산11-1 임 37,190 347.74 개인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눌왕리 산146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17,058 163.79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연기면 눌왕리 산147-1 임 11,603 62.49 개인 지적 세종특별자치시 - 연기면 눌왕리 산146 임 5,455 101.31 개인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송성리 산151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56,231 249.43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전동면 송성리 산151 임 56,231.01 249.43 개인 지적 대상지 개요 및 현황(일반사항) 1) 가) 조사지 위치 (1)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심중리 산17-2임 위 치 도 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지목 (㎡) (㎡) 구분 계 28,062 271.65 편입 세종특별자치시 - 전동면 심중리 산17-2 임 2,453.7 54.3 개인 세종특별자치시 지적 - 전동면 심중리 631 구 25,609 217.35 국유지

붙임3)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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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재난방지법」발췌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붙임4)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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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신청 이유 | | 지정 예정지 | 소재지 | | 면적 | ㎡ | 이의신청 면적 | ㎡ |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세종특별자치시장 |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현지 조사 확인 |  | 심 의 |  | 결정 통지 | 신청인 | 처리기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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