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시 제2026-0000호
20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모집 공고
민간건축물의 지진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하고 민간건축물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 및 내진율 제고를 위한 20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파주시장
1. 근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6조(국고보조 등)
2. 공고개요
가. 신청기간: 2026. 9. 21.(월) ~ 10. 16.(금)
나. 사업대상: 내진성능평가를 희망하는 민간건축물(공공 제외)
다. 사업내용: 내진성능평가 비용 일부 지원
※ 2027년도부터는「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지원 내용 중 내진성능평가 비용만 지원
라. 지원내용: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성능평가비: 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비 사업으로 국비 예산 확정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업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파주시 담당자 이메일(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ywi0803@korea.kr)로 제출
4.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1부
5.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자에 한하여 추후 개별 통보('26년 12월 예정)
6. 기타문의: 파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예방팀(☏031-940-5712)
2027년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 신청서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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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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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설물 * | 시설물명 |
소재지 주소 |
시설물 용도 | 연면적 | 층수 | 준공(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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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액 | | 총액 | 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
내진성능평가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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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완료한 경우) | 내진성능평가 완료(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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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대리인) | |
※ 신청시설물은 동별로 개별 신청(예시-같은 지번에 속한 A, B, C동이 있는 경우 3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