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및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차량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차량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9. 21. ~ 2026. 10. 8.(17일간)
3. 공 고 내 용 :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 고 장 소 : 홈페이지, 스마트구정홍보게시판
공고문 통합(2026년 8월 차량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분).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289호
차량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및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차량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 소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년 9 월 21 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8.(17일간)
2. 공고대상 : 붙임[가입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2026년 8월1회차,2회차,3회차) 82명]
3. 공고내용
가. 의무보험 가입의무 위반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최고 30만원 ~ 230만원 이하)가 부과되며,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나.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차량의 운행시 같은법 제46조(벌칙) 제3항, 제50조
(통칙) 및 제51조(통고처분)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범칙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3항 제6조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청 교통행정과(☎051-605-583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등기번호 차량번호 위반자 기본주소 반송사유 배달일
1 1091812654013 84머8494 (주)**라이프 양지로 기타 2026-09-02
2 1091812654014 1두94686 A*** AL 가야대로552번길 주소불명 2026-09-02
3 1091812654015 83가6493 강*경 새싹로 기타 2026-09-02
4 1091812652197 부산연제바4459 강*은 개금본동로4번길 기타 2026-08-25
5 1091812652196 92로3615 강*철 진사로61번길 수취인불명 2026-08-25
6 1091812652194 부산수영다2781 강*호 부전로152번길 주소불명 2026-08-25
7 1091812654016 34오2046 고*용 전포대로 기타 2026-09-02
8 1091812652199 부산부산진카3039 구*본 백양대로208번길 기타 2026-08-25
9 1091812652200 80소6598 권*환 복지로47번길 기타 2026-08-25
10 1091812652209 24노5313 김* 가야대로492번길 기타 2026-08-25
11 1091812654020 84도8558 김*경 서전로9번길 기타 2026-09-02
12 1091812654023 390두2165 김*곡 엄광로238번길 기타 2026-09-02
13 1091812652204 23노5568 김*백 가야대로454번길 기타 2026-08-25
14 1091812654024 36무1251 김*성 동성로76번나길 기타 2026-09-02
15 1091812654029 경기안산자1823 김*성 범일로 수취인불명 2026-09-02
16 1091812654030 충북청주나0360 김*성 범일로 수취인불명 2026-09-02
17 1091812654026 부산북카5206 김*수 진사로61번길 기타 2026-09-02
18 1091812654027 163가5884 김*연 백양산로 주소불명 2026-09-02
19 1091812652205 서울용산타1721 김*영 엄광로 기타 2026-08-25
20 1091812654022 101어5682 김*용 가야대로765번길 수취인불명 2026-09-02
21 1091812654018 96두8436 김*원 중앙대로 기타 2026-09-02
22 1091812652201 부산사상바9299 김*진 당감서로100번길 기타 2026-08-25
23 1091812654019 14라7507 김*혁 부전로 기타 2026-09-02
24 1091812652203 부산부산진하2760 김*현 백양관문로 기타 2026-08-25
25 1091812654028 경남창원아2640 김*훈 신천대로 기타 2026-09-02
26 1091812652206 55너0848 김*희 백양대로300번길 기타 2026-08-25
27 1091812652210 부산부산진파8449 남*근 서면문화로 기타 2026-08-25
28 1091812654032 156오6599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가야대로 기타 2026-09-02
29 1091812654033 223두3299 댄*** 주식회사 동평로420번길 기타 2026-09-02
30 1091812652211 11루9429 문*국 서전로58번길 기타 2026-08-25
31 1091812652213 13조4793 박*성 거제대로 기타 2026-08-25
32 1091812654034 164다1098 박*연 서전로58번길 수취인불명 2026-09-02
33 1091812652212 31서7388 박*재 부전로 기타 2026-08-25
34 1091812654036 부산부산진차8742 배*철 엄광로 기타 2026-09-02
35 1091812654040 62구7783 성*철 양연로 기타 2026-09-02
36 1091812654039 87우1742 성*철 양연로 기타 2026-09-02
37 1091812654038 90러6461 성*철 양연로 기타 2026-09-02
38 1091812652215 54어6277 송*욱 동성로 기타 2026-08-25
39 1091812652217 59나9180 신*원 신천대로7 기타 2026-08-25
40 1091812652216 17라2640 신*준 백양관문로77번길 기타 2026-08-25
41 1091812654042 1도58167 신*환 범일로154번길 기타 2026-09-02
42 1091812654044 14노7796 심*준 개금온정로 기타 2026-09-02
43 1091812652220 201거5061 엄*혁 진남로 기타 2026-08-25
44 1091812662671 대구남사4449 오*영 동성로104번길 수취인불명 2026-09-14
45 1091812654050 61소0210 원*은 전포대로 기타 2026-09-02
46 1091812654051 81저3793 유*종 시민공원로19번길 기타 2026-09-02
47 1091812654059 43머0273 이*민 진남로 기타 2026-09-02
48 1091812652229 30우3532 이*삼 황령대로 기타 2026-08-25
49 1091812654053 348도7959 이*상 백양산로 기타 2026-09-02
50 1091812652224 13보3202 이*식 냉정로 기타 2026-08-25
51 1091812652226 03나2266 이*언 전포대로 기타 2026-08-25
52 1091812652225 823소1239 이*열 가야대로 기타 2026-08-25
53 1091812654052 348노1876 이*용 초연로 기타 2026-09-02
54 1091812652232 08구6385 이*우 전포대로 기타 2026-08-25
55 1091812654054 111누3563 이*우 서면문화로 기타 2026-09-02
56 1091812654056 52로4268 이*우 엄광로222번길 기타 2026-09-02
57 1091812654055 30나0466 이*웅 거제천로 기타 2026-09-02
58 1091812652228 부산동마6791 이*은 백양순환로 기타 2026-08-25
59 1091812654057 122모1557 이*준 진남로 기타 2026-09-02
60 1091812654058 부산부산진하2890 이*진 동성로39번길 기타 2026-09-02
61 1091812652233 부산부산진타5688 임*섭 엄광로337번길 기타 2026-08-25
62 1091812654065 56라0484 임*수 백양관문로77번길 기타 2026-09-02
63 1091812654064 58로2239 임*연 가야대로424번길 기타 2026-09-02
64 1091812654063 61주5889 임*태 당감로 수취인불명 2026-09-02
65 1091812652234 부산연제바6351 장*후 부전로 기타 2026-08-25
66 1091812652235 15나7358 전*서 엄광로62번길 기타 2026-08-25
67 1091812652236 32도4082 전*우 백양대로300번길 기타 2026-08-25
68 1091812652237 86저7227 정*순 가야대로679번길 기타 2026-08-25
69 1091812652238 14누5462 정*현 신암로145번길 기타 2026-08-25
70 1091812654067 87라8914 주식회사 ** 월드컵대로 이사불명 2026-09-02
71 1091812652240 45너8551 주식회사 **2019 양지로 기타 2026-08-25
72 1091812652241 97서3216 주식회사 **2019 양지로 기타 2026-08-25
73 1091812654070 부산영도바8030 최*두 가야대로 기타 2026-09-02
74 1091812652245 부산부산진타5349 최*성 월드컵대로467번길 기타 2026-08-25
75 1091812652247 390너2748 최*수 백양순환로 기타 2026-08-25
76 1091812654072 12조0788 최*영 용사촌로 기타 2026-09-02
77 1091812652244 부산북차9481 최*용 엄광로326번나길 기타 2026-08-25
78 1091812654069 203주3507 최*준 엄광로 기타 2026-09-02
79 1091812652251 38수2600 홍*나 동평로405번길 기타 2026-08-25
80 1091812654073 283오4697 홍*협 동평로 기타 2026-09-02
81 1091812652252 부산부산진하0942 황*수 전포대로 기타 2026-08-25
82 1091812652253 부산부산진파9240 황*욱 엄광로 기타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