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등의 가입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6조(과태료)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부과,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대 상: 김*빈 외 27명(붙임참고)
나. 내 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등 고지서 반송분(처분사전통지, 부과, 독촉고지)
다. 기 간: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라. 문 의: 사상구청 교통행정과(☏051-310-4576)
공시송달(2026년 9월).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2026.9월) | | | | |
연번 | 구분 | 차량번호 | 성 명 | 납부자 주소 | 미배달 사유 | | |
1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감경 | 806버8782 | 부*전*㈜ | 사상구 동주로 | 수취인불명
2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감경 | 인천연수라3518 | 김*빈 | 사상구 주례로 | 수취인불명
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감경 | 387노7386 | 서*길 | 사상구 낙동대로 | 수취인불명
4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감경 | 43어0618 | 정*철 | 사상구 모라로 | 수취인불명
5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감경 | 49모4047 | 현*순 | 사상구 대동로 | 수취인불명
6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감경 | 90거4513 | (주)대*알*티 | 사상구 사상로 | 이사불명
7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감경 | 46소0943 | 박*영 | 사상구 광장로 | 수취인불명
8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부과 | 18우6557 | 윤*민 | 사상구 대동로 | 이사불명
9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부과 | 27우4513 | 이*석 | 사상구 가야대로 | 이사불명
1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부과 | 부산동마7588 | 이*열 | 사상구 사상로 | 이사불명
11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부과 | 348부8314 | 주*회* 승*그* | 사상구 사상로 | 수취인불명
12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부과 | 인천연수라3518 | 김*빈 | 사상구 주례로 | 수취인불명
1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부과 | 부산남차7496 | 홍*수 | 사상구 가야대로 | 이사불명
14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부과 | 138마9925 | L* Q*Q*A* | 사상구 새벽로 | 수취인불명
15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독촉 | 92보5829 | ㈜*연*발 | 사상구 모라로 | 수취인불명
16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독촉 | 84서8561 | 주*회* 부*엘*프* | 사상구 낙동대로 | 수취인불명
17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독촉 | 부산남차7496 | 홍*수 | 사상구 가야대로 | 이사불명
18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독촉 | 90거4513 | (주대*알*티 | 사상구 사상로 | 이사불명
19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독촉 | 06노6629 | 서*경 | 사상구 엄궁로 | 수취인불명
20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독촉 | 26루8248 | C*I C*E*G*H* | 사상구 사상로 | 주소불명
21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독촉 | 95조3095 | 주*회* 남*엔*합*설 | 사상구 사상로 | 수취인불명
22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독촉 | 52가5315 | 김*규 | 사상구 삼락천로 | 수취인불명
23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독촉 | 825주4059 | 이*일 | 사상구 광장로 | 수취인불명
24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독촉 | 33나6689 | 장*호 | 사상구 새벽로 | 수취인불명
25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독촉 | 부산사상바7080 | K*A*M*T*V Z*K*R*A* G*Y*A* U**I | 사상구 감전천로 | 수취인불명
26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독촉 | 인천연수라3518 | 김*빈 | 사상구 주례로 | 수취인불명
27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독촉 | 41고6142 | 최*원 | 사상구 모라로 | 이사불명
28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독촉 | 93루8227 | 유* | 사상구 가야대로 | 수취인불명
공고문(2026년 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 - 11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의 가입의무) 규정등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 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부과· 독촉 고지서 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 대 상: 김*빈 외 27명 □ 공시송달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등 고지서 반송분 (처분사전통지, 부과, 독촉고지) □ 공시송달기간: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 문 의 처: 사상구청 교통행정과(☎ 051-310-4576) 2026. 9. 21.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