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계곡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영월군 공고 제 2026-1302호 산림 계곡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한 행위자에 대하여「산지관리법」제44조에 따라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위한 명령서를 송부하였으나,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가 시행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3조 규정에 따라 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1. 영 월 군 수 1. 공 고 명 :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5.(15일) 3. 행정대집행 일정 : 2026. 10. 5. 이후 4. 공시송달 대상(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위 치 | 불법행위현황 | 집행일시 | 대집행방법 | 비 고 | 강원 영월군 무릉도원면 법흥리 산142-10, 775-3 | 산림 내 형질변경, 데크 등 | 2026. 10. 5. 이후 | 영월군 자체집행 (시설물 철거 등) | | 5.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문 의 처 : 영월군청 산림정원과 산지관리팀(033-370-2811) 7. 공고내용 가. 「산지관리법」제14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시설물 또는 무단점유 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복구를 위하여 계고문을 공시송달 공고 및 부착하였으나, 나. 기한 내에 미이행되어「산지관리법」제44조 및「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자 계고하오니, 2026. 10. 5.(월)까지 자진철거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불이익 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한 내 미이행시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철거 및 원상회복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행위자로부터 징수할 예정입니다. 대집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영월군에서는 배상(보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등이 있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청 산림정원과 산지관리팀(☎033-370-28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붙임1]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제2026-130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한○정 귀하 주소: 강원 영월군 무릉도원면 무릉법흥로 551-7 귀하께서 산림 내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정비(철거)하도록 경고문 부착 및 계고서 부착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복구에 지장을 주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5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제44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 대상 및 수량 | 대집행 방법 | 법흥리 산142-10 법흥리 775-3 | 형질변경, 데크 등 | 철거 | 2026 년 9 월 21 일 영 월 군 수 | 210mm×297mm[백상지 80g/㎡] | [붙임2]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법흥리 산142-10, 775-3) | 타원입니다. 타원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674381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2pixel, 세로 661pixel | 현 장 사 진 | 타원입니다. | 타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