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및 동법 제27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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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2026-11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및 동법 제27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7.(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연번 | 대상자 | 주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자 (반송사유) | 비고 |
1 | 김*택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45길 1*-** | 399주2525 | 의령군 (2021. 7. 4.) | 2026. 9. 17. (폐문부재) | 독촉고지 |
2 | 송*원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15길 1*-** | 89서2598 | 서본공영주차장 (2026. 3. 5.) | 2026. 9. 16. (폐문부재) | 독촉고지 |
4. 유의사항
- 체납으로 인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었으며 계속 미납 시「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에 의거 재산이 강제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
2026. 9. 22.
의 령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