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동두천시 공고 제2026 - 1437호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 법규 안에 대하여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동 두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의 근거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서 「지방자치법」제17조의2로 이관 ○ 2027. 1. 주민자치회 전면시행 예정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4조 ∼ 제19조) ○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안 제20조 ∼ 제30조) ○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안 제31조 ∼ 제34조) ○ 주민자치협의체 구성·운영 및 운영세칙 (안 제38조, 제40조) ○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안 제4조) -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동두천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동두천시청(자치행정과) - 주소: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자치행정과 - 전화: 031-860-2089 / 팩스: 031-860-2664 소 관 부 서 | 자치행정과 | 담 당 자 직·성명 | 주무관 이후성 | 전화번호 | 031-860-2089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동두천시 조례 제 호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동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주민자치회의 설치)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주민 화합 행사,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지역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동 단위 지역발전계획 수립, 환경기초시설·공장 등 시설의 설치 관련 주민 의견 수렴, 그 밖에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작은 도서관 운영, 공원·공중화장실·공용주차장 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위원의 정수) ①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으로 위원 정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장년층,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정원의 10분의 6 이상) 2. 추천모집 위원: 해당 동 단위의 기관․단체 등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정원의 10분의 4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 대상 인원이 제6조에서 정한 위원의 정수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추가 모집을 한다. ③ 제1항에 의해 선정된 위원은 위촉 후 6개월 내에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최소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명부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⑦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 ⑧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⑨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⑩ 위원의 구성 및 선정방법,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장이 정한다. ⑪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위원 모집을 위해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게시, 설명회 등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연임 시에도 원칙적으로 추첨절차를 거치되,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체 위원 정수의 3분의 1 범위에서 직전 임기 위원 중 연임자를 우선하여 추첨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각종 회의 참석 및 주민 의견 수렴 노력 2.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3.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 4. 주민자치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②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7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주민자치회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또는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후보로 추천된 위원은 자치회장 선출 전에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 및 활동 방향 등을 발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전체 또는 일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간사 및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간사,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경비를 제2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징수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 소재 사업장·학교·기관 임직원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연계 법인 설립 추진 및 운영 보고 6. 운영세칙의 제정․개정 내용의 보고 및 시행 7. 주민조례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참여와 관련된 내용의 보고 및 추진 8.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추진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출석을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9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4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3장 주민자치센터 제20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 ① 주민자치센터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동별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1조(기능)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시민교육·지역사회 진흥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마을기업 육성, 지역공동체사업, 공동체모임 육성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7. 그 밖에 기능수행을 위해 자치회장이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의결한 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시장은 주민자치센터가 제21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동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설치·변경은 동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정하는 경우 미리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좁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 형편 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야간 및 휴일에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사무공간을 제외한다)을 사용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은 미리 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시설 또는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치회장과 협의하여 동장이 결정한다. 제23조(관리ㆍ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은 동장이 관리·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가 한다. ② 주민자치회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26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시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 내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자원봉사자)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강사 또는 보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강사)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사용료 등)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에 대해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시설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프로그램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정하되,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대상자와 감면비율은 별표와 같다. ⑥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반기별 수입·지출내역을 매년 1월과 7월 각각 20일까지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⑧ 시장 또는 동장은 수강료가 적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강료의 지출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이용 등)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제26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료등을 납부해야 한다. ④ 동장은 이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① 동장 및 주민자치회가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등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각종 재난상황의 발생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시설의 사용 및 프로그램이 취소된 경우 2. 주민자치센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 및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이용자가 스스로 시설의 사용 및 프로그램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시설의 사용 취소 신청서는 동장에게, 수강료 환불 신청서는 주민자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강료 환불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실비 및 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와 강사수당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징수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보고) ① 자치회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을 경유해야 한다. ② 동장은 제26조에 의한 사용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요구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출 또는 이행해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사업 계획서(세입ㆍ세출 예산을 포함한다) 2. 매분기 사업비 정산서(잔액증명서를 포함한다) 3.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 4. 그 밖에 위탁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3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 및 주민, 관계공무원의 주민자치 관련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⑧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⑩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동의 주요 시책 및 예산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주민자치회에 제공할 수 있다. 제3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통(統) 단위의 주민조직 및 동 단위의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돌봄(통합돌봄 포함), 마을환경개선, 재난안전, 생명보호(자살예방, 고독사 방지)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33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및 제40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시장이 제31조제10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시장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31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5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6조(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실행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상정 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다과,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주민총회 개최 및 마을 축제 등 주민 화합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실행과 관련된 회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는 강좌·체험 프로그램 등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제작한 음식물, 공예품 등을 주민 또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 지역시설에 제공할 수 있다. 제37조(연계 법인 설립) ① 주민자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의 주도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다. 1. 계약 당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대규모 시설 관리, 사무 위탁 및 수익사업 2.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인격이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와의 협력관계 2. 이익 및 잉여금의 처리 3.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4.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비영리 활동 영역과 주요 내용 ③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이사 또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10항에 따라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협의체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9조(주민자치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동 주민자치회장 및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동두천시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장은 동 주민자치회장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주민자치회 운영세칙) ①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및 과정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구성 및 선정방법,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간사의 선임 또는 사무국의 설치, 사무국의 규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분회(또는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8. 주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계약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10. 연계법인․공유자원·공유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11.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주민자치회는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1조(재검토기한) 시장은 이 조례에 대하여 조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은 동두천시 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회로 본다. ②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전에 모집공고를 한 위원의 모집·선정 및 위촉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소 관 부 서 | 자 치 행 정 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 · 성명 | 자치행정과장 이호성 |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 자치협력팀장 우형동 | 담 당 자 성명 ․ 전화 | 주무관 이후성 031-860-2089 | [별 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제26조제3항 및 제5항) 1. 기본시설사용료 : 무료 2. 수강료 징수기준 구 분 | 기 준 (1주 수강시간) | 수강료(월) | 비 고 | 교양 ․ 취미등 문화강좌 | 2시간 이하 | 15,000원 이하 | 재료비․실습비는 별도 | 4시간 이하 | 20,000원 이하 | 6시간 이하 | 25,000원 이하 | 8시간 이하 | 30,000원 이하 | 생활체육 등 (에어로빅,헬스,기타) | 1개월 | 20,000원 이하 | ※ 다만, 강좌개설시 전문강사(외국인강사 등) 초빙시에는 주민자치회와 동장이 협의하여 조정 징수할 수 있다. 3. 수강료 감면기준 구 분 | 감 면 대 상 | 감면비율 | 수강료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3.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 4.「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 5.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