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

당진시 공고 제2026-호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당 진 시 장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7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중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상“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로 정비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7조) ○ 7 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중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진사랑상품권 지원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함(안 제7조제2호) ○ 지원 취소 및 환수 관련 표현을 정비함(안 제9조) ○ 개정규정의 시행일 및 적용례를 규정함(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 의견제출 및 문의부서: 당진시청 교통과(교통정책팀) 주소: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8층 교통과 전화: 041-350-4525 팩스: 041-350-4549 |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7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중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상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로 정비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7조) 나. 7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중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진사랑상품권 지원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함(안 제7조제2호) 다. 지원 취소 및 환수 관련 표현을 정비함(안 제9조) 라. 개정규정의 시행일 및 적용례를 규정함(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예산팀 라. 기 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여성가족과 의뢰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 . . .～ . .) 결과 :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전면허증을”을 “운전면허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75세 이상: 당진사랑상품권 10만원을 한 차례만 지원한다. 다만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기 전 실제 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진사랑상품권 20만원을 한 차례만 지원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자진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전부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 2. --------- 운전면허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7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가 되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운전면허를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75세 이상: 10만원 상당의 당진사랑상품권(이 경우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 2. 75세 이상: 당진사랑상품권 10만원을 한 차례만 지원한다. 다만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기 전 실제 운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진사랑상품권 20만원을 한 차례만 지원한다. | 제9조(지원 취소 및 환수) 시장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취소 및 환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원금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2.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관리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A충남당진056 | 정 책 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충청남도 당진시 | 부서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교통과 | 담당자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장효진 | 전화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41-350-4525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9월 11일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제출부서명 HelpState:wstring:0: 제출부서명 교통과 ) | 9 Clickhere:set:111:Direction:wstring:68:*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요 / 1-3 : 아니요 2. 성별특성( 신체적, 사회ㆍ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없음 / 3-2 : 해당사항없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없음 | 종합 검토 의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사항 없음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자체개선안 동의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의견 | 9 Clickhere:set:101:Direction:wstring:58: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HelpState:wstring:0: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 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해당 없음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09월 14일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박상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41-350-3738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교통과장 귀하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당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