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관련 반송우편물 공시송달(2026년 8월 1차)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1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관련 반송우편물 공시송달 (2026년 8월 1차) □ 공고대상 : 2026년 8월 1차 반송우편물 111건 (※ 내역 : 붙임 참조) □ 공고기간 : 2026. 09. 22. ~ 2026. 10. 7. (15일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위반 차량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6조제3항,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가입촉구서(가입명령서), 부과예고서(처분사전 통지서), 부과예고서(장기미가입예고서), 독촉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불명·주소불명·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 미성년자는 증빙 시 과태료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체납과태료 미납부시 감경 불가) 3.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 제46조(벌칙)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의 벌금이나 같은 법 제51조(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과태료)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차량 및 재산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2026. 09. 2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d4041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춘천시 차량등록사업소장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관련 반송우편물 공고내역(2026년 8월 1회차) : 통합 111건 | | | | | | | | 연번 | 구분 | 회계연도 | 납부자명 | 주소 | 차량번호 | 반송사유 | 등기번호 | 반송일자 1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 내역(2026년 8월 1회차 갱신자료) | 2026 | 주*******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원4길 | 64우8361 | 폐문부재 | 1091883109042 | 2026-09-01 2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 내역(2026년 8월 1회차 갱신자료) | 2026 | 손**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벌말길 | 경기파주파2549 | 수취인불명 | 1091883109041 | 2026-09-01 3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 내역(2026년 8월 1회차 갱신자료) | 2026 | 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대룡산길 | 823거7960 | 폐문부재 | 1091883109038 | 2026-09-01 4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 내역(2026년 8월 1회차 갱신자료) | 2026 | 고** | | 114가3399 | 주소불명 | 1091883109037 | 2026-08-31 5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 내역(2026년 8월 1회차 갱신자료) | 2026 | 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교동길 | 156다4253 | 폐문부재 | 1091883109036 | 2026-09-01 6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 내역(2026년 8월 1회차 갱신자료) | 2026 | 이**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 22나9339 | 폐문부재 | 1091883109035 | 2026-09-01 7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 내역(2026년 8월 1회차 갱신자료) | 2026 | 이*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서3길 | 806가8829 | 이사불명 | 1091883109034 | 2026-08-31 8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사전통지 내역(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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