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4차공고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및「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26-149호)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 근거법령:「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3. 지원대상: 관내에 경작지를 소재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임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농업인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임업인으로 서류 증빙가능 자 4. 지원시설: 철망울타리 (*전기 울타리 지원 제외) ※ 전문시공업체의 견적서 미첨부 시 지원 제외 / 자가 시공 불가 5. 지원금액: 335만원 / 가구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부가세 포함)의 60% 지원 / 자부담 40% ※ 지원신청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교부)하며, 일부 지원 대상자는 제외될 수 있음 6. 신청기간: 2026. 9. 23.(수) ~ 2026. 10. 1.(목)까지 / 선착순 아님 - 단, 연내 집행이 어려울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7. 접 수 처: 대전 서구청 기후환경과 8. 제출서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1부. - 구비서류: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내역서(견적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설치지역 농지경작사실 증빙서류(농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1부, 토지(임야) 대장 1부. ※ 타인 소유 토지일 경우 농지 임대차 계약서 및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 등 제출 9.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신청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 산림인접 등 피해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2025년도 이전 지원 사업 신청자 중 탈락자 ○ 영농규모, 설치비용 산정 등 구청장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 동일 점수일 경우 신청지 영농규모 및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부여 10. 유의사항 ○ 전문시공업체의 견적서 미첨부 시 지원제외 (자가 시공 불가) ○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됨 ○ 시설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 관리주체 : 설치지원 받은 농가 (울타리의 주기적 점검 및 확인) - 경영상 또는 기타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승인 후 시행 - 농경지 매매, 임대차로 인한 설치시설물 관리주체 변경 시 신고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 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는 지급된 보조금 회수 조치 11. 문 의 처: 서구청 기후환경과 (☎ 288-3514) 붙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 1부. [붙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7.27> | |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피해농작물 | | 가해야생동물 | | | 피해예방 시 설 | 설치지역 동(리) 번지 | 종류 | 설치기간 . . . ~ . . . ( 일간) | 설치비용 | 지원금액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귀하 | |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견적서) 1부 4. 토지임대차계약서 및 토지사용승낙서 1부(타인 소유 시) 5. 토지(임야)대장 1부 6. 설치지역 농지경작사실 증빙서류(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확인서) 1부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현지조사 |  | 검 토 |  | 결재 |  | 통 보 | 신청인 | | 접수기관 (민원실) |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담당부서) | | 신청인 |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 성 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신 청 토 지 위 치 | 지목 | 면적(㎡) | 사업량 (M) | 토지소유자 |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 | | | | | | ○ 피 해 현 황 피해기간 | 피해면적 (㎡) | 피해농작물 | 가해동물 | 예방대책 | 비 고 | | | | | | | ○ 신 청 사 유 :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 사업목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사 업 량: 면적 (㎡), 길이 (M) - 사 업 비: 금 원( ) (보조: 원, 자부담: 원) ○ 세부사업내용 - 위 치: - 시설종류: - 설치방법: - 보조금 이외의 부담방법: ○ 사후관리 계획 - 설치업체: - 보조사업자: ○ 사업효과 - - 붙임 신청지 전경 사진 및 사업량 산출기초 1부. □ 신청지 전경 사진 | □ 사업량 산출기초(M) | 위성사진(설치지역/둘레길이 표시) |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 사업량 : 면적 (㎡), 길이 (M) ○ 설치비용 (단위:원) 총사업비 | 재료비 | 인건비 | 부가가치세 | 기타 | 비고 | | | | | | | ○ 보조사업에 충당하는 금액 (단위:원) 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비고 | | | | | ○ 산출내역서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 가 | 금 액(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견적서 1부. 토지사용승낙서 ❍ 토지 내역 위 치 | 지목 | 지적 (㎡) | 토 지 소 유 자 | 비고 | 주 소 | 성 명 | | | | | | | ❍ 토지 사용 내역 - 토지사용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토지사용면적 : ㎡ - 토지사용목적 :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사업( 울타리) 설치 상기 토지를 위 토지사용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울타리) 설치에 대하여 사용을 승낙하며, 이후 토지사용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한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시설물 설치 후 5년간은 시설물 철거·훼손하지 않겠음 2026. . . 토지소유자 성 명 : (인) (전화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용자와 관계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결의서 (종중소유 등 공동소유의 토지일 경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에 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하고자 하오니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내용 등을 자세히 숙지하시어 동의 여부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 이용자 | 대전광역시 서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등 신청서 기재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된 정보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며 목적 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목적이 달성된 경우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및 선정 기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 이용자 | 대전광역시 서구 | 수집하는 고유 식별정보 처리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된 정보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며 목적 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고유식별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목적이 달성된 경우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및 선정 기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