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납부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036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9. 23. 부 산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제 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차량번호 | 대상자 | 송달주소 | 위반사항 | 반송사유 | 반송일자 | 비고 | 348저3576 | 유**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신*로 **, ***동, ****호 | 친환경자동차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기타 | 9.21. | 납부독촉통지 | 3. 공고기간: 2026. 9. 23. ~ 2026. 10. 7.(14일간) 4. 문 의: 부산광역시 서구청 환경위생과(☎240-4384) 5. 공시송달 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부산광역시 서구청 환경위생과(☎051-240-438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되며, 「국세징수법」제24조 및 「지방세 기본법」제91조에 의거 재산 압류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