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공...

전주시 공고 제2026-2070호 2026년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고령운전자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6년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희망하시는 전주시민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전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8. ~ 12. ○ 지원(추가)규모 : 11대 (1인 1대, 영업용차량 제외) ○ 사업내용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및 1:1 맞춤형 안전교육 ○ 모집기간 : 2026. 9. 23.(수) ~ 2026. 10. 7.(수) 2.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 (거주 및 연령)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실운전자 * * 주민등록상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실제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자 - (차량) 신청자 본인 명의 차량 중 장치 장착이 가능한 비영업용 차량 ※ 차량의 차종·연식 등에 따라 장치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붙임 2「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가능 차량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조건 - 1년 이상 의무 장착 기간 준수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한 앱 설치 가능해야 함 3. 대상자 선정 및 설치 ○ 다음 순위에 따라 서면 심사 후 선정 [1순위] 연령이 높은 자 [2순위] 최근 3년 이내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자 (증빙 필요) [3순위] 잦은 병원 방문이 필요한 자 (증빙 필요) ○ 상기 우선순위 적용 후에도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 , 신청 접수 순으로 선정 ○ 신청자가 지원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않거나 차량에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결과는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 (‘26. 10. 8.(목) 예정) ○ 지정된 설치 장소(추후 안내)로 차량 이동 후 장착 및 교육 진행 4.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여 접수 ※ 비대면 접수(우편, 팩스 등) 불가 ○ 접수장소 : 전주시청 별관 8층, 교통안전과 체납징수팀(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 평일 09:00 ~ 18.00(12:00 ~ 13:00 제외),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5. 신청 서류 (필수) ○ 설치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1】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해당 시) ○ 최근 3년 이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1부. ○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6. 사업절차 신청자 접수 (~‘26.10월 7일) | ⇨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26.10월중) | ⇨ | 거점별 장치 설치 및 안전교육 (‘26.10~11월) | ⇨ | 성과분석 및 사업정산 (‘26.12월) | 전주시 | 전주시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 | 7. 유의사항 ○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임의 탈거 및 양도가 불가하며, 의무 유지 기간(최소 1년 이상)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해진 기간 내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사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장치 장착 차량은 주행 데이터(익명 처리)가 수집되며, 이는 교통사고 예방 효과 분석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그 밖에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 추진 지침」 및 전주시의 결정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교통안전과 체납징수팀(☎063-281-26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1부. 2. 2026년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가능 차량 목록 1부. 【붙임1】 | | [앞쪽]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 | 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 ※ 신청자가 많은 경우 별도 우선 순위에 맞춰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지원 대상에 미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 장치 장착 이후 이용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차량 정보 | 차량번호 | | 차 종 | | 소 유 자 | □ 본인 | 기 타 (해당자 선정 가점 부여) | □ 최근 3년 이내 접촉·급가속 사고 이력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잦은 병원 방문이 필요한 자 (진료확인서, 의견소견서 등) | |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설치 가능 차량 여부,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보험가입 여부, 지원 가점 사항 여부 | | 참고사항 | 1. 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2. 신청인의 범위 : 본인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항목 | 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연락처, 차량 정보 | 대상자 선정, 설치 일정 안내, 사업 관리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 이후 3년간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붙임2】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가능 차량 목록 제 조 사 | 연 식 | 유 종 | 적용차량 | 비 고 | 현대/기아 | 2016년식 이후 |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 전 차종 지원 | | 전기차 | EV6 니로플러스 아이오닉 5, 6 | EV6(‘25년식) 택시차량 불가 | 쉐보레 | 2016년식 이후 |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 트레일 블레이저 | 전기차 불가 | 르노 (르노삼성) | 2016년식 이후 |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 SM6, QM6 | 전기차 불가 | KGM (쌍용) | 2016년식 이후 |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 코란도 코란도 스포츠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 토레스 | | 전기차 | 토레스 EVX | 토레스외 불가 | ※ 본 장치는 차량 OBD(진단) 커넥터 연결이 필수로, 타 기기(블랙박스 부속, 보험용 단말기 등)의 사용으로 이미 점유되어 있는 차량은 장치 설치 불가 | 【(참고) 페달오조작 방치장치 주요기능 】 | | | | ◎ 주요기능 : 페달 오조작 방지 및 과속 제한 - (페달 오조작 방지) 15km/h 이내 주행 및 후진 시, 급가속 페달 작동 제한 - (과속 제한) 주행 도로 규정 속도 및 4,000rpm 초과 시 과속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