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지연/미필)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026년 9월 수시분)
나. 공고대상 : 김*걸 (서울송파파8***)외 12명 (별지참조)
다. 공고기간 : 2026. 9.23. ~ 2026.10.12.
라. 게시방법 : 송파구청 통합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문 ⇒ 게시판 / 내용 ⇒ 홈페이지
2026년이륜자동차 검사 위반과태료 9월 수시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260923).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8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과태료 26.9월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규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26년 9월 수시)
2. 공고기간 : 2026. 9.23. ~ 2026.10.12.
3. 공고대상 : 김*걸 (서울송파파8***)외 12명 (별지참조)
(송파구청 통합홈페이지 0www.songpa.go.kr;1;0;0;www.songpa.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ongpa.go.kr 참고)
3. 안내사항
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납부의무자는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최초 3%, 매1개월 경과시마다 1.2%, 최장 60개월간 중가산금 부과(최고 75%)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압류(대체압류 포함) 및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교통과 (☎ 02-2147-3159)
2026. 9. 23.
송파구청장
이륜자동차 검사 위반과태료 2026년 9월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026923).xlsx
엑셀 첨부 본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위반과태료 2026년 9월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 | | | | | | | |
연번 | 세목 | 과세년월 | 과세구분 | 과세번호 | 납부자명 | 차량번호 | 등기번호 | 주소 | 발송내역
1 | [구일반]이륜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235 | 김*걸 | 서울송파파8*** | 1078835526257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 | 부과고지서
2 | [구일반]이륜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236 | 유*민 | 서울송파하2*** | 1078835526258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21길 *** | 부과고지서
3 | [구일반]이륜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237 | 유*학 | 서울송파파2*** | 1078835526259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1길 *** | 부과고지서
4 | [구일반]이륜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238 | 주*****팜 | 서울송파타8*** | 107883552626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 | 부과고지서
5 | [구일반]이륜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242 | 유*종 | 서울송파타7*** | 1078835526264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10길 *** | 부과고지서
6 | [구일반]이륜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243 | 김*환 | 서울송파하2*** | 1078835526265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8길 *** | 부과고지서
7 | [구일반]이륜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246 | 김전 | 경기안산사6*** | 1078835526388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 | 부과고지서
8 | [구일반]이륜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253 | 이*선 | 서울성동하0*** | 1078835526395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6길 *** | 부과고지서
9 | [구일반]이륜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254 | 주******회 | 서울송파차6*** | 1078835526396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 | 부과고지서
10 | [구일반]이륜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255 | 나*호 | 서울송파하0*** | 1078835526397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2길 *** | 부과고지서
11 | [구일반]이륜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258 | (*****린 | 서울송파타8*** | 107883552640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 | 부과고지서
12 | [구일반]이륜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262 | 정*영 | 서울송파타3*** | 1078835526404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14길 *** | 부과고지서
13 | [구일반]이륜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 2026-09 | 수시분 | 000248 | 박*호 | 서울송파파6*** | 1078835526390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9길 *** | 부과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