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천 및 주변지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명령 2차 명령 공시송달 공고

함양군 공고 제2026-1131호 세천 및 주변지역 내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2차 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함양군 관내 세천 주변지역 내 무단점사용 행위에 대하여, 「공유수면법」 제21조 및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pixel, 세로 91pixel 함 양 군 수 1. 처분예정 내용 ○ 세천 및 주변지역 내 불법점용 행위(평상 및 그늘막 설치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2. 법적근거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21조(원상회복 등) ○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3. 공고기간 : 2026. 8. 28.(금) ~ 2026. 9. 17.(목) 4. 의견제출 안내 ○ 세천 및 주변지역 내 무단점용 시설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출처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 제출방법 : 방문, 서면, 우편, 팩스 등) 5. 유의사항 ○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6. 문 의 처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담당 ○ ☎ 055-960-6310 ○ (FAX) 055-960-5721 ※ 무단점용 현황 (행위자 미상) 위 치 | 세천명 | 행위자 | 위반사항 | 성 명 | 주 소 |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496번지 일원 | 대안리 세천0003 | 미상 | 평상 및 그늘막 설치 |

위치도 및 현황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c4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9pixel, 세로 349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783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0pixel, 세로 480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 함양군 백전면 대안리 496번지 일원, 평상 및 그늘막 설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