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광주시 공고 제 2026–25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같은법 제20조(이의제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및 이의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아래 대상자들에게「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광 주 시 장 1. 공고내용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위반사항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3. 공고기간 : 2026. 9. 28. ～ 10. 13. (15일) 4. 공시송달대상 : 붙임(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제1항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제68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나. 경기도 광주시청 자원순환과(연락처 031-760-2684)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광주시 자원순환과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기타 문의사항 : 광주시청 자원순환과(전화 031-760-2684, FAX 031-760-1415)

번호 | 대상자 | 생년월일 | 처분내용 | 주 소 | 적발일 | 적발 장소 | 위반사항 | 최초과태료 금액(원) | 반송사유 1 | 신○복 | 65**** | 과태료 부과 통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독고개길 **, *동 ***호 (초월읍) | 2026.02.09.(월)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독고개길 24 | 「폐기물관리법」제8조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200000 | 폐문부재 2 | 휴게소○○○ | 29**** | 과태료 부과 통지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오전길 * (남한산성면) | 2026.02.24.(화)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오전리 38-1 | 「폐기물관리법」제8조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200000 | 폐문부재 3 | 김○겸 | 99**** | 과태료 부과 통지 | 경기도 광주시 과수원길**번길 **, ***호 (경안동) | 2026.05.18.(월) | 경기도 광주시 과수원길27번길 34 | 「폐기물관리법」제8조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200000 | 폐문부재 4 | 서○용 | 81**** | 과태료 부과 통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번길 *, **빌딩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6.05.22.(금) |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113-1 | 「폐기물관리법」제8조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50000 | 폐문부재 5 | 김○주 | 65**** | 과태료 부과 통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길 **,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6.06.18.(목) | 경기도 광주시 문형동 342-2 | 「폐기물관리법」제8조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50000 | 폐문부재 6 | 박○원 | 79**** | 과태료 부과 통지 | 경기도 광주시 양벌로***번길 **-**, ***호 (양벌동) | 2026.06.21.(일) |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157-3 | 「폐기물관리법」제8조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50000 | 폐문부재 7 | 조○철 | 85**** | 과태료 부과 통지 | 경기도 광주시 오포로 ***-*, ***호 (추자동) | 2026.06.23.(화) |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679-2 | 「폐기물관리법」제8조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50000 | 폐문부재 8 | 함○현 | 95**** | 과태료 부과 통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사정길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2026.07.01.(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산2-11 | 「폐기물관리법」제8조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50000 | 폐문부재 9 | 이○주 | 90**** | 과태료 부과 통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 ***호 (안양시) | 2026.07.03.(금)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촌리 213-5 | 「폐기물관리법」제8조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50000 | 폐문부재 10 | 황○랑 | 98**** | 과태료 부과 통지 | 경기도 광주시 회덕길**번길 **, *동 ***호 (회덕동) | 2026.06.29.(월) | 경기도 광주시 문형동 687-11 | 「폐기물관리법」제8조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50000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