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친환경농업 전환 기반구축사업 신청 공고

상주시 공고 제2026- 호 2026년도 친환경농업 전환 기반구축사업 신청 공고 2026년도 친환경농업 전환 기반구축 사업 신청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상 주 시 장 1. 사 업 명: 2026년 친환경농업 전환 기반구축사업 ❍ 사업대상자: 친환경농산물 재배 확대·전환 농업인 단체(농업인) ❍ 사 업 비: 200백만원(보조 100, 자부담 100) ❍ 지원비율: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조건: 친환경 인증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 5ha 이상: 100백만원/개소, 2개소 · 10ha 이상(신규 5ha이상): 200백만원/개소, 1개소 ❍ 사업내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가공 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한: 2026. 10. 1.(목)까지 ❍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 청 서: 붙임 사업지침 참조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신청관련 증빙서류 등 ※ 세부사항은 붙임 지침내용 참조 3. 심사 및 결과 통보 ❍ 대상자 선정: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우선순위: 붙임 지침 참조 ❍ 결과통보: 개별통보 4.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정산 ❍ 지원결정된 금액에 따라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완료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청구서류 및 현장확인 실시 후, 계획대로 사업이 마무리되었을 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5. 유의사항 ❍ 사업지침의 사업 참여요건을 충족하는 자만 신청가능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은 반드시 제출 기한 내에 제출 ※ 상세 유의사항은 붙임 지침내용 참조 6.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벙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지시 및 자금회수 등 적법조치 ❍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문 의 처 • 상주시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54-537-7446)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친환경농업팀 업무담당자

2026년 친환경농업 전환 기반구축 사업 1. 사업목적 가. 국정과제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한 친환경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 정책에 따른 신규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 나. 쌀 생산과잉 사전 방지를 위한 고품질, 적정생산 친환경 벼 재배로 전환 유도 2. 근거법령 가. 상주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 조례 제6조(지원사업) 3. 성과목표 가. 지속적인 친환경 인증 면적 감소에 따른 친환경 농업 활성화 계기 마련 * 친환경 벼재배면적: ‘22년 289ha, ’23년 264ha, ‘24년 240ha * 전체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22년 550ha, ’23년 546ha, ‘24년 514ha 나. 일반 벼를 친환경 벼로 전환해 적정 쌀생산 유도 4. 사업내용(추진) 가. 총사업비: 200백만원(시비 100, 자부담 100) 나. 지원조건: 친환경 인증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 5ha 이상: 100백만원/개소, 2개소 · 10ha 이상(신규 5ha이상): 200백만원/개소, 1개소 다. 지원조건: 보조 50%, 자부담 50% 라. 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 재배 확대·전환 농업인 단체(농업인) 마. 이행 제출서류: 1) 이행계획서 제출(의무교육 이수현황, 인증기관 의뢰 서류, 신규 인증서 등) 2) 생산자 단체 신청 시 공동이행대장 관리 조건 ※ 사후관리 기간 내 이행조건 유지 사. 지원내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가공 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 | | - 부지매입비, 부지 및 건물 임차비, 사업부지 기반조성비 - 친환경농업과 관련 없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구입 - 소모성 자재(비료, 미생물제재, 종자 등) 구입 - 농업용 시설외(일반창고, 음식점, 숙박시설 등) 설치비, 기자재 등 - 인건비, 개별농가 홍보·마캐팅 등 S/W분야 관련 비용 - 설계비, 용역비 등 | 사. 우선순위 1) 친환경 인증 확장 가능성 높은 단체(농업인) 우선 지원 2) 관행 벼 → 친환경 벼(타작물) 전환 단체(농업인) 3) 최근 3년(23~25) 이내 친환경 농산물 확대 실적이 있는 단체(농업인) 4) 기존 타 사업 등으로 수혜 단체 후순위 적용(5년간 기 지원 현황 확인) 5) 참여농가(친환경인증농가에 해당)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에 대하여 우선지원 5. 사업 추진 및 정산 가. 보조사업자는 결정된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즉시 사업비 청구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 사업추진현황 즉시 보고 나. 보조금 교부 결정 후 3개월 내 사업 미착수 시 지원 제한 다. 부가가치세 환급품목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고 교부가 원칙, 재투자 시 변경 승인 후 사업추진 라.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법, 상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6.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기간 내에 보조지원받은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상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부터 | 까지 |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저온저장고 등)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등 | 준공일 준공일 구입일 | 10년간 7년간 5년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 다. 보조사업 사후관리대장 적정성 여부 검증 및 사후관리(상하반기 1회 이상) 라. 사후관리 미이행 보조사업수령자에 대하여 법령 및 규정에 의거 회수 및 사업참여 제한 【서식 1-1】 친환경농업 전환 기반구축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생산자단체ㆍ 개인 등의 명칭 | | 등록번호 | | 성 명 (대표자명) | | 영농경력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생산자 등의 형태 | 농업법인, 법인, 작목반, 개인 | 참여농가수 | 호 | 현재 친환경 인증현황 | 유기농 : 호, ㏊ | 무농약 : 호, ㏊ | 확대 계획 친환경 인증현황 | 유기농 : 호, ㏊ | 무농약 : 호, ㏊ | 신 청 내 용 | 세부사업명 | | 사 업 비 (천 원) | 계 | 보 조 | 자부담 | 비 고 | | | | |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 | 상주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신청 관련자료 각 1부. | | 【서식 1-2】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업 전환 기반구축사업 추진 시 ,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친환경농업 전환 기반구축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친환경농업 전환 기반구축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친환경농업 전환 기반구축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친환경농업 전환 기반구축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세부항목별 실현가능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심사 항목) 1. 사업자 기본현황 가. 단 체 명(농업인): (대표자) 나. 소 재 지: 다. 참여농가 수(명): 라. 주요 생산품목: 일반) 친환경) 마. 친환경 인증 현황 (단위: ㎡) 구 분 | 합 계 | 친환경 | 일 반 | 필지수 | 면 적 | 필지수 | 면 적 | 필지수 | 면적 | 계 | | | | | | | 3년 이내 친환경 인증현황 | | | | | | | 26년 친환경 인증계획면적 | | | | | | | 향후 (27년~) 친환경 인증확대면적 | | | | | | | ※ 친환경농업 주요 농법: 2. 사업의 계획 가. 현재까지 친환경 농업 유지 현황 1) 2) 나. 2026년도 이후 인증면적확대 방안 1) 2) 3. 세부사업 신청현황 가. 세부사업비 시설ㆍ장비명 (우선순위) | 단가 (원) | 사업량 | 사업비 (원) | 관리 책임자 |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계 | | | | | 나. 세부사업별 장비 활용(사용)방안 (공동 사용 등) 시설ㆍ장비명 | 사 업 량 | 선 정 시 장비 등 활용(사용) 방안 | | | | | | | | | | | | | | | | | | | 다. 자부담금 확보계획 라. 친환경농산물 생산ㆍ판매계획(신청지구의 농가와 계약재배, 친환경농산물의 판매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1) 현재까지 농산물 판매(유통) 현황 2) 향후 친환경 농산물 판매 계획(실질적 출하처 기재) 4. 기대효과 가. 나. 5. 행정사항 (제출서류) 가. 타 부서 사업과 중복지원 여부 확인 철저 나.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제출 - 농업경영체등록, 인증서사본, 친환경 농산물 출하내역서 등 다. 친환경 인증기관 검사 의뢰서 라. 사업참여 농가동의서 등 마. 친환경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 [서식 3] 사업 신청단체 농가 영농현황 번호 | 농가명( 세) (H․P,☎) | 지 번 (지번별로 작성) | 경작 규모 | 친 환 경 인증현황 | 인증전환 계획 | 재배품목 | 판매방식 | 계 | 명 | - | - | - | | - | - | 1 | 홍길동(○○세) (010-111-1234) | ○○리 ○○ | ㎡ | ㎡ | | | ※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4-1] 확 약 서 ▢ 사 업 명: ▢ 보조사업자 주소) 단체명) (대표자: ) ▢ 사업내용: 농기계 구입 ▢ 확대(계획)면적 (단위: ㎡) 사업대상 | 일반 | 친환경인증면적 | | 단체 | 대표자 | 계 | 2025년 인증면적 (기존) | 2026년이후 계획면적 (신규) | | | | | | | | ▢ 확약내용: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 년까지 인증 완료) ※ 기본 충족요건: 친환경 인증면적 10ha 이상 상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지침 상 기본 충족 요건인 친환경인증 면적을 충족하고 확대할수 있도록 사업이행절차를 준수하겠으며, 미 충족 시 관련법령(지방보조금 관리법 등)의 보조금 환수기준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반환하겠습니다. - 붙임: 사업참여 농가 동의서 1부. 2026년 월 일 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서명/인) 상주시장 귀하 [서식 4-2] 사업참여(확약사항) 농가 동의서 연번 | 주소 | 성명 | 연락처 | 참여동의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5] 관행농가의 친환경 인증전환 의향서 ◦ 신청단체(농업인) : ◦ 인증전환 추진 농업인 : ◦ 인증전환 대상 농지(주소) : ◦ 인증전환 대상 농지(면적) : ㏊ ◦ 인증전환 계획 : 년 월부터 인증전환 추진을 착수하여 년 월까지 인증 취득 완료 - 인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 년 월), 일지 작성( 년 월 ~ 년 월), 친환경농업 실천 등을 추진할 계획 ◦ 농가 동의내용 : 사업계획에 따라 유기․무농약재배로 전환을 성실히 이행하겠음 년 월 일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6-1] 공동이용 및 관리약정서 □ 보조사업명: 2026년 친환경농업 전환 기반구축사업 □ 보조사업자 ○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참여농가수 : 호) □ 지원현황 세부사업명 | 사업량 | 생산업체 (시공업체) | 사 업 비 (천원)(천단위이하 절사) | 계 | 보 조 | 자부담 | 계 | | | | | | | | | | | | | | | | | | □ 사업위치: 위와 같이 지원된 시설 및 장비를 작목반(단체) 회원이 공동으로 이용․관리 하겠으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관리법, 상주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준수하고, 행정적(보조금 회수 등) 또는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동으로 책임질 것을 약정하며 붙임과 같이 공동 날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단 체 명: 대 표: (인) 붙임 공동이용․관리 약정 날인 내역 1부. 상주시장 귀하 [서식 6-2] 친환경농업 전환 기반구축사업 공동이용․관리 약정 날인 내역 【 단 체 명: 】 구 분 | 약 정 농 가 | 날 인 | 비고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계 | | 명 | | | | 대 표 | | | | | | 참여농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7] 친환경농업 전환 기반구축사업세부실행 계획서 가. 사업개요 ❍ 사업자명 : (대표 : , ☎ ) ❍ 사업기간 : ❍ 사업위치 : ❍ 사 업 비 : 원(보조 원, 자부담 원) 나. 세부 사업내용 구 분 | 세부 사업명 | 사업량 (㎡,식,종) | 단가 | 사 업 비 | 비고 | 계 (100%) | 보조(50%) | 자부담(50%) | 계 | | | | | | | | 시설 건물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장비 설비 |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세부 사업별 견적서, 설비라인(도면) 등 첨부 다. 사업 추진일정 일정별 추진업무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비고 | 인허가 및 설계용역 | | | | | | | | | | | | | | 건축공사 착공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