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재산(입목) 매각 입찰 공고［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편입(2구역)］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호 군유재산 입목 매각 입찰 공고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편입(2구역)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군유재산 입목 매각〔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편입(2구역)〕 나. 예정가격(굴취+벌채): 금69,550,000원(금육천구백오십오만원) 다. 매각대상 물품내역(굴취대상) ❑ 물품목록 | (단위 : 본, 원) | 소 재 지 | 지적 (㎡) | 편입면적 (㎡) | 입 목 현 황 (흉고직경 16cm이상) | 용도 | 반출기간 | 예정가격 | 수종 | 본수 | 재적(㎥) |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산44외 (2구역) | 35,017 | 35,017 | 소나무 | 393 | 223.58 | 조경용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67,500,000 | ❑ 입목 규격 | (단위 : 본) | 규격 | B6 | B8 | B10 | B12 | B14 | B16 | B18 | B20 | B22 | B24 | B26 | B28 | B30 | B32 | B34 | B36 | B38 | B40 | B42 | B44 | B46 | B48 | B50 | B52 | B54 | B56 | B58 | B60 | | | | | | 본수 | - | - | - | - | - | 4 | 6 | 13 | 23 | 17 | 26 | 17 | 36 | 36 | 44 | 53 | 31 | 34 | 16 | 9 | 12 | 3 | 11 | 2 | - | - | - | - | - | - | - | - | - | 다. 매각대상 물품내역(벌채대상) ❑ 물품목록 | (단위 : 본, 원) | 소재지 | 수종 및 재종 | 입목본수 | 입목재적 (㎥) | 용도 | 반출기간 | 예정가격 | 소 계 | 717 | 292.43 | | | 2,050,000 |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산35외 (1구역) | 강원지방소나무 | 28 | 7.04 | 칩·펄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050,000 | 해송 | 80 | 51.11 | 리기다소나무 | 405 | 189.39 | 기타활엽수 | 204 | 44.89 | ※ 세부사항 입목조사서 참고 1. 입찰시 유의사항 가. 반드시 매각 대상 임산물 수량, 입목상태, 반출여건 등 현장확인을 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고, 현장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한 제반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입찰은 사전에 현지답사 하고, 생산량 및 수량, 품 등, 반출여건 등 모든 조건에 이의 제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함.) 나. 계약 후 반출과 관련된 모든 민원은 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계약자)가 해결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다. 반출을 위한 운재로 보수 및 시설은 매수자(계약자)가 실행하여야 하며 운재로 시공 시 산림훼손을 (절·성토) 최소화 하고, 설치 완료 후 재해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 단끊기 등을 이행하고 계곡부 정비는 반드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라. 설계도에 따라 벌채구역내, 수림대가 분포할 수 있으므로 지적 경계를 반드시 준수 하여 하고, 필요시 지적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구역 경계를 침범하지 않게 하여야 하며(경계측량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경계를 침범하여 벌채할 경우 그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마. 임산물 반출 시 운행차량에 대해 주의를 요하며, 이에 따른 인근 마을에 불편이(농작업 방해, 농작물 피해, 도로 파손, 먼지발생 등) 없도록 유념하시고 민원 발생시 매수자(계약자)가 책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바. 군유재산 입목 매각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편입(1구역)] 입찰 공고와 동시 입찰 불가하며 중복 입찰일 경우 낙찰자 선정 제외 합니다 * 임산물 반출 완료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고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 제한경쟁 입찰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 입찰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하 “온비드” 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입찰방식으로만 진행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 “온비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및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상(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본 입찰은 전자입찰 건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 입찰 방법 : 전자입찰(온비드, 주소 : http://www.onbid.co.kr) 나. 공고등록일 : 2026. 9. 28.(월) 다.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 - 2026. 9. 28.(화) 10:00 ∼ 2026. 10. 12(월) 16:00까지 라.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0:00 이후 마. 개찰장소 : 양양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개찰 및 낙찰자 선정은 1시간가량 소요되며, 개찰결과는 온비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개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 (자동 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5. 입찰참가자격 및 첨부할 서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위배되지 않은 자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 에 회원등록 및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자만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입찰시스템에서 회원등록 및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등록을 한 자 라. 공고일 현재 양양군에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6. 현장설명회 안내 가. 일 시 : 2026. 10. 8.(목) 14:00 나. 장 소 : 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2558(양양군농업기술센터)에 집결 후 이동 다. 주의사항 : 반드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응찰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설명회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단, 당일 기상 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으로 현장 설명회가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매각대상 굴취·벌채지 구역도 범 례 | 내용 | 구분 | | 입목지 | | 전,답 | | 무림목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지종구분도(2구역)-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0pixel, 세로 628pixel | 2구역(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산44외 8필지) | ※ 도로 건너편 입목지(산41-2, 산 44, 산47, 산 48) 제외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본 입찰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입찰서 제출시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거나 “온비드” 상에서 지정한 전자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양양군 금고에 귀속됩니다. <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 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는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라.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보다 미만인 경우, 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됩니다. 마.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입찰무효)에 해당하거나, “온비드” 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 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 입니다. 나. 입찰 참가 자격이 없거나 소정 기일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하로 입찰한 경우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입찰자(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 100분 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당일까지 납부하고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각대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위 “가”항 기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양양군 금고에 귀속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11.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가. 인감증명서 1부(필요시 사용인감계 1부) 나.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다. 사업자등록증 라. 계약보증금(낙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계약보증보험증권) 마. 입찰보증금 반환 통장사본(계약자 본인통장)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 공고 조건, 참가자 준수규칙 등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가 다른 법률에 의한 제반사항 미비로 낙찰 제한 및 불이익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구축한 온비드를 활용하는 입찰입니다. 마. 본 입목 매각 지역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대상지로 사업 기간 내 모든 임산물의 처리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바. 본 입목 매각 지역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대상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영 검토결과(계획)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굴취 및 벌채지 정리 작업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 벌채산물 전량 수집(지조물 포함) 사. 생산재 반출에 따른 운재로는 입목 매수자가 직접 개설·보수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매수 산물의 굴취·벌채 및 반출 시 주변 입목 및 시설을 파손․훼손 하였을 경우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사유지 통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 자. 매각 계약된 군유임산물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반출 완료 후에라도 굴취·벌채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차. 응찰자는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계약서(안), 재적조서, 도면을 열람하시고 현지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입찰 등록을 마친 자는 매각 물건의 제반사항을 열람․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다른 법령에 의한 요건 미비로 낙찰자에게 취득제한이나 행정․법령상 규제 등 불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양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타. 매수자는 임산물 수확 및 반출작업전 반드시 해당 사업장이 산업재해보험,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작업자들의 보호장구 착용여부 확인 등 안전관리에 유념하시고, 사업 시행 중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14.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입찰방법(입찰자)문의처 : 1588-5321 나.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양양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 033-670-2702 다. 매각임산물에 관한 사항 :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스마트팜팀 033-670-2455 2026년 월 일 양양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 [붙임 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입찰(계약)건명 : 2026년 군유재산(입목) 매각 입찰 공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편입(2구역)] 본인은 상기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양양군수 귀하 [붙임 2] 현지확인 등 확약서 입찰(계약)건명 : 2026년 군유재산(입목) 매각 입찰 공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편입(2구역)] 본인은 상기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공고로 게시된 군유재산(입목) 매각계약서, 일반매각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재적조서 열람 및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계약체결 이후 상기 제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였으나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고 이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인) 담당공무원 : (인) 양양군수 귀하 [붙임 3] 2026년 군유재산(입목) 매각계약서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편입(2구역) - | ① 소 재 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산 44, 산 45, 산 46, 산 47, 산 48, 253-11, 산 50, 산 51, 산41-1 | ② 반 출 기 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임산물 수집 및 운재로 복구기간 포함 기간임) | ③ 면 적 | 35,017 ㎡ | ④ 수종별 수량 및 용도 | 수재종 | 수 량 | 용 도 | 본 수 | 입목재적(㎥) | 합계 | 8 =SUM(BELOW)??%g,;;1,110 =SUM(BELOW) %g, 1,110 1,110 | 8 =SUM(BELOW)??%g,;;516.01 =SUM(BELOW) %g, 516.01 516.01 | | 소나무(굴취) | 393 | 223.58 | 조경 | 소나무(벌채) | 28 | 7.04 | 칩, 펄프 | 해송(벌채) | 80 | 51.11 | 칩, 펄프 | 리기다소나무(벌채) | 405 | 189.39 | 칩, 펄프 | 기타활엽수(벌채) | 204 | 44.89 | 칩, 펄프 | ⑤ 매각대금 : 금 원정(￦ 원) | ⑥ 계약보증금 : 금 원정(￦ 원) | 위의 물건을 매각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관을“갑”으로 하고 매수인을“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하고 상호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26년 월 일 계약담당관(갑) 󰄫 매 수 인(을) 주 소 상 호 성 명 󰄫 붙임 1. 일반매각계약조건 1부. 2. 계약특수조건 1부. | 일반매각 계약조건 제1조(대금납입) “을”은 매각대금을 소관관서의 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을”의 신청에 의하여 “갑”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초 대금 납입기한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납입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2조(산물인도) ①“갑”은 대금납입을 확인한 후 “을”에게 당해 산물을 인도통보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산물의 인도는 산물의 위치도, 재적산출조서의 사본을 첨부한 산물 인도증의 교부로서 한다. 제3조(산물수령) ①“을”은 산물을 인도받은 후에는 매각산물의 수량, 품질, 수종 등에 착오가 있거나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산물을 인도받은 후 산물의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산물의 도난,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조(매각산물의 반출) ①“을”은 소정의 기간 내에 모든 매수산물을 군유림 외로 반출하기로 한다. 다만, “갑”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반출기간 내에 반출이 불가할 경우,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만큼만 반출 연기를 허가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을”이 산물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시점으로 한다. 제5조(미 반출산물 귀속)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반출기간 내에 매수산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잔여 산물은 양양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제6조(운재로 개설) ①산물반출을 위한 운재로 개설이 필요할 경우, ‘산지전용허가(신고)’ 등 관련절차를 양양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운재로 개설 전․후 “갑”에게 서면, 구두, 또는 전화로 통보하며 ‘갑’의 확인(검사)을 받아야 한다. ③“을”은 “갑”의 보완요구가 있을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④운재로 개설 금지구역에서는 기계에 의한 집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해제) “을”의 행위가 다음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될 때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보증금, 기 납된 대금 및 매각임산물은 양양군 금고에 귀속한다. 1. 기간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양양군 농업기술센터와 체결한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계약보증금의 반환) 계약보증금은 “갑”이 산물반출 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계약해제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반환한다. 제9조(매각대금의 반환) “갑”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금액 등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반출완료 통보) “을”이 매수산물의 반출을 완료한 때에는 즉시 “갑”에게 서면, 구두 또는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 포기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을”은 군유림 안에서 매수산물의 가공 또는 운반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수산물의 반출완료 후에는 반드시 철거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철거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12조(군유림의 사용) ① “을”이 매수산물을 조재․집재․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재로 시설 에 대하여는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허가에 갈음한다. 제13조(임지보호책임) “을”은 매수산물의 인도일로부터 벌채적지를 검사할 때까지 당해 임지 보호의 책임을 지며, 산림피해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갑”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을” 또는 “을”의 고용자가 매각대상외의 산물을 벌채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벌채 또는 훼손한 입목에 대하여 “을”이 매각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제14조(도벌행위 등 처리) ①“을”이 매각대상 외의 입목을 벌채․훼손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에 따라 의법처리 한다. 다만, 단순한 과실로 벌채․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산물이 현장에 있고 위법사항 발생 즉시 이에 대한 사실을 신고하면 오벌로 처리 할 수 있다. ②과실로 인하여 과․오벌된 입목은 그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금액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법령준수) “을”은 이 계약 조항 외에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어구해석) 이 계약서 중 어구해석에 이론이 있을 때에는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계약 특수조건 1. 본 특수조건은『2026년 군유재산(입목) 매각[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편입(2구역)]』건에 적용 한다. 2. 군유임산물 매수자는 매각 수량․품질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후에 매각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한 제반책임은 매수자 에게 있으며, 매각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임산물의 수량․품질 또는 산림의 면적에 착오가 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3. 매수자는 반드시 구역 확인 후 구역 내에서 굴취 및 벌채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매수자는 임산물소재지(군유림)의 산물 반출을 위해 산지전용 신고된 노선으로 운재로를 개설하여야 하며, 현장 방문 시 주변여건 및 반출 노선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5. 매각 생산재의 반출 작업 시 반출노선의 노면상태에 적합한 톤수의 화물차량을 사용하여야 하며, 과적을 금하여야 한다. 생산재 반출시 발생한 임도 등 기존 기반시설의 피해 발생 시에는 그 피해를 복구하거나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7항) 6. 매각 계약된 군유임산물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반출 완료 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적지검사를 받기 전까지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매수자(계약자)에게 있으며, 반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에 대하여 매수자는 성실하고 책임 있게 처리하여야 한다. 7. 매수자가 계약한 임산물 반출작업을 개시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만약 작업 중 부득이 하게 안전사고가 발생될지라도 이는 전적으로 매수자의 책임이며 발주처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산재보험은 매수자가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착수 시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본 계약 특수조건 중 어구해석에 상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발주처(양양군농업기술센터)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