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2026 도로구역 등 기본조사 및 지형도면고시 ...

파주시 공고 제2026-2568호 용역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개 요 가. 용 역 명 : 2026 도로구역 등 기본조사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49,500,000원(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견적제출, 총액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제출기간 : 2026. 9. 30.(수) 10:00 ~ 2026. 10. 2.(금) 10:00 나. 개찰 일시 : 2026. 10. 2.(금) 11:00 이후 다. 개찰 장소 : 파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재입찰 개찰 : 2026. 10. 6.(화) 11:00 (별도 통보 없음)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자격(공동도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 중 어느 하나에 둔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도로건설과 (☎031-940-4656) ○ 계약사항 : 파주시 회 계 과 (☎031-940-4321)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파 주 시 분 임 재 무 관

파주시 공고 제2026-2568호 나. 본 견적제출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 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용역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개 요 가. 용 역 명 : 2026 도로구역 등 기본조사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다.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무작위 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 예비가격을 견적 라. 기초금액 : 금49,500,000원(손해배상공제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제출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 전자견적제출, 총액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3.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가. 견적제출기간 : 2026. 9. 30.(수) 10:00 ~ 2026. 10. 2.(금) 10:00 나. 개찰 일시 : 2026. 10. 2.(금) 11:00 이후 6. 견적제출의 무효 다. 개찰 장소 : 파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라. 재입찰 개찰 : 2026. 10. 6.(화) 11:00 (별도 통보 없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4. 견적제출 자격(공동도급 불허)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본 견적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가청구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 중 어느 하나에 둔 업체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견적제출자는 「파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로 마. 파주시에서는 청렴계약을 준수하고자 입찰 참가자가 익명으로 안전하게 신고·상담이 가능한 등록한 업체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량업을 등록한 업체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1 - - 2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 파주시 도로건설과 (☎031-940-4656) ○ 계약사항 : 파주시 회 계 과 (☎031-940-4321) ○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파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3 -

설 계 서 용 지 (갑 지) | | | | | | | | | | | | | 설계년월일 | | 설 | | 검 | | 심 | | 팀 | | 과 | | 2026년 08월 | 계 | | 토 | | 사 | | | | | | | 자 | | 자 | | 자 | | 장 | | 장 | 2026년 도로구역 등 기본조사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 | | | | | | | | | | | ○ 용 역 개 요 : | | 도로구역(결정) 변경 협의서류 작성 1식 | | | | | | | | 파주시 도로망도 제작 | | | | | | | | - 국도 | | | | | | | | - 시도 7개소 | | | | | | | | - 도시계획도로 3개소 | | | | | | | ○ 용 역 금 액 : | | 도 급 예 정 액 : | | | | | | | | | | | | - 공 급 가 액 : | | | | | | | | | | | - 부가가치세 : | | | | | | | | 공 종 |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액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고 | | | |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2026년 도로구역 등 기본조사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 | | | | | | | | | | | | 1. | 도서 및 도면작성 | | 1 | 식 | | | | | | | | | 2. | 용역손해보험료 | | 1 | 식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3. | 부가가치세 | (계 x 10%) | 10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만단위절사) | | | | | | | | | |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도로망도 제작 | | | | | | | |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계 | | 노 무 비 | | 재 료 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Ⅰ. 직접 인건비 | | | | | | | | | | | | 1. 도로구역결정(변경) 협의도서 작성 | | 1 | 식 | | | | | | | | | 2. 도면제작편집(1/50,000) | | 673 | ㎢ | | | | | | | | | Ⅱ. 제경비 | 1.1000000000000001 | | | | | | | | | | | Ⅲ. 기술료 | 0.2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Ⅳ. 인쇄비 | | | | | | | | | | | | Ⅴ. 코팅비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공 급 가 액 | 만원이하절사 | | | | | | | | | | | 합계 | | | | | 0 | (천원단위이하절사) | | | | | | 수 량 산 출 서 ( 과 업 량 ) | | | | | | | | | | | 연번 | 노선 번호 | 노 선 명 | 노선결정구간 | | 연장(m) | 차로수 | 계획면적(㎡) | | | | 비고 (관련사업) | | | 기점 | 종점 | | (왕복) | 경계1 | 경계2 | 계획폭 (m) | 면적(㎡) | 도로구역,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 | | 10 | | | 12560 | | | | | 106000 | | 시도 | 7 | | | 8460 | | | | | 67800 | | 1 | 와동~교하 | 서패동143-2 | 신촌동 산55-3 | 1000 | | | | 8 | 8000 | 서패동 352-1번지 일원 | 5 | 파평~장좌 | 장파리 371-7 | 장파리 371-7 | 150 | | | | 20 | 3000 | 장파리 371-7 일원 편입 | 6 | 봉서~파주 | 봉서리 833-3 | 봉서리 833-3 | 150 | | | | 10 | 1500 | 봉서리 833-3 일원 편입 | 15 | 등원~오산 | 등원리 450 | 오산리 132-2 | 2000 | | | | 8 | 16000 | 오산리 306-3번지 일원 노선공고 | 23 | 마정~사목 | 당동리 720-4 | 당동리512-14 | 870 | | | | 8 | 6960 | 사목리 168-6번지 일원 편입 | 29 | 당동~장산 | 당동리 658-5 | 운천리 68-4 | 990 | | | | 6 | 5940 | 당동리 383-8 일원 노선공고 | 41 | 신촌~갈현 | 신촌동 | 갈현리 | 3300 | | | | 8 | 26400 | 법흥리 1792-7번지 일원 | 도시계획도로 | 3 | | | 4100 | | | | | 38200 | | | 소로3류 | 아동동 322-28 | 영태리 585-4 | 1400 | | | | 8 | 11200 | 도로노선 지정 및 도로구역 정비 | | 소로2-문산40 | 선유리 306-25 | 선유리 310-1 | 200 | | | | 10 | 2000 | 현황에 따른 지형도면 정비 | | 소로2류 | 선유리 275-15 | 율곡리 514-6 | 2500 | | | | 10 | 25000 | 도로노선 지정 및 도로구역 정비 별첨 1 | | | | | | | | | | | 검측내역서 | | | | | | | | | 가. 도면제작편집 | | | | | | | | | | 종류 | 구분 직종 | 총도엽 | | 도엽 | | 심사인원수 | 노임단가 | | 금액 | 지도제작 | 고급기술자 | 4 | | 0.8 | | 2.25 | #REF! | | #REF! | | 중급기술자 | | | | | | | | 0 | | 초급기술자 | | | | | | | | 0 | | 중급기능사 | | | | | | | | 0 | | 초급기능사 | | | | | | | | 0 | 계 | | | | | | | | | #REF! | | | | | 심사량은 총수량의 20% 적용 | | | | | | | | | | 나. 여 비(숙박비+식비+일비) | | | | | | | | | | 종류 | 구분 직종 | 작업일수(인) | 왕복일수(인) | 소요일수 (작업+왕복) | | 식비+일비 (정액) | 숙박비 | | 여비 | | | | | | | | 숙박일 | (정액) | | 지도제작 | 고급기술자 | 1.8 | 0 | 2 | | 40000 | | 50000 | 80000 | | 중급기술자 | 0 | 0 | 0 | | 40000 | | 50000 | 0 | | 초급기술자 | 0 | 0 | 0 | | 40000 | | 50000 | 0 | | 중급기능사 | 0 | 0 | 0 | | 40000 | | 50000 | 0 | | 초급기능사 | 0 | 0 | 0 | | 40000 | | 50000 | 0 | 소계 | | | | | | | | | 80000 | 소요일수은 소수이하 한자리수에서 사사오입 | | | | | 여비는<시행규칙제115조제2항[별표13]>에준용. | | | | | 숙박일는 소요일수에서 1일을 제함 | | | | | | | | | | 현지출장인원수가 1인 미만인 경우 1인으로 적용. | | | | | | | | | | 다). 교통비 | | | | | | | | | | 인원수 | | 왕복 | 운임 | | 교통비 | | | 교통수단 | | 1.8 | | 2 | 8600 | | 30960 | | | 고속버스(일반) | | 라). 기계비 | | | | | | | | | | 구분 | | | 단가 | | 일수 | | 금액 | | | 지하시설물 | | | 55165 | | 0.32 | | 17652 | | | 계 | | | | | | | 17652 | | | | | | | 일수산정 <시행규칙제115조제2항 [별표13]> 준용 ① 지하시설물 : 심사량×0.4 | | | | | | | | | |

도로구역 등 기본조사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8. 파 주 시 I.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도로구역 등 기본조사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2. 위 치 : 파주시 국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3. 목 적 ◦ 파주시 관내 도로중 지형도면 작성․등재가 미 실시된 도로 및 접도구역을 지형도상에 도시하는 작업으로서 이용규제사항의 전산화 및 지역․지구 등의 지정 현황을 일반인에게 제공하여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 소관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도로법 제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수립 고시된 파주시 시도, 농어촌도로(면도․리도․농도) 등 파주시 관내 수정 변경된 도로망( 시도, 도시계획도로 등)을 수정 제작하는데 목적이 있음. 4. 과 업 량 : ① 파주시 관내 도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② 불합리한 도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등 ③ 파주시 도로망도 제작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6. 과업내용 가 . 파주시 관내 개설 완료된 시 소관 도로의 도로구역 정비 ◦ 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및 도로구역결정(변경),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 기존구역 분석 및 검토(측량 포함) 및 각종 영향 검토서 ◦ 공고에 따른 의견 내용 및 조치 결과 작성 ◦ 위치, 면적, 선형 확정 도시 ◦ 도서, 도면 및 지적도,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 검토정리 ◦ KLIS 등재 나. 파주시 도로망도 수정제작 ◦ 제작부수 : 250부(색도, 코팅) ◦ 제작축척 : 1/50,000 ◦ 인쇄용지 : 120g/㎡ – 스노우화이트지 ◦ 인쇄방법 : 옵셋인쇄 II. 일반 및 보안 사항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본 「도로구역 등 기본조사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용역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을 포함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검토 반영해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형도면작성 및 KLIS 등재 및 지도제작, 지리정보시스템 등 관련된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기반시설 등의 지형도면 명시는 지형도와 지적도를 동시에 검토하여 정확도를 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기정 지형도면고시 현황을 최대한 수용하되, 계획상 모순이 있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 수급인은 과업 수행기간 중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에 보고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고,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경비 중 회의비용, 도면편집(각종 성과), 인쇄비용은 해당 도급 금액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집행비용으로 정산한다. ◦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우리시에 귀속되며, 합·불법 복제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말 것이며, 어떠한 경로라도 유통되는 경우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본 제작물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창작성에 대한 분쟁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청을 면책시켜야 하며, 본 작업 결과물의 수정, 보완 또는 재 작업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서면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제출 한다. ◦ 과업수행 시 외부전문가의 참여 또는 관련용역업체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참여업체 선정 후 참여내용을 발주처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경우 수급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른다. ◦ 본 과업과 관련 최종 완성품 및 부수물의 저작권은 발주청 소유로 한다. 2. 보안사항 ◦ 수급인은 문서 및 전산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대책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작업장소를 정하여 발주처에 승인을 득하고, 변경 시 발주처에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수급인은 자료 관리를 위해 정․부책임자를 지정 관리하되 지정근거는 문서로 시행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 설계변경조건 ◦ 과업기간중 상위계획의 변경 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의 범위가 변경될 때 ◦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의 협의, 기타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 시 또는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당초 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의 협의 및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 자료 및 KLIS 등재는 성과품을 활용하여 처리 가능한 사항으로 대가를 산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용역중지 또는 타절 준공할 수 있다. III. 도로구역 과업의 기본방향 및 세부내용 가. 기본방향 ◦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로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상세히 조사 및 분석한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하여 가항에 대한 도로구역 지형도면 고시 및 등재를 위한 자료를 작성한다. 나. 세부내용 ◦ 「도로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내용을 토대로 도로개설이 완료된 파주시 관내 시 소관의 도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고 KLIS에 등재한다. ◦ 발주처가 제공하는 도로구역 결정 등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하여 지형도면 고시 대상 도로 등을 선정하고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자료의 누락없이 정확한 성과물을 제공한다. ◦ 지형도면 고시 및 KLIS 등재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절차 누락으로 인한 고시의 효력 상실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고 KLIS 등재 등 지형도면 고시 효력 발생을 위한 제반 절차 이행시 담당 인력 등을 배치(지원)한다. ◦ 과업도면은 지형도상에 지적이 명기된 1/5,000도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로구역의 검토가 필요한 과업의 경우 측량을 통해 구역설정 가능 여부등을 판단하여 시와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한다. Ⅳ. 도로망도 제작 과업의 기본방향 및 세부내용 가. 자료기준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최신 1/50,000 국가기본도를 이용하여 우리 시를 중심으로 편집하고 변경된 행정구역, 지명, 변화된 지형지물, 도로망의 기능별 편집(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등은 우리시의 자료를 협조 받아 편집한다. ◦ 인 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 우리 시에서 수립한 파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과 연계 추진하여야 한다. 다.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정위치 편집 및 도면제작 편집하며 레이어 정리작업, 도면 편집작업, 업데이트작업 등은 PC기반의 컴퓨터에서 작업하고 이를 변환하여 원색(컬러)작업, 문자입력 작업 등과 같은 그래픽데이터의 구축 작업은 그래픽용 S/W를 사용하여 출력용 데이터의 구축작업을 한다. 라. 군사시설, 보안대상, 정부기관, 발전시설 등 국가보안상 문제가 있는 시설물 및 명칭은 협의하여 표기에서 제외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시에는 과업수행자 명단 및 보안각서 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착수 후 매월 5일까지 과업 진행사항 및 문제점을 작성한 월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사용도식 및 색도 ◦ 기본도식 : 「지도도식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8.27.)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25,000 및 1:50,000 지형도 도시적용 규정을 준한다. ◦ 편집이 완성된 원도를 각 색판별로 스크라이빙 제도방법으로 제도하여 최종 원판을 제작한다. ◦ 사용색도 : 4색으로 한다. 아. 출력용데이터의 성과물의 구축 완료 후 이를 원색출력물로 작성하여 2회 이상 감독관의 검수를 득하며 최종검수가 완료 된 이후 인쇄용 필름출력을 하며, 이를 사용하여 본 인쇄를 한다. 자. 내지의 인쇄용지는 120g/㎡의 스노우화이트지 또는 그 이상의 재질이어야 하며, 인쇄는 옵셋인쇄로 하여야 한다. 차. 난외주기 ◦ 본 도로망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최신 기본도를 이용하여 우리 시를 중심으로 편집·수정 제작한 것으로 측량이나 증명 발급용으로 사용 할 수 없으며 판권 및 저작권은 우리시에 있다. ◦ 발행일 : 원도심사를 필한 연월일을 주기로 한다. ◦ 발행처 : 파주시 ◦ 발행자 : 파주시장 카. 본 도로망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 승인 및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공공측량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5-2092호, 2025.04.23.)작업계획서를 작성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V. 성과품 1. 성과품 내역 구 분 | 수 량 | 비 고 | 도로구역 등 기본조사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보고서 | 3부 | | 지형고시용 도면( S =1:1,200 ) 및 조서 | 2부 | CD, 도면 및 서류 | KLIS 등재 등 과업수행과 관련된 전산파일 | 1식 | CD | - GIS 데이터베이스(SHAPE파일) | | | - CAD 전산파일(DXF파일) | | | 작업계획서, 검수결과서 및 기타 작업문서 일체 | 1식 | CD, 서류 | (수정)도로망도(1/50,000) | 색도 | - | 현품 | (수정)도로망도(1/50,000) | 색도(코팅) | 250 | 현품 | AI(어도비 일러스트) 데이터 성과물 | 1식 | CD, USB |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공한 모든 자료 | 1식 | CD, USB | ※ 기타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서류 일체 2.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 성과품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 자료 및 기타 내용을 CD 등으로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