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게시기관거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거제시 공고 제2026-2193호

등록일2026-09-28

게시기간2026-09-28 ~ 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geoje.go.kr

수집일시2026. 9. 29. 오전 10:19: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4조, 「농어촌정비법」 제128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구거).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21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제74조, 「농어촌정비법」 제128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거 제 시 장 1. 공 고 명 :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8. ~ 2026. 10. 12.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공고 내역 가. 위 치 : 경상남도 거제시 관내 구거 나. 행 위 자 : 미상 다. 주 소 : 미상 라. 위반사항 : 구거(국유지) 내 불법점용(가설건축물, 농막, 경작, 적치물, 진출입로 등) 5.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국유재산법」,「행정절차법」 6. 의견제출 기한: 2026. 10. 12.(월) 7. 공고내용 가.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위 기간 내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별첨)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서식_11]_의견제출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