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수취함 투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3.(15일간)
나. 공고대상: 강*태 등 27명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공시송달 공고문(과태료 고지서 반송분)_20260929(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팔달구 공고 제2026-599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 및 본부과),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아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전통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본부과),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수 원 시 장
1. 제 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고지서(사전통지 및 본부과),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강*태 등 27명
3. 공고기간: 2026. 9. 29. ~ 2026. 10. 13.(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가. 귀하께 「자동차관리법」제51조(이륜자동차검사)제1항제2호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등)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기회를 드리오니 기간(2026. 11. 2.)내에 의견제출서를 경제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의하여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만약 의견진술기간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본래의 과태료 금액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가. 귀하께 「자동차관리법」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사전 통지하였으나, 기한 내 의견 미제출(또는 과태료 감경액 미납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2026. 11. 2.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최초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그 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됨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가. 귀하께 「자동차관리법」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독촉 고지서를 송부하오니 납기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고지서 납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및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등)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를 실시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기한(2026. 9. 30.)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수원시 팔달구청 경제교통과 (☎031-5191-7435)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공시송달 내역(20260929)_9월 부과 과태료.xlsx
엑셀 첨부 본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우편 반송 내역 | | | | | |
번호 | 소유자 | 차량번호 | 사용본거지 주소 | 반송문서 | 반송사유 | 반송일자
1 | 강*태 | 경기수원카17**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매교동)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 우편수취함 | 2026-09-18
2 | 강*성 | 경기수원라57**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우만동)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 우편수취함 | 2026-09-18
3 | 고*준 | 1마568**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매로***(고등동)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 우편수취함 | 2026-09-18
4 | 김*훈 | 경기수원라57**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고등동)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 우편수취함 | 2026-09-18
5 | 변*웅 | 경기수원라51**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고등동)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 우편수취함 | 2026-09-18
6 | 안*영 | 경기수원거79**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인계동)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 우편수취함 | 2026-09-18
7 | 음*용 | 경기수원너49**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고등동)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 우편수취함 | 2026-09-18
8 | 이*주 | 경기수원너48**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인계동)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 우편수취함 | 2026-09-17
9 | 이*주 | 경기수원마49**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인계동)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 우편수취함 | 2026-09-17
10 | 이*헌 | 경기수원거55**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우만동)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 우편수취함 | 2026-09-18
11 | 임*규 | 경기오산아19**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인계동)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 우편수취함 | 2026-09-18
12 | 고*훈 | 1로728**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인계동)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 우편수취함 | 2026-09-18
13 | 김*윤 | 경기수원파66**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인계동)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 수취인불명 | 2026-09-17
14 | 김*오 | 경기수원차57**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인계동)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 우편수취함 | 2026-09-18
15 | 노*택 | 경기수원마79**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문로***(지동)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 우편수취함 | 2026-09-18
16 | 박*수 | 서울강남거27**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매교동)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 우편수취함 | 2026-09-18
17 | 박*성 | 경기수원너25**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매교동)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 우편수취함 | 2026-09-21
18 | 백*준 | 경기수원거48**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화서동)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 우편수취함 | 2026-09-18
19 | 안*영 | 경기고양다09**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인계동)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 우편수취함 | 2026-09-18
20 | 안*현 | 경기수원거87**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인계동)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 우편수취함 | 2026-09-18
21 | 유*일 | 경기수원사23**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남창동)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 우편수취함 | 2026-09-17
22 | 이*만 | 경기수원파64**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우만동) | 「자동차관리법」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 우편수취함 | 2026-09-18
23 | 신*성 | 경기수원파44**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지동) | 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독촉고지서 발송 건의 | 우편수취함 | 2026-09-18
24 | 신*섭 | 서울동작카47**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인계동) | 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독촉고지서 발송 건의 | 우편수취함 | 2026-09-18
25 | 오*우 | 경기수원라19**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매교동) | 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독촉고지서 발송 건의 | 우편수취함 | 2026-09-18
26 | 이*철 | 경기수원차56**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인계동) | 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독촉고지서 발송 건의 | 우편수취함 | 2026-09-18
27 | 이*혁 | 부산사상사77**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우만동) | 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독촉고지서 발송 건의 | 우편수취함 |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