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및 감차대상자 모집 공고

진주시 공고 제2026-2297호 202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및 감차대상자 모집 공고 경상남도 택시 감차계획(경상남도 고시 제2025-542호)의 고시 및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9조 제1항」에 따라 2026년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및 감차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진 주 시 장 1. 택시감차보상사업 계획 가. 2026년 감차규모 : 일반(법인)택시 25대 나. 감차보상금(대당) : 일반택시 34,500천원 (국·시비 24,500천원, 인센티브 10,000천원) * 감차보상금은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한 보상으로 차량가액은 미포함 (차량은 감차신청자가 처분하여야 함) 다. 감차기간 : 2026. 10 ~ 12월(총 감차기간 : 2022~2029년, 8년) * 감차목표 달성 시 감차 기간 조기종료 2. 감차대상자 모집 계획 가. 모집 면허대수 : 25대(일반택시) 나. 신청자격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및 제14조에 따라 면허 또는 양수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 감차대상자로 선정(감차보상금 수령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감차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결격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차보상 불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상속자 3)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 다. 신청 및 접수 안내 1) 신청·접수 기간 : 2026. 10. 1. ~ 10. 8. 2) 신청장소 : 진주시청 교통행정과 택시화물팀 3) 신청방법 : 직접 방문(우편신청 불가) 라. 제출서류 1) 감차보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보상금을 입금 받을 감차신청자의 통장 사본 1부(대리 수령 불가) 8)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마. 감차보상계약의 체결 1) 감차신청 서류의 내용을 검토․확인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차신청자를 감차대상자로 선정 2) 감차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개별 통지 3) 선정된 자는 택시 감차보상 계약서 작성(별지 제3호 서식) 4) 감차신청자 또는 감차대상자의 사망으로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감차신청자 또는 감차대상자로서의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 3. 유의사항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3항에 따라 진주시 사업구역 내에 있는 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감차계획을 달성할 때까지는 택시운송사업을 양도 할 수 없습니다. 나. 감차보상금 중 국·시비 금액은 진주시에서 선지급하며, 인센티브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재)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서 감차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진주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택시관련 법규, 정부의 정책, 경상남도 및 진주시 감차위원회의 결정 등에 의해 본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택시 감차 신청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교통행정과 택시화물팀(☎055-749-87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 | 택시 감차보상 신청서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90일 | | 신청인 |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사무실, 자택) | 휴대전화번호 | | 신청내용 | 감차대수 |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 차량번호 | | | 위와 같이 2026년도 택시 감차보상을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진 주 시 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택시운송사업면허증 사본 1부 3.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4. 기타 진주시장이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 | 접 수 |  | 검토 |  | 감차대상자 공지 | | | | | | | | 신청인 | | 관할관청 | | 관할관청 | | 관할관청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 |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 | 신청인 |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 감차 신청 내역 | 감차대수 |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 차량번호 | | | 위와 같이 2026년 택시 감차보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최종 감차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위 해당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감차)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서식] | | 택시 감차보상 계약서 | 계약자 | 발 주 처 | | 계약상대자 |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계약내용 | 면허번호 (면허년월일) | | 감차대수 대 | 차량번호 | | 보상금액 | 금 원 | 사업용 차량번호판, 면허증 인계 일자/장소 | 2026. . .까지 |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제재 조건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차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보상금과 그 이자를 반환한다. ∙ 이를 정해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절차에 따라 환수한다. | | 진주시장과 계약상대자(택시 감차대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해당 면허권자 진 주 시 장 (인) 계약상대자 (인) | 첨부서류 | 감차보상금 지원신청서 1부 차량등록원부(말소확인용) 1부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택시운송사업 감차보상금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업 체 명 (대 표 자)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목 적 | | 감 차 대 수 | | 신 청 금 액 | | 은 행 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 감차보상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주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