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041호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관내 분류식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분뇨수거량 대량 감소와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청소수수료 인상요인 발생으로 ‘21년 7월 이후
동결된 수수료 조정(인상)
2. 주요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조정(안 제7조 별표)
구 분 | 단 위 | 수수료(원) | 비고 |
현행요금 | 개정(안) |
개인하수 처리시설 | 기본요금 | 0.75㎥ | 21,380 | 24,970 | |
초과요금 | 0.1㎥ | 1,550 | 1,810 | |
재래식 | 10L | 350 | 380 |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240-4445)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20(우편번호 49247)
2) 연락처: ☎ 051-240-4445, FAX 051-240-4439
E-mail:
[email protected]
4. 기타사항
이 개정 입법안의 전문은 부산광역시 서구홈페이지(http://www.bs
seogu.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정보공개 → 서구소식 → 입법예고)
붙임: 1.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1]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중 [별표]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분뇨의 수집 ․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제7조 및 제8조 관련)
구분 | 부과 기준 | 수수료 | 적용 기준 |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 10ℓ | 380원 |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 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 | 기본(0.75㎥이하) | 24,970원 |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 청소된 오니(오수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 요금 계산 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 |
초과(0.1㎥당) | 1,810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부과 통보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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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제7조 및 제8조 관련) 구 분 | 부과기준 | 수수료 | 적용기준 |
분뇨수집ㆍ 운반수수료 | 10ℓ | 350원 | (생략) |
개인하수처리 시설 내부청소 수수료 | 기본 (0.75㎥이하) | 21,380원 | (생략) |
초과 (0.1㎥당) | 1,550원 |
〔별표〕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제7조 및 제8조 관련) 구 분 | 부과기준 | 수수료 | 적용기준 |
분뇨수집ㆍ 운반수수료 | 10ℓ | 380원 | (생략) |
개인하수처리 시설 내부청소 수수료 | 기본 (0.75㎥이하) | 24,970원 | (생략) |
초과 (0.1㎥당) | 1,8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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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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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