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주시 공고 제2026-2092호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전 주 시 장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행정안전부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용어를 현행화 나. 신청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주민등록등본 제출 항목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자 함 다. 서식별로 다르게 규정된 사진 규격을 현행 증명사진 규격으로 통일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인 제출서류 명칭 현행화를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함(안 제36조제1항제2호나목 및 별지 제7호·제13호·제16호서식) 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안 별지 제3호·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 제19호·제20호 및 제25호서식) “주민등록등본”을 “삭제”함(안 별지 제13호·제16호서식) 다. 서식별로 다르게 규정된 사진 규격을 현행 증명사진 규격인“3.5cm × 4.5cm”로 통일함(안 별지 제8호·제9호·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제16호·제19호 및 제2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주시장(참조: 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이메일·직접방문 등 다. 보내실 곳 - (우) 54995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농업정책과 - (전화) 063-281-5373 (팩스) 063-281-5078 - (이메일)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mose3311@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 |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 붙임2 | | 일부개정조례안 |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나목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 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6조(허가절차) ①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별지 제7호 서식”의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6조(허가절차)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인의 경우 | 2.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다.ㆍ라. (생 략) | 다.ㆍ라. (현행과 같음)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 [ 별지 제3호 서식 ](제17조, 제41조, 제53조 관련) 법인 인수·합병 승인 신청서 | 인수·합병 구분 | 처리기간 | | 30일 | 인 수 합 병 법 인 | 성명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상 호 | (전화번호 : ) | 피 인 수 합 병 법 인 | 인수·합병사유 | | 성명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인 수 합 병 후 | 법 인 | 피인수· 합병사유 | | 성명 (대표자) | | 주민등록번호 | | [ 별지 제3호서식 ](제17조, 제41조, 제53조 관련) 법인 인수·합병 승인 신청서 | 인수·합병 구분 | 처리기간 | | 30일 | 인 수 합 병 법 인 | 성명 (대표자) | | 생년월일 | | 상 호 | (전화번호 : ) | 피 인 수 합 병 법 인 | 인수·합병사유 | | 성명 (대표자) | | 생년월일 | | 인 수 합 병 후 | 법 인 | 피인수· 합병사유 | | 성명 (대표자) | | 생년월일 | | | | [ 별지 제6호 서식 ](제23조 관련) 경매사 임면 신고서 | 임명경매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자격증 취득일 | | 취급 품목 | | 면 직경매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자격증 취득일 | | 취급 품목 | | [ 별지 제6호서식 ](제23조 관련) 경매사 임면 신고서 | 임명경매사 | 성 명 | | 생년월일 | | 자격증 취득일 | | 취급 품목 | | 면 직경매사 | 성 명 | | 생년월일 | | 자격증 취득일 | | 취급 품목 | | | | [ 별지 제7호 서식 ](제36조 관련) 중도매업 허가신청서(개인, 법인) | 신 청 인 | 성 명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명 기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 상호명 |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기입 (전화번호: ) | 참 가 도매시장명 | | 주된 경매참가 희망 도매시장 법인명 | | 거래품목 | |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 주 시 장 귀 하 | 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 (2)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당해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 재무 제표 및 부속서 류(신설법인의 경 우 설립일 또는 등 기일을 기준으 로 작성한 대차대 조표) 3. 허가조건 이행계획 | [ 별지 제7호서식 ](제36조 관련) 중도매업 허가신청서(개인, 법인) | 신 청 인 | 성 명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명 기입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 상호명 |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기입 (전화번호: ) | 참 가 도매시장명 | | 주된 경매참가 희망 도매시장 법인명 | | 거래품목 | |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 주 시 장 귀 하 | 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이력서 (2)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당해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 재무 제표 및 부속서 류(신설법인의 경 우 설립일 또는 등 기일을 기준으 로 작성한 대차대 조표) 3. 허가조건 이행계획 | | | [ 별지 제8호 서식 ](제36조 관련) 허가번호 | 중도매업 허가증 | (사진부착) 가로 3cm×4cm | | 신 청 인 | 성명 | ※ 법인의경우 대표자명 기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별지 제8호서식 ](제36조 관련) 허가번호 | 중도매업 허가증 | (사진부착) 가로 3.5cm×4.5cm | | 신 청 인 | 성명 | ※ 법인의경우 대표자명 기입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별지 제9호 서식 ](제39조 관련) 보조경매참가자 운영 신청서 | ○ 신 청 인 | 성 명 | 상 호 | 중도매업허가번호 | 주 소 | | | | | ○ 신청 사항(보조경매참가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과의 관계 | 주소 | | | | | | | | | ○ 신청 기간 : ○ 신청 사유 : 전주시 농 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이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중도매인 (인) 전주시장 귀 하 | 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자연인인 경우)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 2매( 가로3cm×4cm) | [ 별지 제9호서식 ](제39조 관련) 보조경매참가자 운영 신청서 | ○ 신 청 인 | 성 명 | 상 호 | 중도매업허가번호 | 주 소 | | | | | ○ 신청 사항(보조경매참가자) | 성 명 | 생년월일 | 신청인과의 관계 | 주소 | | | | | | | | | ○ 신청 기간 : ○ 신청 사유 : 「 전주시 농 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 이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 중도매인 (인) 전주시장 귀 하 | 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자연인인 경우)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 2매( 가로3.5cm×4.5cm ) | | | [ 별지 제12호 서식 ](제59조 관련) 사 진 ( 2.5x3.0㎝ ) | 매매참가인신고서 | 처리기간 | 3일 | 신 청 인 | 성 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입 | 주민등록번호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상 호 | | 참가시장명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거래 품목 | | 전주시 농 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5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 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 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주시장 귀 하 | 첨부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 2.5cm × 3cm ) 1매 | [ 별지 제12호서식 ](제59조 관련) 사 진 ( 3.5x4.5㎝ ) | 매매참가인신고서 | 처리기간 | 3일 | 신 청 인 | 성 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입 | 생년월일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상 호 | | 참가시장명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거래 품목 | |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5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 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 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주시장 귀 하 | 첨부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 3.5cm × 4.5cm ) 2매 | | | | | [ 별지 제13호 서식 ](제61조 관련)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서 | 사 진 ( 2.5x3.0㎝ ) | 신 청 인 | 성 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입 | 주민등록번호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 참 가 도매시장명 | | 취급 부류 (주품목) | |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 주 시 장 귀 하 | 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2. 증명사진 ( 2.5㎝×3.5㎝ ) 3매 ◦ 법인의 경우 1. 등기부 등본 1부 2. 정관 1부 | [ 별지 제13호서식 ](제61조 관련)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서 | 사 진 (3.5x4.5㎝) | 신 청 인 | 성 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입 | 생년월일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 참 가 도매시장명 | | 취급 부류 (주품목) | |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6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 주 시 장 귀 하 | 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1.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증명사진 ( 3.5㎝×4.5㎝ ) 3매 ◦ 법인의 경우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정관 1부 | | | [ 별지 제14호 서식 ](제61조 관련) <전면> 산지유통인 등록증 | 증 명사 진 ( 2.2 ×3.0 cm) | 등록번호 : 전주 00-0-0000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 주 시 장 | [ 별지 제14호서식 ](제61조 관련) <전면> 산지유통인 등록증 | 증명사진 ( 3.5 ×4.5cm ) | 등록번호 : 전주 00-0-0000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 주 시 장 | | | [ 별지 제15호 서식 ](제61조 관련) 산지유통인등록변경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법인의경우 법인명기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별지 제15호서식 ](제61조 관련) 산지유통인등록변경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법인의경우 법인명기입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별지 제16호 서식 ](제63조 관련) 사 진 ( 2.5x3.0㎝ ) | 출하자 신고서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성 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입 | 주민등록번호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 이메일 주소 (e-mail) | | 출하 예정 도매 시장 | | 취급 부류 (주품목) | | 전주시 농 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 이 출하자 신고를 합 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주시장 귀 하 | 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2. 증명사진 ( 2.5㎝×3.5㎝ ) 3매 ◦ 법인의 경우 1. 등기부 등본 1부 | [ 별지 제16호서식 ](제63조 관련) 사 진 ( 3.5x4.5㎝ ) | 출하자 신고서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성 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입 | 생년월일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 | 이메일 주소 (e-mail) | | 출하 예정 도매 시장 | | 취급 부류 (주품목) | |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6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 이 출하자 신고를 합 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주시장 귀 하 | 첨부서류 ◦ 개인의 경우 1.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증명사진 ( 3.5㎝×4.5㎝ ) 3매 ◦ 법인의 경우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 | | [ 별지 제19호 서식 ](제68조 관련)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 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법인 대표이사) | | 상 호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중도매업(법인) 허가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 | 점포 | 허가신청사항 | 거래 품목 | | 취급 계획 | 물량 | | 금액 | | 기간 | | 전주시 농 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주시장 귀 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 ×4cm ) 2매 | [ 별지 제19호서식 ](제68조 관련)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 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법인 대표이사) | | 상 호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중도매업(법인) 허가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 | 점포 | 허가신청사항 | 거래 품목 | | 취급 계획 | 물량 | | 금액 | | 기간 | | 「전주시 농 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주시장 귀 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 3.5×4.5cm ) 2매 | [ 별지 제20호 서식 ](제68조 관련) 허가번호 | 상장예외거래품목 거래허가증 | 사진 ( 3 ×4 cm) | | 성 명 (법인명) | | 상 호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중도매업 허가번호 | | [ 별지 제20호서식 ](제68조 관련) 허가번호 | 상장예외거래품목 거래허가증 | 사진 ( 3.5 ×4.5 cm) | | 성 명 (법인명) | | 상 호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중도매업 허가번호 | | | | | | [ 별지 제25호 서식 ](제74조 관련) 거래성립최저가격신청서 | 성명 (출하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경매(입찰) 입회자 | 입회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 별지 제25호서식 ](제74조 관련) 거래성립최저가격신청서 | 성명 (출하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경매(입찰) 입회자 | 입회자 성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은 관련 용어를 현행화하고,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사진 규격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최은옥 | 연락처 | (063) 281-2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