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47개 조...

전주시 조례 제2026-2062호 인권침해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권침해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47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전 주 시 장 1. 제정 사유 인권침해 및 사회적 배제 우려가 있는 시 자치법규 내 차별적․사회적 인식 변화 등의 용어를 선제적으로 발굴․정비하여, 시민의 인권보장 증진 및 인권친화적 행정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2. 개정 사항 : 차별적 용어 등을 사회적 인식 변화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정비 연번 | 개정대상 | 개정(안) | 연번 | 개정대상 | 개정(안) | 1 | 심신장애 | 1) 건강상의 이유, 2) 질병 등 일신상의 이유 | 6 |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 장애인 등에게 우선 (일반인 삭제) | 2 | 장애인 보호자 | 장애인 동행자 | 7 | 애완동물 | 반려동물 | 3 | 자매결연 | 1) 친선결연, 2) 삭제 | 8 | 반려동물 입장 제한 규정 개선 | 장애인 보조견 예외규정 명시(단서규정 신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는 예외)” | 4 | 강사료 | 강의료 | 5 | 유모차 | 유아차 | 9 | 양성평등 | 성평등 | 3. 개정 대상 - 인권침해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연번 | 구분 | 소관부서 | 자 치 법 규 명 | 개정 조항 | 1 | 심신장애 (32) | 기획예산과 |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9조제1호 | 2 | 기획예산과 |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 | 제9조제1호 | 3 | 총무과 |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5조제1호 | 4 | 자치행정과 |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0조제1호 | 5 | 회계과 |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0조제1호 | 6 | 재개발재건축과 | 전주시 주택조례 | 제10조의4제1호 | 7 | 도시정비과 | 전주시 팔복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 제8조제1호 | 8 | 도시정비과 | 전주시 인후ㆍ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 제8조제1호 | 9 | 신성장산업과 |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 제7조제1호 | 10 | 신성장산업과 | 전주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23조제1호 | 11 | 기업지원과 |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 제8조의3제1호 | 12 | 기업지원과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5조의5제1호 | 13 | 민생사회적경제과 |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9조제1호 | 14 | 인구정책과 | 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 제17조제2항제2호 | 15 | 여성아동과 |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3조제1호 | 16 | 기후변화대응과 |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4조의2제1호 | 17 | 기후변화대응과 |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 제13조제1호 | 18 | 문화정책과 |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 제10조제1호 | 19 | 문화정책과 |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 제18조제2호 | 20 | 국가유산관리과 |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24조제1호 | 21 | 국가유산관리과 | 전주역사박물관ㆍ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1조제2호 | 22 | 도시계획과 | 전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5조제1호 | 23 | 도시계획과 | 전주시 경관 조례 | 제12조의3제1호 | 24 | 도시계획과 |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 제8조제1호 | 25 | 도시계획과 |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4조제4항제1호 | 26 | 도시계획과 |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4조제1호 | 27 | 재난안전과 |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9조제1호 | 28 | 재난안전과 |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8조제2항제4호 | 29 | 재난안전과 |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6조제2항제3호 | 30 | 건축과 | 전주시 건축 조례 | 제21조제1호 | 31 | 감염병관리과 |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 제10조제1호 | 32 | 농식품산업과 | 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 | 제11조제1호 | 연번 | 구분 | 소관부서 | 자 치 법 규 명 | 개정 조항 | 33 | 장애인 보호자(1) | 장애인복지과 |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 제2조제4호 | 제6조 | 34 | 자매 결연 (3) | 자치행정과 |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6조제1호 | 35 | 장애인복지과 |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8조제2항 | 36 | 의회사무국 |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2조제1~3호 | 제3조 | 제4조제1항 | 제5조 | 제7조제1항 | 제10조제1~2항 | 제11조제1~2항 | 제12조 | (부칙)제2조 | 37 | 강사료 (3) | 문화정책과 | 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6조제4항 | 38 | 한옥마을사업소 |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3조제4호 | 제8조제2~3항 | 39 | 평생학습과 |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 제26조제1~2항 | 40 | 유모차(1) | 도로과 |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2조제3호 | 41 |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1) | 장애인복지과 |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 제7조제1항 | 42 | 애완동물 (5) | 관광산업과 | 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9조제1항제3호 | - | 국가유산관리과 | 전주역사박물관ㆍ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중복> | 제6조제1항제3호 | 43 | 국가유산관리과 | 전주시 경기전 관리ㆍ운영 조례 | 제12조제1항제3호 | 44 | 재난안전과 |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조례 | 제5조제2호 | 45 | 산림공원과 |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 제4조제2항제6호 | - | 애완동물 입장제한 (1) | 국가유산관리과 | 전주시 경기전 관리ㆍ운영 조례 <중복> | 제12조제1항제3호 | 46 | 양성평등 (2) | 총 무 과 |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 제9조제2항제8호 | 47 | 여성아동과 |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7조제5호 | ※ 「전주역사박물관ㆍ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중복 : 심신장애(21번) / 애완동물 ※ 「전주시 경기전 관리ㆍ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 중복 : 애완동물(43번) / 애완동물 입장 제한 4.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다.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2026. 9. 30. ~ 2026. 10. 20. (20일 이상)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주시장(참조: 인권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이메일·직접방문 등 다. 보내실 곳 - (우) 54995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별관 인권법무과(13층) - (전화) 063-281-2247, (팩스) 063-281-2611(반드시 수신확인) - (이메일) [email protected](반드시 수신확인)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1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인권침해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4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 붙임2 | | 일부개정조례안 등 | 인권침해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인권침해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47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2조(「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의 개정)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3조(「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4조(「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의 개정)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5조(「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을 “교류협력사업”으로 한다. 제6조(「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7조(「전주시 주택조례」의 개정)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8조(「전주시 팔복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전주시 팔복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9조(「전주시 인후ㆍ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전주시 인후ㆍ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10조(「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11조(「전주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12조(「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13조(「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14조(「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15조(「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이유”로 한다. 제16조(「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장애인보호자””를 ““장애인동행자””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장애인동행자의 관람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보호자”를 “장애인동행자”로 한다. 제17조(「전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한다. 제18조(「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의 개정)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를 “장애인 등에게 우선”으로 한다. 제19조(「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20조(「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21조(「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개정)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22조(「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의 개정)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23조(「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의 개정)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중 “질병, 심신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이유”로 한다. 제24조(「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강사료”를 “강의료”로 한다. 제25조(「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한다. 제26조(「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27조(「전주역사박물관ㆍ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전주역사박물관ㆍ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28조(「전주시 경기전 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 전주시 경기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 제29조(「전주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 전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30조(「전주시 경관 조례」의 개정) 전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31조(「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32조(「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33조(「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34조(「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35조(「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의 개정)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질병, 심신장애 등”을 “질병 등 일신상”으로 한다. 제36조(「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37조(「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조례」의 개정)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한다. 제38조(「전주시 건축 조례」의 개정)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39조(「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유모차”를 “유아차”로 한다. 제40조(「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한다. 제41조(「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매결연”이란”을 ““친선결연”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한다. 제3조 중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매결연 등의 대상)”을 “(친선결연 등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자매결연”을 각각 “친선결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매결연”을 각각 “친선결연”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자매결연 등 협약 취소)”를 “(친선결연 등 협약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매결연”을 각각 “친선결연”으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한다. 제42조(「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의 개정)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43조(「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의 개정) 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심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한다. 제44조(「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의 개정)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강사료 지급기준)”을 “(강의료 지급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강사료”를 “강의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강사료는”을 “강의료는”으로, “강사료 지급기준”을 “강의료 지급기준”으로 한다. 제45조(「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강사료”를 “강의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강사료”를 “강의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사료는”을 “강의료는”으로, “강사료 지급기준”을 “강의료 지급기준”으로 한다. 제46조(「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 중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한다. 제47조(「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양성평등한”을 “성평등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 | 1. 심신장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 건강상의 이유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 2. 전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촉) ---------------------------------------------------------------------------------------. | 1. 심신장애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 건강상의 이유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 3.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의 해촉) ------------------------------------------------------------. | 1. 심신장애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 건강상의 이유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 | 4. 전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 | 1. 심신장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 건강상의 이유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 5.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 제6조(기금의 용도) -------------------------------------------------------. | 1. 전주시와 북한(지역ㆍ단체를 포함) 사이의 문화ㆍ경제ㆍ학술ㆍ체육ㆍ청소년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1. --------------------------------------------------------------------- 교류협력사업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 | 6. 전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 | 1. 심신장애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 건강상의 이유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 7. 전주시 주택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의4(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의4(위원의 해임 및 해촉) ----------------------------------------------------------------------------------. | 1. 심신장애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 건강상의 이유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 8. 전주시 팔복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추진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추진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추진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 1. 심신장애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 건강상의 이유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 9. 전주시 인후ㆍ반촌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추진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추진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추진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 1. 심신장애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 건강상의 이유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 10. 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 | 1. 심신장애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 건강상의 이유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 11. 전주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2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 | 1. 심신장애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 건강상의 이유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 12.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의3(위원의 해촉) -------------------------------------------------------------------. | 1. 심신장애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 건강상의 이유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 13.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의5(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의5(위원의 해촉) -------------------------------------------------------------------. |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 건강상의 이유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 14. 전주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 | 1. 심신장애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 건강상의 이유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 15. 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7조(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① (생 략) | 제17조(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도위원 해촉할 수 있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성실 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2. 질병 등 일신상의 이유 ------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 | 16.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장애인보호자” 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 4. “장애인동행자” ----------------------------------------------------------------. | 제6조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 의 관람석을 장애인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한다. | 제6조 (장애인동행자의 관람석) ---------------------------------------- 장애인동행자 -------------------------------------------------. | | | 17.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구매 협조요청) ① (생 략) | 제8조(구매 협조요청)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 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친선결연 ------------------------------------------------------. | | | 18.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우선 허가) ① 시장 등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 제7조(우선 허가) ① ----------------------------------------- 장애인 등에게 우선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19.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 | 1. 심신장애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 건강상의 이유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 20.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4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4조의2(위원의 해촉) -------------------------------------------------------------------------. | 1. 심신장애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 건강상의 이유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 21. 전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 | 1. 심신장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 건강상의 이유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 22. 전주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 | 1. 심신장애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1. 건강상의 이유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 23.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조(해촉) 시장은 이 조례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8조(해촉)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질병, 심신장애 , 해외 출국 등으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질병 등 일신상의 이유 ------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 | 24. 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교육실시) ① ∼ ③ (생 략) | 제6조(교육실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 강의료 --------------. | | | 25. 전주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입장 및 행위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입장 및 행위의 제한)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애완동물 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 | 3. 반려동물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26.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4조(지정 취소) 전주한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24조(지정 취소) --------------------------------------------------------------------------. |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한지산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 1. 건강상의 이유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 27. 전주역사박물관ㆍ어진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관람 및 행위의 제한)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애완동물 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반려동물 ------------.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심신장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건강상의 이유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 28. 전주시 경기전 관리ㆍ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입장제한 및 퇴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경내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입장제한 및 퇴장)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 3.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29. 전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 | 1. 심신장애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 건강상의 이유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 30. 전주시 경관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의3(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12조의3(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 1. 심신장애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 건강상의 이유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 31. 전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 | 1. 심신장애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 건강상의 이유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 32.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 ① ∼ ③ (생 략)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④ --------------------------------------------------------------------------------. | 1. 심신장애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 건강상의 이유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 33.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 | 1. 심신장애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 건강상의 이유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 34.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 | 1. 심신장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 건강상의 이유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 35. 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생 략)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 ②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 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 질병 등 일신상 ------------------------------------------------------------- | | | 36. 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해임 및 해촉) ① (생 략) | 제6조 (해임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단원이 심신장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 건강상의 이유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 37. 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안전성 확보)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 제5조(안전성 확보)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 2. ---------------------------- 반려동물 ----------------------------------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 | 38. 전주시 건축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1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제21조(위원의 해임ㆍ해촉) ---------------------------------------------------------------------------------. | 1. 심신장애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 건강상의 이유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 39.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뜻)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3.----------------------------------------------------------------------- 유아차 ------------------------------------------------------------------------------. | 4. ∼ 11. (생 략) | 4. ∼ 11. (현행과 같음) | | | 40. 전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생 략) | 제4조 (관리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어린이공원 등에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동반 금지(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 | 6. ----------------------------- 반려동물 ---------------------------- | 7. ∼ 9. (생 략) | 7. ∼ 9. (현행과 같음) | | | 41. 전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교류협력”이란 의정 및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 1. ---------------------------------------------------------------------------- 친선결연 ----------------------------------. |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결과에 따른 교류활동을 말한다. | 2. “친선결연”이란 -----------------------------------------------------------------------------------------------------------------------. |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 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3. --------- 친선결연 ------------------------------------------------------------------. |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적용범위) -------------- 친선결연 ------------------------------------------------------------------------------. |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① -------------------------------------------- 친선결연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 (자매결연 등의 대상) 자매결연 등의 대상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 (친선결연 등의 대상) 친선결연 -------------------------------------------------------------------. | 제7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 제7조(사전교류) ① ----- 친선결연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0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전주시가 본회의 동의를 받아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 을 체결할 때 그 해당 도시 의회와 자매결연 을 동시에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① 친선결연 ---------------- 친선결연 ---------------------------------------------------------------------------------------------------------------------------------------------------------------. ---------------------------------------- - 친선결연 -------------------------------- 친선결연 ------------------. |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② 친선결연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① ----- 친선결연 ------------------------------------------------------------------------. | 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② ----- 친선결연 -----------------------------------------------------------------------------------. | 제12조 (자매결연 등 협약 취소) 의장은 자매결연 등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 (친선결연 등 협약 취소) ----- 친선결연 ---------------------------------------------------------------------------------------------------------------------------- 친선결연 ----------------------------. | [부칙] | [부칙] |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 제2조(경과조치) ----------------------- 친선결연 --------------------------------------. | | | 42.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 | 1. 심신장애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 건강상의 이유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 43. 전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 | 1. 심신장애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 건강상의 이유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 | 44.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6조 (강사료 지급기준) ① 제25조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6조 (강의료 지급기준) ① -------------------------------------------- 강의료 -------------. | ② 강사료는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교육의 특성 ㆍ 해당분야 전공, 전문지식 요구 정도 및 경력에 따라 평가 책정하며, 강사료 지급기준 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② 강의료는 ---------------------------------------------------------------------------------- 강의료 지급기준 ------------------. | | | 45.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정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연수비” 란 연수원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가 납부하는 비용( 강사료 , 운영수당, 보조수당, 실비 등)을 말한다. | 4. ------------------------------------------------------- 강의료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제8조(교육 프로그램 등의 개설) ① (생 략) | 제8조(교육 프로그램 등의 개설)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강생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고,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를 지급 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② ---------------------------------------------------------------------------------- 강의료 --------------------------------------------------. | ③ 강사료는 전통문화 및 인문학의 보급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특성ㆍ해당분야 전공, 전문지식 요구 정도 및 경력에 따라 평가ㆍ책정하며, 강사료 지급기준 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③ 강의료는 ---------------------------------------------------------------------------------------------- ----- 강의료 지급기준 ------------------. | | | 46.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 제9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여성ㆍ가족복지, 양성평등 에 관한 사항 | 8. ------------ 성평등 ----------- | 9. ∼ 16. (생 략) | 9. ∼ 16. (현행과 같음) | | | 47.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부모교육 내용)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 5. -------- 성평등한 ------------------------- | 6.ㆍ7. (생 략) | 6.ㆍ7. (현행과 같음) | | | 인권침해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며, 의안 내용이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 전주시 기획조정실 인권법무과장 김은성 | 연락처 | (063) 281-2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