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양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양평군 공고 제2026-1549호

등록일2026-08-28

기관 홈페이지www.yp21.go.kr

수집일시2026. 8. 28. 오후 5:08: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구역 내에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공고 제2026-호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구역 내에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양평군수 공 고 명 : 「하천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8. 28.(금) ~ 2026. 9. 4.(금)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공시송달 대상 번호 | 행 위 자 | 불법시설물 위치 | 위법사항 | 비고 | 소유자 | 위치 | 1 | 미상 | 국 | 양평읍 도곡리 860번지 | 가설건축물 등 | | 2 | 미상 | 국 | 강하면 성덕리 1062-7번지 | 가설건축물 등 | | 3 | 미상 | 국 | 양서면 부용리 726번지 | 공작물 설치 등 | | 4 | 미상 | 국 | 서종면 수입리 산16번지 | 비닐하우스 등 | | 5 | 미상 | 국 | 양동면 계정리 1688번지 | 구조물 등 | | 6 | 미상 | 국 | 용문면 신점리 산141번지 | 그늘막 및 평상 등 | | 송달내용 가. 상기 「하천법」 제33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8월 27일까지 자진철거하도록 행정대집행 예고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양평군청 건설과에서 부득이 행정대집행 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양평군청 건설과(☎031-770-243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대집행 영장 및 책임자증명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