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양평군 공고 제2026-호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구역 내에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양평군수 공 고 명 :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 2026. 8. 28.(금) ~ 2026. 9. 4.(금)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제17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공시송달 대상 번호 | 행 위 자 | 불법시설물 위치 | 위법사항 | 비고 | 소유자 | 위치 | 1 | 미상 | 국 | 양평읍 대흥리 758번지 | 가설건축물 등 | | 2 | 미상 | 국 | 양평읍 대흥리 770-3번지 | 가설건축물 등 | | 3 | 미상 | 국 | 양서면 목왕리 767번지 | 건축물 등 | | 4 | 미상 | 국 | 옥천면 용천리 982번지 | 건축물 등 | | 5 | 미상 | 국 | 옥천면 용천리 982번지 | 가설건축물 등 | | 6 | 미상 | 국 | 서종면 문호리 1107번지 | 건축물 등 | | 7 | 미상 | 국 | 단월면 삼가리 381번지 | 건축물 등 | | 8 | 미상 | 국 | 단월면 산음리 1107번지 | 컨테이너 등 | | 9 | 미상 | 국 | 청운면 신론리 610번지 | 교량 | | 10 | 미상 | 국 | 양동면 고송리 1487번지 | 정자 등 | | 11 | 미상 | 국 | 양동면 고송리 1484번지 | 건축물 등 | | 12 | 미상 | 국 | 양동면 금왕리 1294번지 | 무단 적치 등 | | 13 | 미상 | 국 | 양동면 매월리 1048번지 | 건축물 등 | | 14 | 미상 | 국 | 용문면 망능리 589번지 | 가설건축물 등 | | 송달내용 가. 상기 「소하천정비법」 제14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8월 27일까지 자진철거하도록 행정대집행 예고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양평군청 건설과에서 부득이 행정대집행 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양평군청 건설과(☎031-770-2431)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