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출연기관 증액출연 타당성 검토결과 공개

2026년 출연기관 증액출연 타당성 검토결과 공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산시 출연기관 2026년도 증액출연 타당성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함 ※ 심의일시 : 2026. 9. 21.(월) / 심의결과 : 원안가결 2건 1 (재)안산시청소년재단 2027년 출연금 증액(안) - 원안가결 ❏ 증액 출연액 (단위 : 천원) 기관명 2027년 출연금(안) 2026년 출연금 총액 증감액 (재)안산시 11,407,122 9,216,795 2,190,327 청소년재단 ※ 심의 사유 :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 출연금 증액 사유 ❍ 공무원 보수 인상률(3.9%) 및 호봉승급분(1.4%), 조직개편(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 청소년문화의집(본오/신길) 2개소 개관과 청소년자유공간 2개소 확대 운영에 따른 운영비 증액 ❍ 청소년 정책 방향 및 시설별 여건을 반영한 사업 재구성 및 확대 ❍ 결원 인력 충원(12명)에 따른 봉급예비비 증액 편성 - 1 - ❏ 출연금 증액 주요내용 (단위 : 천원) 2027년 기정예산 구분 증감액 증액사유 출연금(안) (‘26 출연금 총액) 총계 11,407,122 9,216,795 2,190,327 •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및 사업비 727,525 516,674 210,851 안산시 정책 방향을 반영한 사업 재구성 • 공무원 보수 인상률(3.9%) 및 호봉승급분(1.4%) 반영 인건비 6,855,469 5,867,571 987,898 •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인원 조정 • 청소년시설 확충에 따른 운영비 물건비 1,972,966 2,159,332 △186,366 등 필요경비 반영 • 인건비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경상이전 875,472 571,010 304,462 증액 반영 • 결원 인력 충원에 따른 봉급 예비비 613,115 - 613,115 예비비 편성 •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성 강화를 자본지출 362,575 102,208 260,367 위한 시설비 편성 • 내구연한 경과 자산교체·구매 ❏ 출연금 증액 기대효과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기회 확대 ❍ 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자유공간 확대를 통한 청소년 활동 인프라 확충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 지역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과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건강한 청소년 성장 지원 ❍ 건전한 여가·문화공간 확충 및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완화를 통한 청소년 활동 접근성 향상 - 2 - 【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영향) 】 ❍ 지역 내 청소년 활동 및 문화·여가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활력 제고 ❍ 시설 및 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 【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수요에 관한 사항 】 ❍ 결원 충원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직원 사기 진작 ❍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구축 - 3 - 2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2027년 출연금 증액(안) - 원안가결 ❏ 증액 출연액 (단위 : 천원) 기 관 명 2027년 출연금(안) 2026년 출연금 총액 증감액 (재)안산시 2,333,161 1,862,243 470,918 상권활성화재단 ※ 심의 사유: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 출연금 증액 사유 ❍ (인건비) 2027년 기본급 인상률(3.9%) 반영 및 직원 호봉 승급 반영 ❍ (운영비) 4대 보험료 및 연금부담액 증액, 그룹웨어 업그레이드 비용 감액 ❍ (사업비) 소상공인 통합 지원 매니저 사업 인원 확대 및 상인대학 심화 과정 추가, 등록상권 증가에 따른 상권활성화 소비촉진 지원 사업 확대, 골목상권 버스킹 공연을 통한 상권활성화 사업 신규 추진 및 ‘경기바로’ 유료 전환 반영 ❏ 출연금 증액 주요내용 (단위: 천원) 기정예산 2027년 구분 (2026년 증감액 증액사유 출연금(안) 출연금 총액) 총계 2,333,161 1,862,243 470,918 • 2027년 기본급(3.9%) 및 호봉 상승 인건비 611,612 571,640 39,972 • 평가급(성과상여금)증가 운영비 277,549 285,415 △7,866 • 그룹웨어 업그레이드 비용 감액 사업비 1,444,000 1,005,188 438,812 • 신규사업 1개, 증액사업 5개 - 4 - ❏ 출연금 증액 기대효과 【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전문성 강화 ❍ 신규 사업 발굴, 유료 플랫폼 연계 및 사업 확대를 통한 체계적인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 골목상권 버스킹, 소비촉진 지원 등 문화·소비 연계 사업 추진으로 주민 편의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주민의 합리적인 소비 편의 증대 【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영향) 】 ❍ 영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화를 통한 지역 경제 자립 기반 마련 ❍ 관내 상권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 및 지방세수 확대 기여 【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수요에 관한 사항 】 ❍ 지속적인 신규·공모 사업 발굴 및 사업 확대에 따른 전문 인력의 효율적 운용 ❍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공정수당 신설 등)을 통한 사업 운영의 안정성 및 고용 질 향상 - 5 -

| | 의견제출서 | | | |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 성명 |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공동 의견제출 |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대표자 인원 : 명 | |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 |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안산시장 |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