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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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공고 제2026-5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7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90조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본부과·체납·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사전통지·본부과·체납·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내역 : 붙임 3. 공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14. 4. 유의사항 가. 처분사전통지 대상자는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상기 금액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가산금 3%, 중가산금 1.2%(60개월 동안)가 매월 부과됩니다. 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의 규정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행정처분(재산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청 주민복지과(☎041-521-62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천안시 서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