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분기 마산회원구 도로관리심의회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제...

창원시 마산회원구 공고 제2026-501호 2026년 4분기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공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함)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 고자 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공고 합니다. 2026. 10. 01.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① 구비서류 ○ 도로점용사업계획서 1부(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위치도 및 현황사진, 사업개요,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 시설유지대책, 각 부서, 기관 주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사후관리대책 및 관 리자의 의견서 각1부, 도면(종․평면도, 횡단면도, 계획평면도 등), 기타 설계 도면(주요 구조물 상세도면, 압입 상세도, 굴착 원상복구도 등) (※ 도로전체단면도, 기존 지하매설물 위치, 굴착구간 세부단면 등 상세히 작성) ○ 도로굴착관련사업(협의)조서 A4 워드작성 1부. ○ 도로굴착예정지 현황(위치도 1/5,000∼1/25,000, 공사개요, 도로굴착 및 복구단면도) ②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일 월요일까지 ※기한 내, 제출 자료 미흡 시 접수 불가 ③ 제출장소 ○ 창원시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63) ④ 제출대상 ○ 우리 시 관할 도로의 굴착계획이 있는 기관 대표(부서 대표) ⟹ 예시)주택 재개발 사업 경우 주택재개발 사업 대표 부서 ※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한 사업의 주택재개발 사업시행 인가에 고시된 시행자 (대표자)가 종합 굴착 계획 수립 후 제출 ※ 금번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에 누락되어 향후 추가 매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 점용 굴착 허가 신청 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 [보수(補修)공사는 제외한다]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사업계획서 제출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외-도로법 시행령 제56조 6항 "문서작성 1매원칙을 생활화 합시다." ⑤ 기타사항 ○ 도로점용(굴착)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 금지 노면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를 도로관리청에 미리 확인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구공사나 굴착부분의 길이 10m이하(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너비 3m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도로점용위치, 점용구간 공사의 시행 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KT, 경남에너지, 가스공사, 마산동부경찰서, 수자원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전력공사, 각 상․하수 팀 등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점용(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허가 가능합니다. ○ 도로관리심의회의 개최일시는 사업계획서 제출자에 한하여 추후 통지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230-4646)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⑥ 처리․수요기간 사업계획서 제출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의거 사업계획서 제출 ※자료 미흡 시 제출 불가 ⇩ 심의위원 사전 서면검토 및 심의위원회 개최(2,5,8,11월중) 심의위원회 개최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의거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달의 마지막 날의 다음 심의결과 통보 날부터 30일 이내 통보 (2,5,8,11월중)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 ⇩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서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제출 ⇩ 도로점용(굴착)허가 검토 설계도면, 허가 신청서,(미흡 의견서 협의, 복구 계획 등 검토 시 보완) ⇩ 도로점용(굴착)허가 통보 굴착 허가 통보 (향후 착공계 제출 후 공사 시행)

작 성 요 령 1. 제출서류 o 도로굴착 예정지 현황조서 - 위치도는 굴착위치를 쉽게 찾을수 있도록 주변건물을 명기하고 도면은 선명 하게 나오도록 조치 o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 및 유관기관 사전 협의서(의견서) - 각 노선별 지하매설물에 대한 철저확인 (단면도 첨부) o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 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등 o 교통소통대책 - 관할 경찰서등과 협의하여 교통소통대책 수립 o 굴착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대책 수립 o 도로굴착 시점 및 종점에 대한 전경사진 및 도로복구 단면도 o 도로의 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등을 표시한 도면 o 총괄도면 1부 2. 작성요령 o 굴착조서 번호와 도면번호가 일치하여야 함. o 사업시행자는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등을 반영하여 안전대책 및 도로굴착사업 계획수립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 |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 | 제출자 |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도로의 종류 | 점용구분 | 점용 (공사) 건명 | 점용기간 | 점용의 목적 | 비고 |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 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장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마산회원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다음의 서류. 다만,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작성방법 | 1. 점용구분란에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다른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굴착위치, 굴착기간, 시간, 공사구간, 등을 명시합니다.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도 로 굴 착 예 정 지 현 황 ❏ 위 치 도(1/5,000~1/25,000) | ❏ 공사개요 일련 번호 | 사업명 | 관경 | 굴 착 연 장(m) | 사 업 기 간 | 비 고 | 합계 | ASP | CON'c | 보도 | 압입 | 비포장 | 1 | | ∅ | | | | | | | | | ❏ 도로굴착 및 복구단면도 ※굴착 매설 깊이, 기존 지하매설물 등 표현 철저 (예시) | ❏ 굴착구간 전경사진 (시행처: , 전화번호: ) | 주 소 | | [ 시 점 ] | 주 소 | | [ 종 점 ] 협 의 서 당사에서 아래의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로법에 의한 귀시(사)의 주요지하매설물 유무 확인 및 공사시행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구간별 안전대책을 관련기관(부서)와 협의함. 2026. . ○ 공사명(건명) : ○ 위 치 : ○ 시 행 부 서 : 협의 부서명 ❖ 창원시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가로등) : (굴착 구간 내 가로등 존재 시) ❖ 창원시 마산회원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포장저촉여부) : ❖ 창원시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교통관리담당) :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마산급수센터(회원급수담당) :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마산하수센터(회원하수담당) : ❖ 창원시 환경정책과(자전거도로담당) : (굴착 구간 내 자전거도로 포함 시)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 ❖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송전운영부) : ❖ 한국전력공사마산지사(배전운영팀) : ❖ KT넷코어(마산선로팀) : ❖ 한국수자원공사 경남지역본부 창원권관리단 : ❖ 경남에너지(주) : ❖ 마산동부경찰서(교통과) :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귀하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협의서 아래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로법에 의한 귀 시(사)의 주요지하매설물 유무확인 및 공사시행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구간별 안전대책을 협의 하고자 합니다. ○ 공 사 명 : ○ 위 치 : ○ 시행부서(명칭) : ❖ | 안전대책 협의 의견 | ❖ 협의 부서명 : | ❖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 | 도로(보도)포장 기간 저촉여부 협의서 아래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내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노면 포장기간 저촉여부를 협의 하고자 합니다. ○ 공 사 명 : ○ 위 치 : ○ 시행부서(명칭) : ❖ | 도로포장 기간 저촉여부 | ❖ 협의 부서명 : | ❖ 도로관리자 : | 자전거도로 포장 기간 저촉여부 협의서 아래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내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노면 포장기간 저촉여부를 협의 하고자 합니다. ○ 공 사 명 : ○ 위 치 : ○ 시행부서(명칭) : ❖ | 자전거도로포장 기간 저촉여부 | ❖ 협의 부서명 : | ❖ 자전거도로관리자 : | 교통처리 및 교통시설물 관련 협의서 아래 관련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활한 교통처리 및 교통시설물 설치 관련 공사 구간별 협의 하고자 합니다. ◉ 공 사 명 : ◉ 위 치 : ◉ 시행부서(명칭) : ※ | 교통처리 등 협의 의견 | ◉ 협의 부서명 : | ◉ 협 의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