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분기 진해구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공고

작 성 요 령 1. 제출서류 o 도로굴착 예정지 현황조서 - 위치도는 굴착위치를 쉽게 찾을수 있도록 주변건물을 명기하고 도면은 선명 하게 나오도록 조치 o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 및 유관기관 사전 협의서(의견서) - 각 노선별 지하매설물에 대한 철저확인 (단면도 첨부) o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 굴착부위 또는 인근에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등 o 교통소통대책 - 관할 경찰서등과 협의하여 교통소통대책 수립 o 굴착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대책 수립 o 도로굴착 시점 및 종점에 대한 전경사진 및 도로복구 단면도 o 도로의 점용구간 및 면적과 도로굴착공사의 시행범위등을 표시한 도면 o 총괄도면 1부 2. 작성요령 o 굴착조서 번호와 도면번호가 일치하여야 함. o 사업시행자는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등을 반영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하고 도로법시행령 제54조 제5항 관련〔별표2〕의 기준에 의한 도로굴착사업 계획수립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 |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 | 제출자 |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도로의 종류 | 점용구분 | 점용 (공사) 건명 | 점용기간 | 점용의 목적 | 비고 |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 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장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진해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다음의 서류. 다만,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작성방법 | 1. 점용구분란에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다른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굴착위치, 굴착기간, 시간, 공사구간, 등을 명시합니다.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도 로 굴 착 예 정 지 현 황 | ▣ 위 치 도(1/5,000~1/25,000) ▣ 공사개요 일련 번호 | 사업명 | 관경 | 굴 착 연 장(m) | 사 업 기 간 | 비 고 | 합계 | ASP | CON'c | 보도 | 압입 | 비포장 | 1 | | ∅ | | | | | | | | | 일련 번호 | 사업명 | 관경 | 굴 착 면 적(㎡) | 영구 면적 | 비 고 | 합계 | ASP | CON'c | 보도 | 압입 | 비포장 | 1 | | ∅ | | | | | | | | | ▣ 도로굴착 및 복구단면도 프라임코팅 택코팅 - 예 시 | ▣ 굴착구간 전경사진 [ 시 점 ] | [ 종 점 ] | 협 의 서 당사에서 아래의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로법에 의한 귀시(사)의 주요 지하매설물 유무 확인 및 공사시행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구간별 안전대책을 관련기관(부서)와 협의함. 2024. . ○ 공사명(건명) : ○ 위 치 : ○ 시 행 부 서 : 협의 부서명 ▶ 창원시 진해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 (굴착구간 내 가로등 존재 시) ▶ 창원시 진해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 : ▶ 창원시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 생태교통팀 : (굴착구간 내 자전거도로 존재 시)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진해급수센터 진해급수담당 :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진해하수센터 진해하수담당 :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누수방지팀 : ▶ 한국전력공사 진해지사 : ▶ KT 진해지사 : ▶ 한국수자원공사 창원권지사 : ▶ 경남에너지(주) : ▶ 해군진해기지사령부시설전대 : ▶ SK브로드 밴드 :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협의서 | 아래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로법에 의한 귀 시(사)의 주요지하매설물 유무확인 및 공사시행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구간별 안전대책을 협의 하고자 합니다. ◉ 공 사 명 : ◉ 위 치 : ◉ 시행부서(명칭) : ※ | 안전대책 협의 의견 | ◉ 협의 부서명 : | ◉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 | 도로 포장 기간 저촉여부 협의서 | 아래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로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내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노면 포장기간 저촉여부를 협의 하고자 합니다. ◉ 공 사 명 : ◉ 위 치 : ◉ 시행부서(명칭) : ※ | 도로포장 기간 저촉여부 | ◉ 협의 부서명 : | ◉ 도로 관리자 : | 자전거도로 포장 기간 저촉여부 협의서 | 아래 도로굴착 관련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로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날로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내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노면 포장기간 저촉여부를 협의 하고자 합니다. ◉ 공 사 명 : ◉ 위 치 : ◉ 시행부서(명칭) : ※ | 도로포장 기간 저촉여부 | ◉ 협의 부서명 : | ◉ 자전거도로 관리자 : |

"문서작성 1매원칙을 생활화 합시다."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6 – 590 호 2026년 4분기 진해구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공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함)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공고 합니다. 2026. 10. 1. 창 원 시 진 해 구 청 장 ① 구비서류 ○ 도로점용사업계획서 1부(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 ․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및 관리자의 의견서 각1부. ○ 도로굴착관련사업(협의)조서 A4횡 워드작성 1부. ○ 도로굴착예정지 현황(위치도 1/5,000~1/25,000, 공사개요, 도로굴착 및 복구단면도) (기존지하매설물 위치 포함) ②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일(월) ③ 제출하는 곳 : 창원시 진해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팀 ④ 기타사항 ○ 도로점용(굴착)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 따른 도로굴착금지 노면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를 도로관리청에 미리 확인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복구공사나 굴착부분의 길이 10m이하(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너비 3m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점용위치, 점용구간 공사의 시행 범위 등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합니다.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점용(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허가 가능합니다. ○ 도로관리심의회의 개최일시는 사업계획서 제출자에 한하여 추후 통지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창원시 진해구 안전건설과 도로정비담당(☎055-548-46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