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부천시 공고 제2026-2519호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소하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행정대집행 영장을 사전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성명 및 주소지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일 부 천 시 장 1. 공고내용: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25.(2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7조, 제27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부천시청 홈페이지 공고 6.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위 치 | 행위자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성명 | 주소 | 고강동 108-25번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고) | 미상 | 소하천구역 불법점용 (가설 교량) | 행정대집행 영장 사전통지 | 7. 고지사항 가.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위반에 따른 불법점용 행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우리 시가 진행할 행정처분(행정대집행 영장)의 내용을 사전통지 하오니, 2026년 10월 25일까지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 교부 및 강제철거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라. 위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행위자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 문의처: 부천시청 하수하천과 하천계획팀(☎032-625-4983) 위치도 및 현장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b9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4pixel, 세로 51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b9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8pixel, 세로 528pixel | <위치도> - 고강동 108-25 | <현장사진>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제2026-07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미상 주소: 미상 2026년 9월 15일, 부천시 공고 제2026-2399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가설 교량을 2026년 9월 30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 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시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집행 일시 | 행정대집행 책임자 |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2026년 11월 10일부터 완료 시까지 | 하수 하천과 | 하천계획팀장 (지방시설주사) | 최미영 | 2,000,000원 | 주무관 (지방시설서기) | 강도규 | - 아 래 - 2026년 10월 1일 | 부 천 시 장 | 210mm×297mm[백상지 80g/㎡]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 제2026-07호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소 속: 부천시청 하수하천과 직위(직급): 하천계획팀장(지방시설주사), 주무관(지방시설서기) 성 명: 최미영, 강도규 위 사 람은 2026년 10월 1일, 제2026-2519호 행정대집행 영장으로 통보한 담당 행정대집행 책임자임을 증명합니다. 2026 년 10월 1일 | 부 천 시 장 | 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