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과태료)에 따른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30. (29일간)
3.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참조
4. 공고장소 및 방법: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홈페이지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 1부. 끝.
공시송달공고_20261001(사전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서해구 공고 제20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 차량번호 | 주 소 | 위반사항 | 과태료 금액 | 반송 사유 |
김*노 | 09호10**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에메랄드로 30, 1**동 1**2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80,000원 | 폐문 부재 등 |
안*민 | 240보31** | 인천광역시 서해구 봉오대로283번길 6, *동 1**4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80,000원 | 폐문 부재 등 |
조*준 | 11너63** | 인천광역시 서해구 가정로351번길 32, 1**동 B**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80,000원 | 폐문 부재 등 |
임*엽 | 138고81** | 인천광역시 검단구 봉수대로1440번길 29, 1**동 1**3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80,000원 | 폐문 부재 등 |
김*규 | 56우42**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487번길 27, 1**동 1**2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80,000원 | 폐문 부재 등 |
현***탈 주식회사 | 201하31**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80,000원 | 폐문 부재 등 |
신*준 | 70루72**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두꺼비로27번길 42, 2**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80,000원 | 폐문 부재 등 |
고*형 | 262오29**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한울로 17, 3**동 1**2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80,000원 | 폐문 부재 등 |
전*민 | 193노69** | 인천광역시 서해구 행복2로 30, 2**동 2**3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80,000원 | 폐문 부재 등 |
(주)*닉 | 193호64**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35, *층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위반 | 과태료 80,000원 | 폐문 부재 등 |
2. 공시송달대상
3.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30.
4. 공고방법 : 서해구청 홈페이지
5.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 상기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정된 처분인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청 기후대기과 친환경에너지팀(☎032-560-3314)으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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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
인 천 광 역 시 서 해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