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9월 1차)

의령군 공고 제2026-1153호 | | | | | |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공고 | | |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 | | | | | | 46296 | | | | | | | | [제공기간 : 2026.9.1.~9.15.] | | | | | | | 제공부서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내역 | | | | | | | 비고 | 제공일자 | 법적근거 | 제공 구분 | | 제공목적 | 개인정보 항목 | 제공받는자 명칭 (요청기관) | | | | 목적외 이용 제공 | 제3자 제공 | | | | 재무과 | 46275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 ○ | 과세대상자 조회 | 납세자 정보 | 의령군청 안전관리과 | 민원봉사과 | 46266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 | | 지적측량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지적측량시행지 속성정보 (토지소유자, 소유자주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의령지사 | 민원봉사과 | 4626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 | | 지적측량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지적측량시행지 속성정보 (토지소유자, 소유자주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의령지사 | 민원봉사과 | 46268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 | | 지적측량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지적측량시행지 속성정보 (토지소유자, 소유자주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의령지사 | 민원봉사과 | 46269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 | | 지적측량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지적측량시행지 속성정보 (토지소유자, 소유자주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의령지사 | 민원봉사과 | 4626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대상차량 과태료 부과 | 자동차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민원봉사과 | 4627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 | | 지적측량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지적측량시행지 속성정보 (토지소유자, 소유자주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의령지사 | 민원봉사과 | 46273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 | | 지적측량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지적측량시행지 속성정보 (토지소유자, 소유자주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의령지사 | 민원봉사과 | 46274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 | | 지적측량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지적측량시행지 속성정보 (토지소유자, 소유자주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의령지사 | 민원봉사과 | 46274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대상차량 과태료 부과 | 자동차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민원봉사과 | 46275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 | | 지적측량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지적측량시행지 속성정보 (토지소유자, 소유자주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의령지사 | 민원봉사과 | 46275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대상차량 과태료 부과 | 자동차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의령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민원봉사과 | 46276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 | | 지적측량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지적측량시행지 속성정보 (토지소유자, 소유자주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의령지사 | 민원봉사과 | 46280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 | | 지적측량 시행에 따른 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 지적측량시행지 속성정보 (토지소유자, 소유자주소) |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안의령지사 | 환경과 | 46270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환경개서니용 부담법 시행령 제29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제3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및 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 | ○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위한 OCR 고지서 인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종, 차량번호, 건물소재지, 납부금액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번호, 고지번호 | 경남디엠 | 의령읍 | 46266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4조,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 6 | | ○ | 임대주택 계약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대상자 확인 |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중부권주거복지지사 | 의령읍 | 46273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83조의 2, 주민등록법 제2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 | ○ | 2026. 1. 총포화약법 개정으로 개인 소지중인 분사기에 대한 갱신 절차 진행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시스템 등록 연락처 | 의령경찰서 | 의령읍 | 46279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 | ○ | 재산(건물,토지)자료 부과 및 조정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안의령지사 | 의령읍 | 46280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 | | ○ | 주민조례청구 수임자의 청구권 적격여부 확인 | 주민등록 등재 여부 외국인 여부 선거권 유무 | 경상남도의회 | 칠곡면 | 46268 |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 | ○ |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안내 및 부과 | 피상속자의 상속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의령군청 행정과 재무과 | 칠곡면 | 46269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사실의 확인 등)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8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민등록법 제29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 | ○ | 2026. 1. 총포화약법 개정으로 인하여 개인 소지중인 분사기에 대한 갱신 절차 진행 |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연락처 | 의령경찰서 | 화정면 | 46272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서류의 발급 신청) | | ○ | 편입 예정지역의 물건 및 토지 소유자 파악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 의령군 안전관리과 | 용덕면 | 46267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 | | ○ | 국가유공자 등 보훈급여금 지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경남동부보훈지청 | 정곡면 | 46267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 | ○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또는 신상 확인 목적 |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 경남동부보훈지청 | 정곡면 | 46279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요청) | | ○ | 건강보험료 부과 조정 업무 관련 목적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안의령지사 | 정곡면 | 4628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 | ○ | 원활한 보상업무 처리 목적 | 주민등록초본 인적사항 조사서 |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 부림면 | 46267 | 「지적재조사에 관한특별법」 제21조 및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 | ○ | 과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의 조정금 지급대상자 중 사망 말소자의 상속인 확인을 위함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의령군 민원봉사과 | 부림면 | 46279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 3(자료의 요청) 제4항 별표 2의3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78호 제15조(신청의 특례) | | ○ |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급여지급을 위함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