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양평군 공고 2026-1700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예고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양 평 군 수 공고기간: 2026. 10. 1. ~ 10. 16.(15일간) 공고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예고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주식회사 *장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 (소명자료 미제출) | 처분 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세부내역 붙임 참고) | 처분의 법적근거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신고 내용의 조사 등)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과태료) | 의견제출기관의 명칭 및 주소 | 명칭 |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 주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 의견제출기간 | 2026.10.1. ~ 10.16. | 4. 처분예정자는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기간 내에 서면, 유선,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자진납부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되어, 과태료 부과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실제 거래내용 및 가격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시 본 부과는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 검토 후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조사를 종결하며, 위반사항 발견 시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문의전화: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 031-770-2153) [붙임] 공고 대상 당사자 및 처분내용 연번 | 성명 | 주소 | 위반대상 및 위반내용 | 부과 예정 과태료 | 1 | 주식회사 *장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역전길 *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 ***-** 거래 자료 미제출 | 4,000,000원 | 2 | 주식회사 *장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역전길 *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 산*-* 거래 자료 미제출 | 4,000,000원 | 3 | 주식회사 *장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역전길 *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 산*-* 거래 자료 미제출 | 20,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