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이행에 따른 조종사면허 취소 통지 반송분...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 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에게 같은 법 제28조제8호에 따라 건설 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고 해당 내용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이행에 따른 조종사면허 취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31. 3. 공고 대상 : 김*권 등 18명 4. 공고 내용 가. 귀하께서는「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 유효기간 1년이 경과하여도 검사를 받지 않아, 같은 법 제28조제8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 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제41조제18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기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031-940-4794)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