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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전주시
전주시차량등록과2026-10-02

거주불명자 자동차의무(책임)보험 과태료 사전 고지서 등(2026년 10월...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차량등록과
공고번호전주시 공고 제2026-2134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2:51: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거주불명자 자동차의무(책임)보험 과태료 사전 고지서 등(2026년 10월) 공시송달 공고

거주불명자 공시송달(2026년 10월분 의무보험 과태료 사전고지 등).pdf

PDF 첨부 본문
전주시 공고 제2026-21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독촉고지서를 통지하고자 하나 거 주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명칭 : 거주불명자 자동차의무(책임)보험 과태료 사전 고지서, 독촉고지서 공 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사전고지) 12구5256 황*단 2건 - (독촉고지) 210주2761 유한회사 리*****스 1건 3.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7.(15일간) 4. 공고내용 - 납부기한 내 과태료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5% (가산금3%, 중가산금 매월 1.2%씩 최장 60개월)까지 가중되어 부과되 며, 미납시 향후 체납처분 절차에 의거 자동차ㆍ예금압류ㆍ재산압류되어 불이익 을 초래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전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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