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자 공시송달(2026년 10월분 의무보험 과태료 사전고지 등).pdf
PDF 첨부 본문
전주시 공고 제2026-21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사전고지서, 독촉고지서를 통지하고자 하나 거
주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
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명칭 : 거주불명자 자동차의무(책임)보험 과태료 사전 고지서, 독촉고지서 공
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사전고지) 12구5256 황*단 2건
- (독촉고지) 210주2761 유한회사 리*****스 1건
3.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7.(15일간)
4. 공고내용
- 납부기한 내 과태료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5% (가산금3%, 중가산금 매월 1.2%씩 최장 60개월)까지 가중되어 부과되
며, 미납시 향후 체납처분 절차에 의거 자동차ㆍ예금압류ㆍ재산압류되어 불이익
을 초래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
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