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 및 열람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보상계획 열람공고(반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hwpx.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2716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공주시에서 시행하는『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조서를 열람하신 후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공고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02.
공 주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종류 : 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나. 위 치 :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 월미동 일원
다. 사업의 규모 : 축제 및 호안정비 L=2.01km (양안) 등
라. 사 업 기 간 : 2024.4. ~ 2026. 12.
마.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2. 보상계획 및 열람
가. 보상대상 : 충남 공주시 월미동 및 우성면 귀산리 53번지 일원 외 5필지 및 편입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등 일체
나. 토지조서: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다. 열람기간: 2026. 10. 2. ~ 2026. 10. 16.(15일간)
라. 열람장소: 공주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대응팀(☏041-840-2293)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에 토지, 물건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신분증 지참)이 열람장소에서 열람 후 열람대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마. 이의신청: 보상계획공고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고 또는 통지된 보상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상시기
가.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개별통지 합니다.
나. 보상시기: 보상계획 열람 및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
4.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방법․절차 : 현금 보상이며,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계좌입금
나. 보상가격의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 및 소유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추천감정평가 업자명 :
토지 소재지 | 당초 지번 | 편입면적 (㎡) | 토지 소유자 | 소유자 확 인 |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폰) | 비고 |
주 소 | 성 명 |
| | | | | | | |
※ 소유자 확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그의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한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토지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 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대응팀(☏041-840-2293)으로 문의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공 사 명 : 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일련 번호 | 토지소재지 | 지적 면적 |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 권리 이외의 소유자 | 비 고 |
면리 | 지번 | 지목 | (㎡) | (㎡)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1 | 우성면 귀산리 | 53 | 답 | 481 | 481 | 백*열 |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아파트 | | | 유수지 |
2 | 우성면 귀산리 | 52 | 답 | 2,179 | 2,179 | 강*규 | 공주시 우성면 엄나무길*** | | | 유수지 |
3 | 우성면 귀산리 | 69 | 답 | 2,494 | 2,494 | 박*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아파트 | | | 유수지 |
4 | 월미동 | 223-6 | 답 | 405 | 405 | 송*동 | 공주시 월미동 *** | | | 재감정 |
5 | 월미동 | 216-4 | 답 | 293 | 293 | 노*선 | 공주시 옥룡동 *** | | | 재감정 |
6 | 월미동 | 215-6 | 답 | 102 | 102 | 노*선 | 공주시 옥룡동 *** | | | 재감정 |
7 | 월미동 | 225-6 | 답 | 393 | 393 | 국(기획재정부) | | | | 재감정 |
소 계 | 8 =SUM(?3:?9)??%g,;;6,347 =SUM(?3:?9) %g, 6,347 6,347 | 8 =SUM(?3:?9)??%g,;;6,347 =SUM(?3:?9) %g, 6,347 6,347 | | | | | |
지 장 물 조 서
□ 공 사 명 : 반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일련 번호 | 토지소재지 | 지장물 | 토지 소유자 | 권리 이외의 소유자 | 비 고 |
면리 | 지번 | 지목 | 종류 | 수량 (면적)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1 | 우성면귀산리 | 216-1 | 답 | 뽕나무 | 1주 | 노*선 | 공주시 옥룡동 *** | | | 재감정 |
2 | 우성면귀산리 | 223-6 | 답 | 하우스 | 154㎡ | 송*동 | 공주시 월미동 *** | | | 재감정 |
소 계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