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 공고

영주시 공고 제2026- 호 영주시의회 부의 안건 공고 영주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의 안건 1.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금액 인상 및 지원대상 거주요건 완화, 지급방식 변경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변경 ◦ 영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신설 ◦ 영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위임장 신설 2.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 영주시 청년의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의 결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등 결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년의 결혼 장려 및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 신설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을 포함한 청년의 결혼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3. 영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 2027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규모 : 1,727,100천원 ◦ 출연목적 : 파견 공무원 복귀 및 업무 증가에 따른 직원 채용 인건비 증액 등 ◦ 출연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기대효과 - 축제·관광 사업 증가에 따른 인력 확보로 사업 추진력 및 시민·관광객 서비스 품질 향상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강화 4. 영주시 국악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가. 제안이유 ◦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국악진흥법」 시행(2024. 7. 26.)에 따라 영주시의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영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사업에 관한 규정 ◦ 단체의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 사무의 위탁 규정 5. 영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가.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보장기준 등에 관한 사항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6. 영주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가. 제안이유 ◦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편의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생활민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운영관리 및 사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 7. 경북연구원 시·군 출연 동의안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경북연구원의 경북도청 정책지원을 넘어 경상북도 정책연구원 역할 수행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 경북연구원 ◦ 출연의 필요성 : 경북연구원의 경상북도 전역에 대한 정책연구 및 시군 맞춤형 정책지원 확장을 통해 30년 이상의 경상북도에 대한 연구실적을 상호 공유하여 경상 북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영주시를 건설하고자 함. ◦ 영주시 출연금액 : 100백만원 - 출연금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시‧군 |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경산 | 김천, 영주 , 영천, 상주, 칠곡 | 문경, 의성, 영덕, 예천, 울진 | 청송, 영양,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릉 | 순자산 (1회) | 각 720 | 각 620 | 각 500 | 각 400 | 운영비 (매년) | 각 100 | 각 100 | 각 100 | 각 100 | ※ 시군 여건 및 정책연구 수요에 따라 차등 배정 ※ 2025년 순자산 620백만원 출연 8. 2027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가. 제안이유 ◦ 2027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출연금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규모 : 1,727,100천원 ◦ 출연목적 : 파견 공무원 복귀 및 업무 증가에 따른 직원 채용 인건비 증액 등 ◦ 출연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기대효과 - 축제·관광 사업 증가에 따른 인력 확보로 사업 추진력 및 시민·관광객 서비스 품질 향상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강화 9. 2027년 (재)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8조 및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라 재단법인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 출연의 필요성 : 진흥원의 운영과 목적사업 수행 ◦ 출연금액 : 709,442천원 10. 2027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가. 제안이유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설립목적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 ◦ 설 립 일 : 2011. 2. 28. ◦ 2027년 영주시 출연금 : 8,002천원 - 산출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10,000 - 산정내역 (단위: 천원) '25년 결산 지방세 | '25년 결산 보통세 | '27년 연구원 출연금 | 소계(ⓐ+ⓑ) | 현년도ⓐ | 과년도ⓑ | 80,018,218 | 80,016,319 | 78,747,351 | 1,268,968 | 8,002 | ※ 과년도 ⓑ = 과년도 시세(1,270,867천원) - 과년도 도시계획세(1,899천원) 11.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202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총 괄 ] (단위 : ㎡, 천원) 연번 | 안 건 명 | 소재지 | 면 적 | 기준가격 | 담당부서 | | 합 계 | | 합계 | 6,582.25 | 9,199,292 | | 토지 | 3,480 | 629,024 | 건물 | 502.25 | 30,757 | 기타 | 2,600 | 8,539,511 | 1 | 풍국정미소 건물군 보존 및 활용사업 | 영주동 85-3 외 | 합계 | 1,842.25 | 3,593,252 | 문화예술과 | 토지 | 1,340 | 532,984 | 건물 | 502.25 | 30,757 | 기타 | 3식 | 3,029,511 | 2 | 영주시청 주차장 조성사업 | 휴천동 산22 외 | 합계 | 4,740 | 5,606,040 | 회계과 | 토지 | 2,140 | 96,040 | 건물 | | | 기타 | 2,600 | 5,510,000 | ※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기준가격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사업비와는 차이가 있음. 12. 영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가. 제안이유 ◦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안전한 가스 사용 및 연료비 절감을 통해 에너지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 13.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담보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경영여건 개선 및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자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출연기관 :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의 필요성 :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 ◦영주시 출연금액 : 1,200백만원(시비) 14. 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라 사회적경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사무명 : 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추진근거 - 「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 -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 필요성 : 사회적경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민간 영역의 중추적 기능 수행 ◦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계획 수립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경영·노무·회계·마케팅·홍보 등 경영활동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 및 교육 지원 - 위탁시설물 유지관리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그 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 민간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 위 치 | 준공일 | 면적(㎡) | 비고 | 영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영주시 중앙로 7 (공유플랫폼 2층) | 2022. 11. | 320.21 | | ◦ 민간위탁기간 : 3년(2027. 1. ~ 2029. 12.)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15. 영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영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사무명 : 영주시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 민간위탁의 필요성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 민간위탁 운영을 시행하고자 함에 따라 공정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된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정비 등 - 이동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등 ◦ 민간위탁기간 : 3년(ʼ27. 1. 1. ~ ʼ29. 12. 31.) ◦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 ◦ 민간위탁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946,131,000원 - 산출근거 : 영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산정 용역 2026. 10. 2. 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