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26-2077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이동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불법투기 단속 이동형 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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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6.
논 산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를 이전 설치하여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 장소 및 수량
연번 | 현재위치 | 이설장소 및 촬영시간 | 용 도 | 수 량 | 공고기한 | 비 고 |
1 | 논산시 중앙로342번길 5-1 | 논산시 취암동 372-105 도 【24시간】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예방 | 1대 | 2026. 10. 27. | 고정형 |
2 | 논산시 강산동 산 81-6 | 논산시 강산동 496-2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예방 | 1대 | 2026. 10. 27. | 이동형 |
4. 공고방법: 논산시청 홈페이지(0http\://bucheon.go.kr;1;0;0;http://bu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nonsan.go.kr) 게시
5. 행정예고기간: 2026. 10. 6. ~ 10. 27.(22일간)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6년 10월 27일까지 논산시청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2026. 10. 6. ~ 10. 27.(22일간)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제 출 처: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논산시청 자원순환과 정선일 주무관)
기재사항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문 의 처
- 논산시청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팀(☎ 041-746-5534)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서식) 1부.
의견제출서 |
사 업 명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이전 설치·운영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연번 | 설치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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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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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논 산 시 장 귀하 |